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의 북한 발언
2024
이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이며 한반도 안보위기 상황은 곧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해서 우리 경제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 자명합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0월 25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82%가 살상무기 지원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미 대선에서 당선된 트럼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평화적으로 조기 종식시키겠다고 공언한 바 있고 차기 트럼프 정권의 안보보좌관 내정자는 북한군 러시아 파병에 이어 한국이 만일 전쟁에 개입한다면, 이러한 점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면서 전쟁의 평화적 종식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을 대표로 한 특사단이 한국을 방문해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정부 고위 인사들을 만났고 러시아와의 전쟁에 사용할 무기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정부가 과연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모두의 촉각이 곤두서 있습니다.
최근에 저와 우리 당 74명의 의원님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확전 방지 및 전쟁의 조기 종식과 인도적 지원 그리고 대한민국의 평화·안전을 위한 국회 결의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지금 전황을 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각종 신형 무기의 각축장이 되고 있고 미국의 정권 교체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양국은 전략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맞붙는 등 정세는 걷잡을 수 없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하고 러시아가 핵 교리를 개정하면서 우리 국민들은 행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불씨가 한반도에 옮겨 붙을까, 혹여 장거리 미사일이나 핵 도발이 한반도에 재현될까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자칫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는 등 어떤 식으로든 전쟁에 개입하는 모양새가 되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순식간에 남북한 대리전으로 치달을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이며 한반도 안보위기 상황은 곧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해서 우리 경제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 자명합니다.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입니다.
그런데 주권자인 국민들의 압도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혹은 정부가 멋대로 섣부른 결정을 내려서 안으로는 국민을 위험에 몰아넣고 국제적으로는 확전에 일조하게 된다면 이것은 민주공화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러시아의 부당한 침공과 국제법을 위반한 북한의 파병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지지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국익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해서 대한민국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국회와 정부에는 그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하는 헌법상의 책무입니다.
더구나 대한민국의 평화나 경제적 번영을 위해서 한·러 관계의 극단적 파탄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 논의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이 선언 안에 들어갔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분명하게 이런 게 들어갔던 것을 보면 미국의 문제 삼겠다라는 의지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시의 상황을 보면 북한 7차 핵실험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협상의 우위에 있었거든요.
우리가 더 강하게 우리 입장을 주장하고 오히려 우리가 뭔가를 얻어 냈었어야 되는데 그냥 다 주고 왔다, 저는 그 당시에 굉장히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외교적 실패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저는 이것 외교적으로 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9
제가 보니까 죄명이 집시법, 그다음에 아마 집단적으로 공무집행 방해했다 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구속돼 있는 허광일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북한 인권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북한 탈북자로서 사실은 이분들이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탈북자라는 것은 다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도주 우려가 없는데 이렇게 꼭 구속을 해야 하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그 혁신성을 어떻게 다시 회복시킬 건가, 대한민국 역사를 어떻게 제대로 만들 것인가, 그게 보수 세력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수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진보든 보수든 수구가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보면 어쨌든 진보 세력도 자유와 인권을 추구하는 그 가치와 관련해서 북한의 인권 문제라든가 특권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또 그대로 노정하고 있어서 저는 공히 양쪽 세력이 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북한 인권 관련해서, 저는 우리가 북한하고 악수를 하고 비핵화 때문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권 문제를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그동안 지원을 쭉 받아 왔었는데 2018년에 행안부가 무리하게 실행사업계획서에 대한 수정을 자꾸 강요해서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도 그렇게 당장 선진화되지는 않겠지만 저는 이러한 상황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국민주권연대, 백두칭송위원회를 주도한 단체고요.
이 단체가 2010년 대법원에서 이적단체 판결을 받고 해산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를 계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얼마 전에 윤소하 의원님한테 협박 소포를 보낸 것으로 알려진 소위 극좌 단체 대학생진보연합, 여기서도 지금 이런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반일이든 반중이든 뭐든 자유인데, 이것이 혹시 어떤 반국가……
저 아이들이 과연 그 내용을 제대로 알고 불렀을까?
그리고 그 아이들의 인격이 형성되기 전에 저렇게 아이들을 동원해서 노래를 부르고 하는 것은 또 뭔가?
마치 말입니다, 북한의 아이들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끔찍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이들을 이런 행사에, 지나치게 이런 파쇼적인 행사에 동원하고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우리 사회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선 저는 이것이 형사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8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고용 참사와 물가 폭등을 야기했고 원가를 압박하고 투자 여력을 없애 기업의 혁신을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혁신성장하고는 결코 양립할 수 없는 정책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공무원으로, 공무원을 목표로 달리게 만드는 예산, 북한에 국민의 혈세를 퍼 주는 예산, 가짜 일자리 예산으로 이익집단들의 세습 채용에 물꼬를 터 주는 예산,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전체 예산의 5%, 일자리 관련 예산이 22조 원대입니다.
올해 16.4%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고스란히 고용쇼크로 돌아왔습니다.
책임 있는 정부라면 국민에게 북한을 믿으라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혈세가 얼마나 북한으로 넘어가는지,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명확하게 밝히십시오.
남북철도 연결 사업, 도로현대화 사업도 북핵으로 인한 군사 불균형이 심화된 상태에서 안보 위협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지금 국민들에게 고통을 분담하자고, 함께 경제난국을 헤쳐 나가자고 외쳐야 할 때인데 국회의원 연봉 인상까지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중 기금의 65%가 비공개 깜깜이 예산이라고 합니다.
1조 원 가까운 혈세를 어디에다 쓰는지도 모르고 합의를 해 주다니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실제로 진전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마당에 어디까지 퍼 줘야 합니까?
책임 있는 정부라면 국민에게 북한을 믿으라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의 비핵화, 실제로 진전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마당에 어디까지 퍼 줘야 합니까?
책임 있는 정부라면 국민에게 북한을 믿으라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혈세가 얼마나 북한으로 넘어가는지,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명확하게 밝히십시오.
남북철도 연결 사업, 도로현대화 사업도 북핵으로 인한 군사 불균형이 심화된 상태에서 안보 위협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이런 마당에 어디까지 퍼 줘야 합니까?
책임 있는 정부라면 국민에게 북한을 믿으라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혈세가 얼마나 북한으로 넘어가는지,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명확하게 밝히십시오.
남북철도 연결 사업, 도로현대화 사업도 북핵으로 인한 군사 불균형이 심화된 상태에서 안보 위협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지금 국민들에게 고통을 분담하자고, 함께 경제난국을 헤쳐 나가자고 외쳐야 할 때인데 국회의원 연봉 인상까지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인데 광물자원공사에서 지난번에 북한의 자원개발 관련해서 얘기한 것 정유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가 있지만 아직까지 경제성 평가라든가 채굴 가능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력물자나 인프라의 뒷받침 이런 것들이 아직 미비한 상태라서 그 가치를 지금 정확하게 측정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지금 현재 외국에서 북한하고 체결하고 있는 광물개발계약, 채굴계약 이게 한 40개 정도 파악이 되는데요.
그중에서 현재 생산 중인 것은 불과 10개에 불과하고요, 맞지요?
차관님 알고 계신가 보지요?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잘못된 정책의 방향을 즉각 바꿔야 합니다.
이 와중에 국민들을 불안케 하는 요인이 또 있습니다.
바로 비핵화를 다루는 문 대통령과 정부의 태도입니다.
북한과의 대화는 좋습니다.
그러나 모든 대화는 비핵화를 전제로 해야 하는데 지금 초심을 잃고 딴 데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스럽습니다.
정부는 북한에 대한 경협이 또한 투자인지 원조인지 분명하게 국민 앞에 밝혀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무상 원조라면 당연히 완전한 비핵화 이후에 논의되어야 할 일이지만 국민에게 이것이 원조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동의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투자라고 한다면 완전한 비핵화 이후에 논의되어야 할 일이지만 그 역시도 정부는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 자세한 계획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개혁과 개방경제를 통해서 사유재산 인정과 요금제도 인정 등 시장경제 시스템과 북한 시장의 구매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수백조 원에 달하는 혈세를 투자한다는 것은 나라의 기둥을 뿌리째 뽑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무상 원조라면 당연히 완전한 비핵화 이후에 논의되어야 할 일이지만 국민에게 이것이 원조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동의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투자라고 한다면 완전한 비핵화 이후에 논의되어야 할 일이지만 그 역시도 정부는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 자세한 계획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개혁과 개방경제를 통해서 사유재산 인정과 요금제도 인정 등 시장경제 시스템과 북한 시장의 구매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수백조 원에 달하는 혈세를 투자한다는 것은 나라의 기둥을 뿌리째 뽑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국익을 해치는 어떠한 행위도 함부로 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성급하게 강행을 하고 있습니까?
비핵화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의 혈세로 묻지 마 퍼 주기를 하자는 것입니까?
정부는 북한에 대한 경협이 또한 투자인지 원조인지 분명하게 국민 앞에 밝혀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무상 원조라면 당연히 완전한 비핵화 이후에 논의되어야 할 일이지만 국민에게 이것이 원조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동의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투자라고 한다면 완전한 비핵화 이후에 논의되어야 할 일이지만 그 역시도 정부는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 자세한 계획을 보고해야 합니다.
비핵화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의 혈세로 묻지 마 퍼 주기를 하자는 것입니까?
정부는 북한에 대한 경협이 또한 투자인지 원조인지 분명하게 국민 앞에 밝혀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무상 원조라면 당연히 완전한 비핵화 이후에 논의되어야 할 일이지만 국민에게 이것이 원조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동의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투자라고 한다면 완전한 비핵화 이후에 논의되어야 할 일이지만 그 역시도 정부는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 자세한 계획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개혁과 개방경제를 통해서 사유재산 인정과 요금제도 인정 등 시장경제 시스템과 북한 시장의 구매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국민적 동의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언반구도 없이 착공식 합의를 했습니다.
착공식은 사업의 시작을 의미하고 여기에 전력 등 부대사업과 물자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략물자가 들어가게 되면 군사용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고 대북 제재 위반으로 우리가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성급하게 강행을 하고 있습니까?
비핵화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의 혈세로 묻지 마 퍼 주기를 하자는 것입니까?
우리가 우방을 설득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유일한 비핵화의 지렛대를 포기하라고 우방국을 우리가 나서서 설득하고 다닌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오히려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 완화를 주장해도 이들을 설득해서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과 함께 가자고 설득을 해야 합니다.
지난 15일에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11월 말, 12월 초에 진행하기로 합의했다는 보도를 보고 많은 국민들은 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국회도 깜짝 놀랐습니다.
국민적 동의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언반구도 없이 착공식 합의를 했습니다.
비핵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우방국과의 결속을 다지는 역할을 오히려 우리 정부가 해야 할 것입니다.
영국의 메이 총리가 언급한 바와 같이 유엔의 제재는 비핵화의 지렛대이기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대북 제재 완화 주문에 대해서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비핵화의 실질적 의지를 보이기 전까지는 제재를 계속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한미 동맹 균열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너무 앞서 가지 말라.
북한과의 대화는 좋습니다.
그러나 모든 대화는 비핵화를 전제로 해야 하는데 지금 초심을 잃고 딴 데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스럽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럽 순방에서 계속 대북 제재 완화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재 완화를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비핵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우방국과의 결속을 다지는 역할을 오히려 우리 정부가 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럽 순방에서 계속 대북 제재 완화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재 완화를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비핵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우방국과의 결속을 다지는 역할을 오히려 우리 정부가 해야 할 것입니다.
영국의 메이 총리가 언급한 바와 같이 유엔의 제재는 비핵화의 지렛대이기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대북 제재 완화 주문에 대해서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비핵화의 실질적 의지를 보이기 전까지는 제재를 계속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재 완화를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비핵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우방국과의 결속을 다지는 역할을 오히려 우리 정부가 해야 할 것입니다.
영국의 메이 총리가 언급한 바와 같이 유엔의 제재는 비핵화의 지렛대이기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대북 제재 완화 주문에 대해서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비핵화의 실질적 의지를 보이기 전까지는 제재를 계속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한미 동맹 균열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바로 비핵화를 다루는 문 대통령과 정부의 태도입니다.
북한과의 대화는 좋습니다.
그러나 모든 대화는 비핵화를 전제로 해야 하는데 지금 초심을 잃고 딴 데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스럽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럽 순방에서 계속 대북 제재 완화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재 완화를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가스공사나 석탄공사 저도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뭐냐 하면 무리한 투자 결정 그리고 리스크 대응능력 부족,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형사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것은 구체적으로 다른 사안이 있어야 성립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결정이 비즈니스 결정상 조금 신중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바로 그래서 이 북한에 대한 경협과 관련된 얘기도 저는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대표로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광물자원공사에서 다시……
장관님, 에너지의 다변화나 혹은 여러 가지 리스크를 줄이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라든지 국가 전략적 상황을 감안했을 때 이 산업이 무너지면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이 지금 비핵화를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할지 안 할지 알 수도 없는 거고요,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일본에 비해서 우리는 자체 핵 개발의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조약이나 이런 것 때문에―상당히 제한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유사시에 우리 스스로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렇게 봤을 때 원자력발전의 기술과 이런 것이 꼭 따로 가는 게 아닙니다.
들어가십시오.
저는 대북 경협 등이 다 좋은 얘기지만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비핵화에 대한 진전도 없이 또는 북한의 개혁 개방에 대한 약속도 없이 지나치게 장밋빛 일변도로 얘기를 해서 국민들에게 막연한 환상을 주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막연한 꿈만 가지고 대북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막연한 꿈이 아니라 우리는 현실의 정치인들이고 국정을 책임지는 자들입니다.
현실적인 얘기를 해야 합니다, 꿈이 아니라.
들어가십시오.
저는 대북 경협 등이 다 좋은 얘기지만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비핵화에 대한 진전도 없이 또는 북한의 개혁 개방에 대한 약속도 없이 지나치게 장밋빛 일변도로 얘기를 해서 국민들에게 막연한 환상을 주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막연한 꿈만 가지고 대북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막연한 꿈이 아니라 우리는 현실의 정치인들이고 국정을 책임지는 자들입니다.
국회에 협조를 구할 때에는 최소한의 어떤 근거와 이런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고민 그리고 북한의 확실한 비전 제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사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 번도 북한은 중국식의 개혁 개방이나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걸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국회에 협조를 구할 때에는 최소한의 어떤 근거와 이런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고민 그리고 북한의 확실한 비전 제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사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 번도 북한은 중국식의 개혁 개방이나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걸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북한에 사유재산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가 없고요.
우리가 요금을 받기는커녕 앞으로 그렇게 투자를 했을 때 북한 시장의 향후의 구매력이나 이런 것들 전망을 보고 투자할 수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해야 된다, 특히 우리 국회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북한의 개혁 개방에 대한 분명한 북한의 의지 그리고 이것에 대한 담보가 없이는 논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의 개혁과 개방입니다.
북한 경제체제가 이 상태로 있다면, 북한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다면, 북한에 사유재산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것을 투자를 해서 어떻게 회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북한 시장의 구매력을 보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그렇지요?
그러면 그들의 사유재산권이 인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장마당 경제는 암시장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북한에 사유재산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가 없고요.
우리가 요금을 받기는커녕 앞으로 그렇게 투자를 했을 때 북한 시장의 향후의 구매력이나 이런 것들 전망을 보고 투자할 수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해야 된다, 특히 우리 국회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북한의 개혁 개방에 대한 분명한 북한의 의지 그리고 이것에 대한 담보가 없이는 논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사실 다른 문제를 떠나서 지금 자동차산업이 국내에 굉장히 위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부품산업까지 닫히면 굉장한 문제인데 시장을 확장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저는 트럼프 정부가 비핵화라든지 여러 가지 외교들을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동북아에서의 무역 이익을 확장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정도로 정말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셨고 아마 치열하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쉽게, 버티지 못하고 사인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이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문제를……
우리가 김영철의 방남이, 김영철이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다, 아니다 이런 어리석은 논란을 하면서 이 귀중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비핵화를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 그리고 우리 남한 정부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 기대면서 미국의 제재, 국제 제재를 피해 가려고 하는 이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결코 쉽게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NYT의 보도를 보면 시리아에 북한의 화학무기 부품들이 수출되는 것들에 대해서 미국이 집중하고 있다 이런 정황들이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좋지 않은 신호입니다.
그만한 어떤 북한에서의 권한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대남 공작 총괄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것은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면 지금 현재 북한에 대한 제재가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것이 미국하고의 관계나 이런 것을 봤을 때 타이밍상 적절한 사람이었나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그래서요 아까 말씀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이번의 김영철 방남이 비핵화 진전에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나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백번 양보를 하더라도요.
통보는 언제 받았습니까?
5․18과 세월호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슬퍼하지 않을 수 없듯이 그리고 또 천안함 폭침을 두고 슬퍼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듯이 이 문제는 좌파․우파,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이번의 김영철 방남과 관련해서 북한의 소행임에도 불구하고 또 정찰총국의 소행임에도 불구하고 뜨뜻미지근한 대응을 보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북․미 대화 진전을 위해서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 김영철의 방남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국민들에게 왜 꼭 필요한지, 우리가 이 굴욕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북․미 대화의 개시와 비핵화를 위해서, 반드시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이번의 김영철 방남과 관련해서 북한의 소행임에도 불구하고 또 정찰총국의 소행임에도 불구하고 뜨뜻미지근한 대응을 보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북․미 대화 진전을 위해서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 김영철의 방남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국민들에게 왜 꼭 필요한지, 우리가 이 굴욕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북․미 대화의 개시와 비핵화를 위해서, 반드시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남북대화도 좋습니다.
북한이 올림픽 참가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남북대화는 남북대화고 제재는 제재입니다.
올림픽은 올림픽이고 열병식은 열병식입니다.
우리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1월 김정은 신년사 후에 남북 고위급회담 1월 9일, 실무 접촉 1월 15일, 남북 고위급회담 실무회담 1월 17일, 그래서 올림픽 참가 합의를 끝내고 난 직후인 1월 22일 군 창건일 변경 발표를 했습니다.
맞지요?
사실은 최악의 상황이 도래하기 전에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이해관계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평창 올림픽에 빠져서 자칫 상황을 오판하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 역시, 북한이 대화에 나선 것 역시 제재의 효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현재 북핵 문제는 과거의 남북 간의 문제를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미국 본토에 대한 공격 문제 그다음에 사실은 서방세계의 관심사인 테러집단에 대한 핵 기술의 이전 문제, 그 가능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미 국제사회의 관심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계속해 왔던 건데 사실 별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한미 연합훈련 등 이런 여러 가지 압박을 다시 재개해야 되는데요.
북한이 다시 도발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한반도의 전쟁 위기는 굉장히 고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시나리오가 또 있습니다.
냉정하게 얘기해서 별로 가능성이 없습니다.
북핵은 북한의 유일한 생존 수단입니다.
두 번째, 협상은 하지만 비핵화의 진전 없이 전략적 인내를 계속한다.
이것은 계속해 왔던 건데 사실 별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곧 평창 올림픽이 열립니다.
북한의 참가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북핵이 미 본토와 국제사회를 위협할 대륙간 탄도미사일 완성 임박이라는 우리 앞에 닥친 엄연한 현실 앞에 우리가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을 스스로 허물면서 평창 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북한이 남북대화를 해 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하는 전략적 패착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올림픽 이후 우리 앞에 다가올 위기에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한반도 전쟁위기든 북핵 인정을 통한 북․미 평화협정이든 대한민국의 안보이익은 어떤 경우에도 심각한 침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호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곧 평창 올림픽이 열립니다.
북한의 참가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북핵이 미 본토와 국제사회를 위협할 대륙간 탄도미사일 완성 임박이라는 우리 앞에 닥친 엄연한 현실 앞에 우리가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을 스스로 허물면서 평창 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북한이 남북대화를 해 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하는 전략적 패착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올림픽 이후 우리 앞에 다가올 위기에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2017
2016
1963년 5월 1일 시행된 구 군인보수법에 의하면 월남전 참전군인들에게는 전투근무수당이 지급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부는 하위법령의 제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월남전 참전군인들에게 전투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월남전이 국가비상사태 혹은 그에 준하는 사태가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를 불허해 왔습니다.
그러나 당시 한국군의 파병이 없었다면 한국에 주둔해 있는 미군이 월남으로 파병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더라도 당시의 남북대치 상황에서 월남전은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마땅합니다.
더구나 파병되신 참전유공자 분들은 개인자격의 모병이 아닌 사단 단위로 파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 상황을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사태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수사권과 작전권 등 실질적인 집행권의 분리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수사권과 작전권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동시에 국회 정보위원회에도 보고해서 사전승인하에 행사하도록 하며 궁극적으로 수사권은 경찰에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다음으로 국내보안정보 수집을 완전히 폐기하고 해외대북정보 수집으로 한정하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문제로 인해 2014년 신임 이병기 국정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국내 정치에 두번 다시 개입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으며 8월에는 정보관의 국회 정당 언론사 상시출입 금지, 관련 조직 폐지 또는 축소, 3차장 산하 심리전단업무 중 국내심리 부문 폐지, 대북심리 부문을 신설되는 3차장 산하 대북전략국으로 이전 등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또 그 이후에 바로 불법해킹 사건이 일어나서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한 내용도 사실은 준수하지 않고 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필요한 수사권과 작전권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동시에 국회 정보위원회에도 보고해서 사전승인하에 행사하도록 하며 궁극적으로 수사권은 경찰에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다음으로 국내보안정보 수집을 완전히 폐기하고 해외대북정보 수집으로 한정하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문제로 인해 2014년 신임 이병기 국정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국내 정치에 두번 다시 개입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으며 8월에는 정보관의 국회 정당 언론사 상시출입 금지, 관련 조직 폐지 또는 축소, 3차장 산하 심리전단업무 중 국내심리 부문 폐지, 대북심리 부문을 신설되는 3차장 산하 대북전략국으로 이전 등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또 그 이후에 바로 불법해킹 사건이 일어나서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한 내용도 사실은 준수하지 않고 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감사관제도의 도입이 있습니다.
결국 일본에 맞서 싸운 것은 농민군이었고 고종이 양성한 육군무관학교 출신 장교들과 군인들이었고 백성들이었습니다.
지금 세계가 굉장히 격동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또 유엔 차원에서의 제재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 제재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간의 신경전 또 일본과 미국 간의 관계, 다시 구한말과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런 격동 속에서 대한민국의 생존과 이익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의 행복과 미래를 위해서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보의 기지로서 국가정보원이 복무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결정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데, 그것을 결정하는 데,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국회 이런 기관들에 필요한 정보를 적절하게 충분하게 제공하는 데 국정원이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그것을 동의하십니까?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가 철저히 유린당했던 국가비상사태와 계엄의 시대로 역사의 시계추는 36년 전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의장님의 논리를 그대로 따르자면 이미 북한의 네 차례의 핵실험과 여섯 차례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우리는 상시적인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의 전후 그리고 국정원의 테러 정황이나 첩보가 있으면 바로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는 국정원이 언제라도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극악한 헌법 유린의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가 철저히 유린당했던 국가비상사태와 계엄의 시대로 역사의 시계추는 36년 전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의장님의 논리를 그대로 따르자면 이미 북한의 네 차례의 핵실험과 여섯 차례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우리는 상시적인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의 전후 그리고 국정원의 테러 정황이나 첩보가 있으면 바로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는 국정원이 언제라도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극악한 헌법 유린의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그리고 국정원의 테러 위험 첩보나 정황을 근거로 언제든지 국회 날치기를 강행할 수 있는 최악의 민주주의 유린 사태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의 전후 그리고 국정원의 테러 정황이나 첩보가 있으면 바로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는 국정원이 언제라도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극악한 헌법 유린의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그리고 국정원의 테러 위험 첩보나 정황을 근거로 언제든지 국회 날치기를 강행할 수 있는 최악의 민주주의 유린 사태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에 따르면 국정원은 테러의 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활동을 근거로 영장 없이 통신수단에 대한 감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무차별적인 정보수집권은 물론이거니와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조사권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2015
실장님, 아까 역사 교과서 국정화하는 이유가 아이들이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이들이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자부심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전 세계에 유례없는 국정 교과서 이렇게 하면서 강요하고 북한이나 하고 있는 이런 것을 자꾸 강요하고 이러면 자부심 갖다가도 너무 창피해서 아이들 자부심 없어져요.
‘왜 우리나라만 이렇고 왜 나는 이런 나라에서 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각자가 양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굉장히 뭔가를 강요하는, 강요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고 제 양심의 자유가 침해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지금 국민들이 국정화를 반대하는 것이 물론 기존의 뉴라이트 역사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 친일 미화를 시도하고 또 대통령이나 김무성 당 대표의 어떤 여러 가지 관련된 조부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의심을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런 문제를 떠나서요, 국정화 자체에 대해서 지금 젊은 학부모들은 못 받아들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어떻게 발전해 왔는데요, 이렇게 북한이나 하고 있는 국정화 그것 너무너무 정말 창피한 일이고요.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토론이 잘 안 되고 일방적으로 각자 자기주장만 하면서 서로에게 강요밖에 못 하냐?
세월호 참사가 있었을 때 그때 문제가 됐던 것이 대통령께서 당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또 메르스 초기 방역에 실패하고 위기상황을 치달을 때 그 당시에 대통령은 어떤 조치를 하고 있었는지, 이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목함지뢰와 DMZ 포격 때도 과연 대통령이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고 있는지 굉장히 불안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국정 운영이 불투명하고 소통이 잘 안 된다, 이런 비판이 나온다고 보는데 지금 대통령께서 면담보고 대신에 서면보고를 선호한다, 이건 거의 그냥 통설로 알려져 있고 본관 집무실보다 관저에서 업무를 보는 것을 선호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비서실장께서는 하루하루 보고할 사항이 쌓여 있을 텐데요, 대통령께 보고하기 위해 수시로 관저를 직접 가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