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다음에 이 자료는 뭐냐 하면요 이것은 2020년 7월 달에 기재부가 가상자산 소득거래액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을 내면서 설명한 자료입니다.

박형수박형수 국회의원, 2020-10-0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여기서 개인은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다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 넘겨 보시지요.

그다음에 이 자료는 뭐냐 하면요 이것은 2020년 7월 달에 기재부가 가상자산 소득거래액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을 내면서 설명한 자료입니다.

제일 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개인, 여기는 괄호 치고 거주자․비거주자라고 다 되어 있습니다, 개인 및 외국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소득은 소득세법․법인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서 비과세다, 그래서 해외 어쩌고 해서 과세가 필요하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에 보면 ‘거주자에 대한 과세를 소득 구분에서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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