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가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했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적게 받는다라는 점에 대해서 지금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다 알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 ‘이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그것을 수긍하겠다’라고 지금 사회적 합의가 돼 있냐는 거예요.
이언주 국회의원, 2014-03-0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지금 그런 확인을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습니까?
자기가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했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적게 받는다라는 점에 대해서 지금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다 알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 ‘이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그것을 수긍하겠다’라고 지금 사회적 합의가 돼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말이에요, 이것을 여야 간에 합의하려고 해도 국민적 합의가 좀 되고 공감대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만약에 우리끼리 그냥 국회에서 날치기 하듯이 12월 달에 제출된 법안을 바로 2~3개월 만에 통과시켜 주고 그런 불합리한 불이익을 줬을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이것은 오히려 야합입니다.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