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일치된 의견이 있어야지 자산의 개념 속에 이 가상자산을 넣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우리도 마찬가지고 해외에서도 처음에 이 가상자산에 대해 갖고 어느 국가도 합법으로 인정한 국가가 없었어요.

박형수박형수 국회의원, 2020-10-0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아까 장관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게 국제적으로 자산으로 인정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설사 국제적으로 자산으로 인정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국내법상에서 자산으로 이렇게 들어오지 않으면 과세 대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해석상 명확해야 됩니다.

일치된 의견이 있어야지 자산의 개념 속에 이 가상자산을 넣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우리도 마찬가지고 해외에서도 처음에 이 가상자산에 대해 갖고 어느 국가도 합법으로 인정한 국가가 없었어요.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G20 다 마찬가지입니다.

합법으로 인정하지 않다가 합법의 영역으로 넣으면서 지금 우리처럼 이런 법률 개정을 통해서 과세를 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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