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개혁과 개방경제를 통해서 사유재산 인정과 요금제도 인정 등 시장경제 시스템과 북한 시장의 구매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언주 국회의원, 2018-10-1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만약에 이것이 무상 원조라면 당연히 완전한 비핵화 이후에 논의되어야 할 일이지만 국민에게 이것이 원조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동의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투자라고 한다면 완전한 비핵화 이후에 논의되어야 할 일이지만 그 역시도 정부는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 자세한 계획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개혁과 개방경제를 통해서 사유재산 인정과 요금제도 인정 등 시장경제 시스템과 북한 시장의 구매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수백조 원에 달하는 혈세를 투자한다는 것은 나라의 기둥을 뿌리째 뽑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국익을 해치는 어떠한 행위도 함부로 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