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의 가상자산 발언
2021
그리고 지금 일부는 코인 거래를 허용해 줬지만 일부는 코인 거래도 아예 허용 안 해 준 업체들도 있어요.
거기도 그게 굉장히 불만이어서 아마 무슨 법적인 조치도 취하고 할 텐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코인이 없는 것 아니에요.
거기도 코인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의 거래를 다 포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단계에서 하면 일부 포착되는 것은 과세를 하고 포착 안 되는 것은 과세 못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4대 거래소만 해 가지고는 가상화폐의 모든 거래를 다 포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4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자료만 확보를 해 가지고 이것을 한다고 그러면 나머지 거래되는 것은 누락될 염려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일부는 코인 거래를 허용해 줬지만 일부는 코인 거래도 아예 허용 안 해 준 업체들도 있어요.
거기도 그게 굉장히 불만이어서 아마 무슨 법적인 조치도 취하고 할 텐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코인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게 지금 뭔 의미가 있어?
주거 수색해 가지고, 가상자산을 압류를 해서 공매로 처분해 가지고 하는데 그 사람이 그것 안 한다고 해서 주거 수색을 하는 게 무슨 대안이 돼요?
그 자체를, 가상자산 자체를 이전해 가지고 공매 처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거지.
제 말은 아마 여기서 세제실장님이 잘 이해하실 것 같은데, 이 규정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규정을 왜 만드냐면 지금처럼 채권 압류의 방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가상자산을 직접적으로 공매 처분한다 이걸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공매 처분을 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부안의 규정은 채권 압류할 때의 그 규정대로 지금 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집에 현금을 가지고 있다든지 동산, 금덩이를 가지고 있으면 가서 가지고 오는 것까지도 전제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정부안처럼 가상자산에 대해서 이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것을 이전 안 하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 요구를 했을 때 당연히 이전되는 효과가 나타나도록 법을 만들어야지 그래야지 압류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또는 법률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가상자산을 출금할 수 있는 그 청구권에다가 뭘 압류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지, 그냥 요구한다 이걸로 압류의 효력이 생길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이 이렇게 해 가지고 효과가 있을 것인지.
그래서 이 부분은 법제처하고―물론 기본적으로 법을 할 때 했겠지만―지금 내가 얘기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상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압류처럼의 효과, 점유를 강제로 이전하는 정도의 효과가 생기게 할 수 있도록 법문을 만들 수 있는지 그것을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압류에 원래 보면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현행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동산이나 유가증권의 경우에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세무공무원이 사실상 지배력을 이전하는 권한을 여기다 주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 현금을 가지고 있다든지 동산, 금덩이를 가지고 있으면 가서 가지고 오는 것까지도 전제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정부안처럼 가상자산에 대해서 이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것을 이전 안 하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 요구를 했을 때 당연히 이전되는 효과가 나타나도록 법을 만들어야지 그래야지 압류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또는 법률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가상자산을 출금할 수 있는 그 청구권에다가 뭘 압류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지, 그냥 요구한다 이걸로 압류의 효력이 생길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이 이렇게 해 가지고 효과가 있을 것인지.
가상자산을 압류 대상에 넣어야 되는 문제는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이 문제하고는 다른 문제이기는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금 부분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민사 관계에서 내가 저 사람의 재산에 대해 가지고 채권이 있는데 안 준다 그랬을 때 가상자산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압류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당연히.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면 국가가 채권을 가지고 있는 조세채권에 대해 가지고 저 사람 다른 재산 아무것도 없고 이걸로 다 가지고 있다 또는 다른 재산을 처분해서 이걸로 바꿔서 은닉해서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거기에 강제집행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가상자산을 압류 대상에 넣어야 되는 문제는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이 문제하고는 다른 문제이기는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금 부분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민사 관계에서 내가 저 사람의 재산에 대해 가지고 채권이 있는데 안 준다 그랬을 때 가상자산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압류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당연히.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면 국가가 채권을 가지고 있는 조세채권에 대해 가지고 저 사람 다른 재산 아무것도 없고 이걸로 다 가지고 있다 또는 다른 재산을 처분해서 이걸로 바꿔서 은닉해서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거기에 강제집행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차원이 조금 다른 얘기인 것 같고.
2020
또 이 부분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나 일본도 이 가상자산이라는 개념을 법제화하고 그 이후에 지금 과세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 대한 가상자산이라는 개념 정의 규정을 넣기도 전에 이미 국세청이 자산의 개념을 확대 해석해서 무리한 확장 해석을 통해서 과세를 지금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법률에 의하더라도, 이 법률 119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령이 아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답이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119조 12호 타목을 가지고 과세 근거라고 국세청이 아마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재부 국감에서 밝혔습니다마는 거기는 자산과 관련해 가지고 정의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해서.
설사 해외에서 자산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국내법상 자산으로 규정되지 않으면 과세대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부분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설사 해외에서 자산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국내법상 자산으로 규정되지 않으면 과세대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부분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나 일본도 이 가상자산이라는 개념을 법제화하고 그 이후에 지금 과세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 대한 가상자산이라는 개념 정의 규정을 넣기도 전에 이미 국세청이 자산의 개념을 확대 해석해서 무리한 확장 해석을 통해서 과세를 지금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법률에 의하더라도, 이 법률 119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9년 12월에 기재부가 국회의 질의에 대해서 ‘개인의 가상통화 거래 이익은 소득세법상 열거된 이익이 아니므로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2020년 세법 개정안에서는 ‘개인 및―여기는 거주자․비거주자―외국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소득은 소득세법․법인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서 비과세다’ 그래서 개정안에다가 국내 원천 기타소득에 가상자산이라는 개념을 넣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8일에 기재부 국감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명료하게 열거가 안 되어 있어서 일견 과세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국세청에서는 119조에 의해서 과세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해서 부과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지요, 법인에 대해서는,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순자산 증가설에 따라서 가상자산도 이미 과세 중이었어요.
그런데 내․외국인과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근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과세를 못 하는 겁니다.
그런데 빗썸에다가 과세를 한 것이지요.
그리고 올해 기재부에서 또 7월에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도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현행법에는 ‘개인 및 외국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소득은 과세소득 대상으로 열거돼 있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해서 자산성을 인정하고 가상자산으로 규정했습니다.
소득세법 21조의 기타소득에다가 27호를 추가해서 가상소득 규정을 삽입을 한 것입니다.
결국 지금 세법 개정안에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을 넣었다라는 것은 그간에는 가상자산을 과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법률은 올해 10월 달에 국회를 통과해야지 내년 10월부터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국회를 통과해야지 이 법률이 실효성이 있게 돼요.
그리고 올해 기재부에서 또 7월에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도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현행법에는 ‘개인 및 외국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소득은 과세소득 대상으로 열거돼 있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해서 자산성을 인정하고 가상자산으로 규정했습니다.
소득세법 21조의 기타소득에다가 27호를 추가해서 가상소득 규정을 삽입을 한 것입니다.
결국 지금 세법 개정안에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을 넣었다라는 것은 그간에는 가상자산을 과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국세청은 빗썸 회원 중에서 비거주자, 그러니까 외국인이 취득한 가상자산 거래 차액이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에 해당함에도 원천징수 의무자인 빗썸이 이것을 징수하지 않았다라면서 803억 원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이러한 가상화폐의 과세 당국에 대해서 국회가 질의를 하니까 기재부는 다음과 같이 회신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소득세법은 과세 대상으로 열거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과세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가상통화 거래 이익은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다음 장 넘겨 보시지요.
그다음에 이 자료는 뭐냐 하면요 이것은 2020년 7월 달에 기재부가 가상자산 소득거래액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을 내면서 설명한 자료입니다.
제일 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개인, 여기는 괄호 치고 거주자․비거주자라고 다 되어 있습니다, 개인 및 외국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소득은 소득세법․법인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서 비과세다, 그래서 해외 어쩌고 해서 과세가 필요하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에 보면 ‘거주자에 대한 과세를 소득 구분에서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다음 장 넘겨 주시지요.
여기서 개인은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다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 넘겨 보시지요.
그다음에 이 자료는 뭐냐 하면요 이것은 2020년 7월 달에 기재부가 가상자산 소득거래액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을 내면서 설명한 자료입니다.
제일 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개인, 여기는 괄호 치고 거주자․비거주자라고 다 되어 있습니다, 개인 및 외국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소득은 소득세법․법인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서 비과세다, 그래서 해외 어쩌고 해서 과세가 필요하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에 보면 ‘거주자에 대한 과세를 소득 구분에서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아까 장관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게 국제적으로 자산으로 인정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설사 국제적으로 자산으로 인정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국내법상에서 자산으로 이렇게 들어오지 않으면 과세 대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해석상 명확해야 됩니다.
일치된 의견이 있어야지 자산의 개념 속에 이 가상자산을 넣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우리도 마찬가지고 해외에서도 처음에 이 가상자산에 대해 갖고 어느 국가도 합법으로 인정한 국가가 없었어요.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G20 다 마찬가지입니다.
합법으로 인정하지 않다가 합법의 영역으로 넣으면서 지금 우리처럼 이런 법률 개정을 통해서 과세를 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