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의 북한 발언
2026
2025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데 대구·경북의 경우에 굉장히 빠르게 진전이 되고 있었는데 최근에 그 동력을 좀 상실한 듯합니다.
그리고 대전·충남의 경우에는 우리가 대전·충남북·세종을 한 권역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대전·충남 통합에 집중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부분에서 많은 제도상의 제약과 부족함이 있다고 지적을 많이 받아 왔습니다.
이북5도지사들께서 많은 정부의 지원도 받으시고 하는데 실제 이북5도 출신 실향민들이라든가 또는 최근에 탈북한 탈북민들 이런 분들을 위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 왔습니다.
2023
저는 이 사건이 한중 관계의 심각한 경고음을 울리는 사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경제 관계에서도 한중 관계가 상당한 후퇴를 하고 있지만 북한 문제를 접근해 나가는 데 있어서 30년 동안은 한국 정부의 입장을 직접 대외적으로 공개적으로 묻고 그것을 수용하고 이러지는 않았지만 한국 정부에 대한 충분한 배려를 해 왔던 것이 중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와서는 완전히, 한국 정부에 대한 요만큼도 사전 협의라든가 이를테면 은밀한 대화조차도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한중 관계가 사실상 파탄 직전까지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일본의 교도통신에서는 다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추가 강제 북송이 준비되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한 걸로 봐야 됩니까, 이게?
아니면 중국 정부가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까?
그리고 9월 말에, 그러니까 얼마 전입니다, 한 보름 전에 북한은 또 외국인 입국까지 지금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중 간의 교류 재개 움직임이 있는데 이렇게 북중 간에 상당한 밀착 가능성이 보이고 있거든요.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리 염두에 두고 파악하신 것이 없습니까?
그래서 중국과 육로 인적 왕래를 재개했다, 해외 체류 중인 주민의 귀국을 허용했다.
자발적인 귀국이 몇 명 됐는지 모르겠지만 9월 4일 보도 이후에, 그러니까 국경 폐쇄 조치 해제 이후에 가장 많은 숫자의 북한의 해외 체류 주민이 귀국한 것이 이번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국 쪽에서는 아무런 동향 파악을 못 하고 있다, 우리 대사관이.
선양총영사관에서도 전혀 파악을 못 했다는 겁니까?
또 설사 그게 사전에 통보할 수 없는 우발적인 사건․사고였다라고 하더라도 사후에 그 경위를 설명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더군다나 중국 정부는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서 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주의의 입장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주의 입장을 어떻게 고려했는지 당연히 설명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명을 해 주는 게 이웃 국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고 또 의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위원장님, 이원욱 위원의 질의 자료를 훔쳐본 사건에 대해서는 통일부나 남북탈북자지원재단, 하나재단에게 자체 조사를 맡길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내부적인 명령 계통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이것은 우리 위원회가 위원장께서 수석전문위원에게 지시를 하셔서 직접 수석전문위원과 우리 위원회 직원들이 해당 당사자를 조사하고 또 여기 보면 CCTV나 중계된 화면들이 다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어디에서 어떻게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왔고 이것을 살펴본 뒤에 누구에게 보고를 했는지를 파악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분이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분이 아니고 북한 인권운동을 해 오신 분으로서 윤석열 대통령도 그 공적을 기려서 훈장까지 준 분인데 차라리 법무부나 외교부로 북한 인권 문제를 이관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의견을 내놓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형식의 정책 수행이 통일부가 북한의 인권정책을 수행할 만한 적임 기관인가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의문을 낳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얼마 전에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한 김영자 북한인권시민연합 사무국장은 자유아시아방송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통일부의 북한 인권 관련 기조는 정부의 정치 성향에 따라 큰 차이를 보여 왔기 때문에 통일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룰 가장 적합한 부처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의견에 대해서 장관은 동의하십니까?
영문판에 면책조항이 없어졌습니다.
북한인권보고서에 보면 한계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죽 열거하고 있어요.
이게 북한 전역에 대한 실태도 아니고 또 지금 현재의 상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는 기억에 의존한 진술에 의존한 것이기 때문에 불확실하다, 그러므로 영문판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추진단을 만들어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한다 그런 방법이 가능하다면 별문제겠습니다만 남북회담 대화 업무라고 하는 게 상대도 있는 것이고 서로 간에 그동안에 쌓여 왔던 경험, 노하우 이런 것들이 전혀 전수되고 이용되지 못한다라고 하면 과연 제대로 대화 재개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통일부가 김영호 통일부에 들어서면서 사실상 통일부를 포기하고 북한인권부나 북한정보부가 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된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렇다면 과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의 통일부가 제대로 일을 해 왔는가?
이렇게 축소가 된 데 반해서 대북 정보 수집, 정세 분석 이런 예산들은 오히려 증액이 됐습니다.
이런 면에서도 그렇고 또 실제로 인력 운영에 있어서도 남북 교류 또 남북 대화에 참여했던 적이 있는 인원이 부 내에 거의 남아 있지를 않아요.
실무책임자급으로 남북회담에 참여했던 인력이 불과 5명밖에 지금 안 남아 있는데 그중에 2명은 휴직 중이거나 대기발령 중이에요.
실제로 현직에 남아 있는 사람은 3명밖에 없습니다.
대화 국면에 대한 아무런 준비가 지금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예산 측면에서 봐도 그렇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이 1조 2000억, 3000억까지 되던 것이 1조 원 아래로 감액이 되어서 9000억도 안 되는군요.
이렇게 축소가 된 데 반해서 대북 정보 수집, 정세 분석 이런 예산들은 오히려 증액이 됐습니다.
이런 면에서도 그렇고 또 실제로 인력 운영에 있어서도 남북 교류 또 남북 대화에 참여했던 적이 있는 인원이 부 내에 거의 남아 있지를 않아요.
예산 측면에서 봐도 그렇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이 1조 2000억, 3000억까지 되던 것이 1조 원 아래로 감액이 되어서 9000억도 안 되는군요.
이렇게 축소가 된 데 반해서 대북 정보 수집, 정세 분석 이런 예산들은 오히려 증액이 됐습니다.
이런 면에서도 그렇고 또 실제로 인력 운영에 있어서도 남북 교류 또 남북 대화에 참여했던 적이 있는 인원이 부 내에 거의 남아 있지를 않아요.
실무책임자급으로 남북회담에 참여했던 인력이 불과 5명밖에 지금 안 남아 있는데 그중에 2명은 휴직 중이거나 대기발령 중이에요.
통일부장관 취임하고 나서, 임명되시고 나서 통일부가 완전히 조직 개편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조직 개편의 핵심은 남북 협력․교류 업무 부서가 대폭 축소됐다는 거예요.
대폭 축소되고 북한 정보분석 또 북한 인권․인도 관련 부서가 증원이 되고 확대가 됐습니다.
이게 교류․협력보다는 북한에 대한 정보 수집 또 북한 인권정책으로 통일부의 업무 중심을 옮기겠다 이런 분명한 의사 표현이지요?
통일부장관 취임하고 나서, 임명되시고 나서 통일부가 완전히 조직 개편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조직 개편의 핵심은 남북 협력․교류 업무 부서가 대폭 축소됐다는 거예요.
대폭 축소되고 북한 정보분석 또 북한 인권․인도 관련 부서가 증원이 되고 확대가 됐습니다.
이게 교류․협력보다는 북한에 대한 정보 수집 또 북한 인권정책으로 통일부의 업무 중심을 옮기겠다 이런 분명한 의사 표현이지요?
그다음에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도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서 북한과의 대화의 가능성은 열어놓아야 한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70%가 긍정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왜 발표를 안 하셨어요?
미국 정부로부터 외교부에 요청이 온 것도 없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당연히 통일부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을 텐데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가족이 북한의 가족과 상봉할 수 있는 잠재적인 기회에 대해 적절한 경우 한국 관리들과 협의해야 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미국도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서 노력하라고 법까지 만들어 놓고 우리 정부에 요청을 안 하고 있어요.
어떻게 풀어갈 겁니까?
글쎄, 그러니까 여기 문안 자체로 보면 어떤 현상 변경 시도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한다 또 강압적인 행동 이런 것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한다, 선언적인 얘기들이 죽 가다가 구체적인, 이를테면 항행의 자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침해받을 때에 대해서는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어서 양안 문제 그다음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이런 부분들이 죽 이어져서 나오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군사적인 협력에 대해서 삼자 훈련에 대한 사항들이 나옵니다.
사실 군사훈련에 대해서 합의한 부분은 북한 핵이나 미사일에 대한 것으로 나와 있지만 이 전체 분야가 하나로 다 엮여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양안 문제 그다음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이런 부분들이 죽 이어져서 나오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군사적인 협력에 대해서 삼자 훈련에 대한 사항들이 나옵니다.
사실 군사훈련에 대해서 합의한 부분은 북한 핵이나 미사일에 대한 것으로 나와 있지만 이 전체 분야가 하나로 다 엮여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유와 인권을 이야기하려면 인도․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마시고 먹고 하는 식탁의 생명 안전 문제, 식품 안전 문제에 이런 위협을 주면서 한미일 3국이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비핵화 원칙을 확인하는 선언적인 내용 외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오히려 미사일 방어라든가 군사적 대응에 대해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가치외교를 하자는 건지 아니면 가치전쟁을 하자는 건지 오히려 헷갈릴 정도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는 한국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어떻든 좀 성의 있게 남북 간이든 북미 간이든 북일 간이든 또는 6자가 됐든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의 안 하십니까?
왜냐하면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일 합의사항이 조건 없이 대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북미 간이든 아니면 북일 간이든 남북 간이든 규정 없이 있는 것이라 어떻든 정상이나 아니면 양자회담을 통한 것은 열어 놨습니다.
그런데 6자 회담을 통한 노력은 빠져 있거든요.
동의 안 하십니까?
왜냐하면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일 합의사항이 조건 없이 대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북미 간이든 아니면 북일 간이든 남북 간이든 규정 없이 있는 것이라 어떻든 정상이나 아니면 양자회담을 통한 것은 열어 놨습니다.
그런데 6자 회담을 통한 노력은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어떤 위원님이 중국․러시아․북한,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연대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북한의 핵무장에 대해서 지금까지 중국과 러시아는 반대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요.
이번 캠프 데이비드 합의를 놓고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는 멀어졌고 핵전쟁은 가까워진 것 아니냐.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노재봉 교수 등과 공동집필한 ‘한국 자유민주주의와 그 적들’이라는 책에 보면 ‘북한의 한국 사회에 대한 전복 전략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가장 최근의 예로 대규모 파업이라든가 반정부 집회뿐만 아니라 최순실 국정농단 촛불집회를 예로 들었어요.
촛불혁명이 북한의 전복 전략에 의한 국민들의 행동이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또 한편에서 장관으로서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걸 논하실 때는 자유주의적인 입장보다는 현실주의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다 필요한 관계가 남북관계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아까 북한 체제 보장 문제에 대해서 미국 또 일본, 한국 어느 누구도 지금 제대로 된 이야기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북한은 핵이라고 하는 것을 체제 유지의 수단으로 쥐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 체제가 인권의 측면에서는 북한 주민들에게 매우 긍정적이지 않은 체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쭉 해 오셨어요.
그런데 체제 보장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또 그것은 외부에서부터 보장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그러나 북한 정권은 일종의 외부로부터 체제 전복 시도가 계속 있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도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면에서 보면 남북관계를 볼 때도 어느 한쪽의 측면에서 정책을 선택하거나 입장을 정하기가 어려운 것이 이를테면 학자로서는 굉장히 자유주의적인 입장을 많이 취해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 장관으로서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걸 논하실 때는 자유주의적인 입장보다는 현실주의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다 필요한 관계가 남북관계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후보자가 통일부장관으로서 자격을 충분히 갖췄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또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말씀 드리면, 우선 남북관계에 대해서 오랫동안 쭉 국제정치를 전공해 온 전문가로서 지켜봐 오셨는데 이게 한민족으로서 특수성, 특수한 관계와 그리고 유엔에 동시 가입한, 남측 북측 모두 국가의 형태를 갖춘 또 그런 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관계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지요?
(김석기 간사, 김태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일본의 기시다는 지금 조건 없이 대화하겠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1분만 더 주시면 마치겠습니다.
조건 없이 대화를 하겠다는 일본하고 비교해서 한국 정부의 담대한 구상이나 후보자의 한반도형 헬싱키 모델에 북한이 호응해 나올 리가 없지 않느냐, 거기다 또 하나는 한국 정부에 대한 신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후보자에 대한 신뢰 문제도 있습니다.
후보자는 불과 일이 년 전까지만 해도 북한의 전체주의 체제가 파괴되는 것만이 유일한 북핵 문제의 해결책이다, 근본적 해결은 그것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해 왔던 분이 이런 헬싱키 모델로 논의해 보자고 그러면 메신저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과연 장관이 되셨을 때 북핵 문제가 됐든……
연장해 주시겠습니까?
실제로 NCG 그룹이라고 하는 게 북핵 문제를 놓고 남북 간에 훨씬 더 긴장이 고조화되는 결과를 가져오지요.
또는 북한의 핵 고도화를 막기보다는 핵의 외부 확산을 막는 그런 역할에서 그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결국 그것은 북핵 해결이 아니지 않습니까?
글쎄요, 한반도형 헬싱키 모델은 정치․경제․군사 이렇게 연결시키기보다 북핵 문제, 남북경협, 북한 인권 문제 이것을 삼위일체로 묶어서 해결해 보자 이런 주장을 하셨더라고요.
2022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도 국제사업회의소를 북한 대사관 관계자들이 방문한 것이 알려진 적이 있습니다.
이유는 곡물 지원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만큼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하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기도 하고 미국 농무부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북한의 식량 부족분이 한 120만t 정도가 된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굳이 우리가 직접지원을 하지 않고 우리를 표시하지 않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말의 의미가 이를테면 체제 변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들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 표현을 자제해 오는 건데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도 역시 3페이지 밑에 보면 ‘평화적 통일기반 구축’이라고 하면서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고 신뢰에 기반한 접근을 통해서 통일기반을 구축해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두 가치가 서로 충돌하고 있는 거지요.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정책의 기본정신이나 비전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진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런 불일치, 모순 이런 것이 결국은 북한 당국으로부터 담대한 구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를테면 신뢰할 만한 제안으로 평가하지 않게 되는 원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시 담대한 구상에 대한 북한 당국의 제대로 된 호응이 없다 보니까 매우 곤혹스러운 질문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역시 그 담대한 구상을 통해서 비핵화라는 목표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는 알겠는데요.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3페이지에 ‘정책 추진 기본 방향’ 이렇게 해서 ‘통일․대북 정책 비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진하여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구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통일정책의 방향인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역대 어느 정부의 통일부도 통일정책에 헌법적 규정을 직접 인용해서 이렇게 대북 정책을 이 기조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을 내세운 적이 별로 없어요.
장관님, 오늘 하루 종일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시는데요.
역시 담대한 구상에 대한 북한 당국의 제대로 된 호응이 없다 보니까 매우 곤혹스러운 질문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역시 그 담대한 구상을 통해서 비핵화라는 목표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는 알겠는데요.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3페이지에 ‘정책 추진 기본 방향’ 이렇게 해서 ‘통일․대북 정책 비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진하여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구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관님, 오늘 하루 종일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시는데요.
역시 담대한 구상에 대한 북한 당국의 제대로 된 호응이 없다 보니까 매우 곤혹스러운 질문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역시 그 담대한 구상을 통해서 비핵화라는 목표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는 알겠는데요.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3페이지에 ‘정책 추진 기본 방향’ 이렇게 해서 ‘통일․대북 정책 비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진하여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구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통일정책의 방향인 것이 맞습니다.
또 그다음에 주로 최근에 들어서 미사일 시험이 단거리미사일 시험이 주로 이루어지다가 최근에 중거리 미사일 IRBM 시험이 있었습니다.
IRBM의 시험은 이를테면 일본 열도를 지나가서 태평양상에 떨어지는 시험인데 결국 이 부분을 놓고 봐도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미국과의 직접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담대한 구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단거리미사일 시험을 하고, 그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확인되지는 않습니다만,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유엔에서 조건 없이 대화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열도를 지나가는 중거리미사일 시험을 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이나 일본은 빠져라, 미국하고 직접 체제보장 받겠다 이런 의사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북한이 우리 정부 또 대통령의 의도가 정확히 읽혀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 바로 즉각적인 거부 의사로 나왔고 또 국제적으로도 EU의회의 한반도관계대표단에 소속되어 있는 한 의원은 이것은 달리 표현하면 뇌물 줄 테니까 핵 포기해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니냐라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는 데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대북 협상에 과연 이 구상이 도움이 됐는가라고 하는 데 오히려 의문을 받고 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 텐데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최근 들어서 대북 전단에 함께 보내는 물품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의약품이라든가 달러 같은 것 이렇게 넣어서 보내는데, 달러가 거액이 아니라서 외환관리법 위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건 검역절차 없이 국외반출 하는 것은 분명한 불법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일부러 인용을 안 했습니다.
그 표현이 남북관계에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표현에 얽매이기보다는 담화의 뒷배경이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파악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대화의 장으로 북한을 끌어낼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고요.
기왕에 단계적 접근을 말씀하셨고 또 아울러서 남북관계나 대외관계는 여러 정부의 이어달리기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난 정부에 있었던 평양 선언,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그것을 계승한다, 또 북․미 간에 있었던 싱가포르 선언을, 싱가포르 합의를 존중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보다 분명히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게 마치 전쟁이냐 평화냐 이런 이슈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북한이 연속 시험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정반대예요.
선거 때 과거에 보면 총풍 사건, 총풍요청 사건 이런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미사일 시험을 자주 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는 것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남북의 분단 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암묵적인 총풍연합이 아니냐, 총풍공조가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마치 전쟁이냐 평화냐 이런 이슈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북한이 연속 시험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정반대예요.
선거 때 과거에 보면 총풍 사건, 총풍요청 사건 이런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미사일 시험을 자주 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는 것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남북의 분단 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암묵적인 총풍연합이 아니냐, 총풍공조가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한․미․일 동맹이라는 단어는 없다’ 이렇게 확인을 하셨지요?
2021
특히나 조금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북한도 자위-2021 국방전람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전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람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 보면 물론 ICBM이나 이런 장거리 미사일도 개발을 하고 있지만 중거리 내지는 단거리, 남한을 대상으로 한 이런 무기체계들도 전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우리가 이를테면 방공 능력을 어디까지 개발해 나가야 될 것이냐, 특히 우리는 수많은 방사포의 사정거리 안에 있고 이를테면 아이언 돔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개발도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당장의 무기체계에 대해서도 준비가 잘되고 있습니까?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개인적 보복을 일삼는 수구세력에게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한일 간 경제전쟁의 와중에서도 우리 정부를 폄훼하며 국격을 훼손하는 세력에게 대한민국 경제를 맡길 수 없습니다.
남북문제만 나오면 냉전시대의 낡은 사고로 정치적 이득만 챙기려는 세력에게 대한민국의 평화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촛불혁명으로 한 단계 도약한 민주주의, 연대와 포용의 성숙한 시민의식, 겸손하고 투명한 정부만이 대한민국을 앞으로 전진시킬 것입니다.
위대한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은 선도국가로 나아갈 것입니다.
금강산의 이산가족면회소를 조속히 개보수하여 상시적 이산가족 상봉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남북 당국의 조속한 적십자회담 개최를 촉구합니다.
국회도 남북평화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를 서둘러야 합니다.
북한 당국에 남북 국회회담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국회도 남북평화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를 서둘러야 합니다.
북한 당국에 남북 국회회담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대한민국은 아시아의 평화를 정착시킬 책임 국가입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성숙한 민주주의를 꽃피운 만큼 아시아의 평화도 우리가 책임져 나아갑시다.
이산가족 상봉 재개가 절실합니다.
금강산의 이산가족면회소를 조속히 개보수하여 상시적 이산가족 상봉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남북 당국의 조속한 적십자회담 개최를 촉구합니다.
국회도 남북평화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를 서둘러야 합니다.
남북 철도․도로망을 연결하여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앞당겨야 합니다.
이는 대륙과 해양을 잇는 평화경제 모델이 되어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의 공동번영도 가능케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렵게 재가동된 남북 간의 통신연락선이 다시 멈춰 버렸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조속한 통신연락선 재가동을 북한 당국에 촉구합니다.
그러나 어렵게 재가동된 남북 간의 통신연락선이 다시 멈춰 버렸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조속한 통신연락선 재가동을 북한 당국에 촉구합니다.
민족의 명절인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분단의 아픔을 한평생 안고 살아가고 있는 이산가족에게는 더욱더 북녘의 가족이 그리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한반도 평화의 길은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남북 철도․도로망을 연결하여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앞당겨야 합니다.
이는 대륙과 해양을 잇는 평화경제 모델이 되어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의 공동번영도 가능케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렵게 재가동된 남북 간의 통신연락선이 다시 멈춰 버렸습니다.
2019
북한 같은 경우에 SOC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테면 스마트도시라든가 4차 산업혁명으로 국토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데 훨씬 더 기회가 열려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것 왜 이렇습니까?
남북철도 연결하고 이게 TSR(시베리아 횡단철도)로 연결되는 가장 가까운 노선, 짧은 노선인데 말입니다.
지금 남북은 연결되었는데 실제로 남한 내에서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것을 계속 방치하고 있는데, 그것 어디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영공통과료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본에 과도하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영공을 통과하는 대체 노선을 개척할 경우에 시간도 굉장히 단축이 되고 운항비용도 200억 정도 절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도 함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없어요, 제안을 드린다고.
강릉-제진 구간이 남북 도로․철도 연결 사업이나 이런 것하고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 지역이 동해선 북부 구간입니다.
북부 구간을 당겨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전반적으로 토지 매입에도 유리할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가 확 진전이 되면 땅값이 올라갑니다.
강릉-제진 구간이 남북 도로․철도 연결 사업이나 이런 것하고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 지역이 동해선 북부 구간입니다.
북부 구간을 당겨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전반적으로 토지 매입에도 유리할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가 확 진전이 되면 땅값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서도 빨리 추진하는 게 유리할 뿐만 아니라, 재난지역의 경제적인 지원의 측면에서도 유효하기 때문에 저는 이왕에 포항 지역의 재난지역 도로예산을 1차 논의에서 확정 지으려면 강원도 재난지역의 주요 SOC 사업인 동해선 철도건설 사업의 강릉-제진 구간 10억 원도 함께 증액해 주시는 게 어떨지 제안합니다.
2018
아까 남북 철도연결과 관련해서 좀 더 서두른다는 인상을 주면서도 빨리 진행을 하고 있는 이유가 철도와 관련해서는 표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이후 철도 운행의 운영에 관한 진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이점이 있다 이런 답변을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요.
이 고속철 부분에서도 특히나 그렇지 않습니까?
대개 물류 같은 경우에는 운영이 거의 전 세계가 표준화되어 있는데 고속철은 표준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중국 방향 항로를 이용하려면 남쪽으로 나가서 거의 우회를 해서 갈 수밖에 없고 또 오는 항공편들도 다 그렇게 오고 있는데요.
지금 남북 간에 항공에 관한 협의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특히 평양 항로는 앞으로 정기편이 개통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지금처럼 기존의 항로로 공해상에 나가는 항로가 아니라 평양으로 가는 보다 가까운 항로를 협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충북도가 적립해 놓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보면 올해 9월 말 현재 24억 원 정도 수준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작은 규모인데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확충하는 데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충북도가 적립해 놓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보면 올해 9월 말 현재 24억 원 정도 수준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작은 규모인데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확충하는 데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들도 결국 충북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시되 여러 광역자치단체가 중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역량의 손실이 없도록 자치단체 간에 서로 간의 역할 분담이랄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특히 충북은 그런 면에서 보면 바이오․제약분야 이런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의 남북교류를 구상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잘 하고 계십니까?
화면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남북의 접경지역 연결 대상 도로․철도 이런 건데요.
도로공사는 주로 도로니까 모두 한 13개 정도 대상 도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연결된 것은 2개뿐입니다.
제재가 해제가 되면 바로 이행을 할 수 있도록 공동조사를 조속히 착수를 해 주시기 바라고, 남북경협이 확대되어 가면서 앞으로 예상되는 경제효과가 약 30년 동안 420조에 달합니다.
이런 사업을 정말 실기하지 않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비서실장 대참 문제에 대해서 3당 간에 원만하게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런데 비서실장․안보실장의 대참이 필요한 이유는 종합정책질의 때부터 청와대비서실이 충분히 설명을 해 왔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준비 때문에 비서실장과 안보실장이 예결위 참석이 어렵다, 그것도 이게 하루 종일 이루어지는 것이라서요.
그런데 그 부분을 충분히,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른미래당 권은희 간사께도 설명을 했다, 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하시는 거고요.
2016
서비스산업은 우리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65% 정도가 되지요.
사실 65%나 되는 우리 경제의 광범위한 서비스산업을 정부가 계획으로 살려 나간다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한 과욕입니다.
우선 북한같이 계획경제로 움직일 수 있는 조그마한 규모도 아니고요.
사실 서비스산업 또 일자리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 더 유효한 방법은 정책 또 예산 이런 것보다 어쩌면 우리 사회 안에 존재하고 있는 공동체의 역량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여야 위원들께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안하고 기본법의 제정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4
이것으로 주질의를 다 마쳤습니다만 제가 한마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동균 광주청장님, 세월호 사고가 난 지 벌써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월호의 아픔을 같이하는 데 광주와 전남북 지역은 이 지역 전체가 그 아픔과 동참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고요, 특히 사고가 났던 진도지역은 피해나 어려움이 더욱더 클 줄 압니다.
국회에서도 여야가 세월호특별법을 합의 처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곧 특별법이 제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광주청에서는 세월호 사고에 동참해 온 이 지역의 아픔 또 노력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세월호의 충격을 이 지역의 경제에 있어서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광주지방국세청이 법령상, 제도상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남북 간에 인천아시안게임에 같이 참석하고 참여하고 또 함께 한민족이 응원하고 이런 것들이 단순히 그냥 응원단 왔으니까 편의 봐준다라고 하는 그런 수준에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고 말이지요, 분단되어 있는 우리 현실을 놓고 봤을 때 보다 더 남과 북이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차관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냥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사태들에 대해서 걱정이 앞서고 우려가 앞서지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가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은 특위 회의가 있을 때마다 남북체육 교류의 한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북한선수단 참여를 위해서 준비에 차질이 없어야 된다는 점을 누차 강조해 왔는데 이번에 참여를 하게 돼서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런데 외통위에서도 관련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통일부의 입장은 이것이 5․24조치와는 별개의 민간 교류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정부와도 그렇고 또 유엔, 더 나아가서는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이런 관계되는 국제기구들과 협력을 통해서 반드시 한번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이루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참여해서 남북이 함께하는 아시안게임으로, 아시아 전체가 참여하는 아시안게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덧붙여서 부탁을 드리면, 선수단만 올 것이 아니라 북한 스포츠계를 비롯해서 각계의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협력단 있지 않습니까?
국제협력단이 이번 아시안게임에 참여해서 남북 간의 체육 교류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조직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에 통일부가 발표한 건데요, 북한 중앙통신이 이번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남녀축구팀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다고 그럽니다.
굉장히 반가운 일인데요.
벌써 인천시는 몇 년 전, 2011년 11월에 아시아올림픽평의회를 통해서 북한에 인천아시안게임 참여를 요청하는 그런 노력을 벌인 바가 있는데 공식적으로 북한 올림픽위원회로부터 참여 통고를 받은 것은 없습니까?
2013
당연합니다.
우리도 당연히 남북관계가 빨리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또 남북 간에 합의가 가능하다면 DMZ 평화공원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노총각이 새해 되면 올해 결혼한다는 계획을 세우지만 항상 그해에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든 사람 만나야 되고 마음이 맞아야 되고, 이를 테면 일에는 순서가 있고 다 그런 것인데, 이야기 나오자마자 예산부터 세우고 시작을 하자는 게 좀 너무 급하게 가는 것 같고……
북한의 사이버공격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국경부터 차단하는 게 군의 임무입니다.
1차적 의무입니다.
그것을 소홀히 한 채 이미 자유롭게 국민들이 토론하는 장에 끼어들어서 군이 이래라 저래라, 이것이 좋은 것이다, 이것이 안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군이 월권한 것입니다.
김관진 장관, 지금 잘못된 소신을 가지고 계세요.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이버공간은 군이 간여할 공간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국민 개개인이 그 공간을 통해서 자유롭게 자기의 의사를 피력하고 또 토론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 공간에 군이 들어와서 공세적인 댓글을 남기고 거기에 개입했다라고 하면 이것은 군의 정치적 개입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이버전에 방어 기능과 공격 기능이 있습니다.
어제 김관진 장관이 이야기한 ‘대국민 사이버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공격 기능을 수행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북한의 공격을 막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공격 기능을 수행했다, 또 하는 것은 정당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헌법에 합치되는 주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