고용보험 논의는 논외로 하더라도 국민연금 2013년 12월 말 기준으로 가입 대상 인구 중에서 비경제 활동인구 1000여만 명 그리고 공적연금 비적용자 그리고 납부 예외자, 장기 체납자 등 총 1645만 명이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언주 국회의원, 2014-04-1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거기서 더해 가지고 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정신적인 상담 이런 것까지 더해서요.
우선 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 등 1차 사회안전망인 사회보험 사각지대 문제에 대해서 좀 짚겠습니다.
고용보험 논의는 논외로 하더라도 국민연금 2013년 12월 말 기준으로 가입 대상 인구 중에서 비경제 활동인구 1000여만 명 그리고 공적연금 비적용자 그리고 납부 예외자, 장기 체납자 등 총 1645만 명이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