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국세청은 빗썸 회원 중에서 비거주자, 그러니까 외국인이 취득한 가상자산 거래 차액이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에 해당함에도 원천징수 의무자인 빗썸이 이것을 징수하지 않았다라면서 803억 원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이러한 가상화폐의 과세 당국에 대해서 국회가 질의를 하니까 기재부는 다음과 같이 회신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소득세법은 과세 대상으로 열거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과세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가상통화 거래 이익은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