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이것이 무상 원조라면 당연히 완전한 비핵화 이후에 논의되어야 할 일이지만 국민에게 이것이 원조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동의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언주 국회의원, 2018-10-1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비핵화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의 혈세로 묻지 마 퍼 주기를 하자는 것입니까?
정부는 북한에 대한 경협이 또한 투자인지 원조인지 분명하게 국민 앞에 밝혀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무상 원조라면 당연히 완전한 비핵화 이후에 논의되어야 할 일이지만 국민에게 이것이 원조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동의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투자라고 한다면 완전한 비핵화 이후에 논의되어야 할 일이지만 그 역시도 정부는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 자세한 계획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개혁과 개방경제를 통해서 사유재산 인정과 요금제도 인정 등 시장경제 시스템과 북한 시장의 구매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