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3페이지에 ‘정책 추진 기본 방향’ 이렇게 해서 ‘통일․대북 정책 비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진하여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구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호중 국회의원, 2022-10-07,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역시 담대한 구상에 대한 북한 당국의 제대로 된 호응이 없다 보니까 매우 곤혹스러운 질문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역시 그 담대한 구상을 통해서 비핵화라는 목표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는 알겠는데요.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3페이지에 ‘정책 추진 기본 방향’ 이렇게 해서 ‘통일․대북 정책 비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진하여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구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통일정책의 방향인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역대 어느 정부의 통일부도 통일정책에 헌법적 규정을 직접 인용해서 이렇게 대북 정책을 이 기조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을 내세운 적이 별로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