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님, 이 세수결손의 원인을 많은 분들께서 부자감세다, 법인세 인하다, 그게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박형수 국회의원, 2025-08-26,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어제오늘 질의에서 세수결손에 대한 질의가 많이 나왔습니다.
부총리님, 이 세수결손의 원인을 많은 분들께서 부자감세다, 법인세 인하다, 그게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물론 23년과 24년에 세수결손이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과연 법인세 인하 또는 부자감세 이게 주원인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