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필요한 수사권과 작전권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동시에 국회 정보위원회에도 보고해서 사전승인하에 행사하도록 하며 궁극적으로 수사권은 경찰에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다음으로 국내보안정보 수집을 완전히 폐기하고 해외대북정보 수집으로 한정하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문제로 인해 2014년 신임 이병기 국정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국내 정치에 두번 다시 개입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으며 8월에는 정보관의 국회 정당 언론사 상시출입 금지, 관련 조직 폐지 또는 축소, 3차장 산하 심리전단업무 중 국내심리 부문 폐지, 대북심리 부문을 신설되는 3차장 산하 대북전략국으로 이전 등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또 그 이후에 바로 불법해킹 사건이 일어나서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한 내용도 사실은 준수하지 않고 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감사관제도의 도입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