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찬성, SK 최태원 회장의 특별사면, 한화 김승연 회장의 사면, CJ 이재현 회장의 특별사면, 신세계와 두산의 면세점 그리고 부영에 대한 세무조사 뒷거래 의혹 등등 석연치 않은 정부의 재벌 비호에는 전경련, 최순실 무리들과 청와대의 추악한 공모관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언주 국회의원, 2016-11-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제 전경련을 통한 정경유착의 몸통이 사실은 대통령이었다는 정황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기업들과 청와대와의 대가관계도 그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찬성, SK 최태원 회장의 특별사면, 한화 김승연 회장의 사면, CJ 이재현 회장의 특별사면, 신세계와 두산의 면세점 그리고 부영에 대한 세무조사 뒷거래 의혹 등등 석연치 않은 정부의 재벌 비호에는 전경련, 최순실 무리들과 청와대의 추악한 공모관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국민 상식선에서 볼 때 이러한 정황들은 포괄적 뇌물죄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뇌물죄가 아닌 직권남용을 적용하려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