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연금을 죽 내 왔는데, 약관 같은 것을 자세히 읽어 보지는 않더라도 대략의 어떤 계약관계라고 생각하고 죽 내 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기금액이 소진된다 어떻다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거잖아요.

그렇게 해 왔는데 나중에 내가 이것 열심히 낸 것 때문에 다른 어떤 국가의 사회보장 서비스에서 상대적 불이익을 본다, 역차별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사회적인 인식의 수준이 소득의 수준에 따라서 역차별 받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민연금의 납부 정도에 따라서 역차별 받는다에 대해서는 사실은 사회적으로 아직 합의가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공감대가 아직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다라고만 하기에는 너무 이것은 사실은 공권력적 입장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