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또 이 부분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나 일본도 이 가상자산이라는 개념을 법제화하고 그 이후에 지금 과세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 대한 가상자산이라는 개념 정의 규정을 넣기도 전에 이미 국세청이 자산의 개념을 확대 해석해서 무리한 확장 해석을 통해서 과세를 지금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법률에 의하더라도, 이 법률 119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령이 아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