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정책의 기본정신이나 비전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진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런 불일치, 모순 이런 것이 결국은 북한 당국으로부터 담대한 구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를테면 신뢰할 만한 제안으로 평가하지 않게 되는 원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윤호중 국회의원, 2022-10-07,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왜냐하면 이 말의 의미가 이를테면 체제 변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들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 표현을 자제해 오는 건데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도 역시 3페이지 밑에 보면 ‘평화적 통일기반 구축’이라고 하면서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고 신뢰에 기반한 접근을 통해서 통일기반을 구축해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두 가치가 서로 충돌하고 있는 거지요.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정책의 기본정신이나 비전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진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런 불일치, 모순 이런 것이 결국은 북한 당국으로부터 담대한 구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를테면 신뢰할 만한 제안으로 평가하지 않게 되는 원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