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말은 아마 여기서 세제실장님이 잘 이해하실 것 같은데, 이 규정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규정을 왜 만드냐면 지금처럼 채권 압류의 방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가상자산을 직접적으로 공매 처분한다 이걸 못 하는 거예요.
박형수 국회의원, 2021-11-2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제 말은 아마 여기서 세제실장님이 잘 이해하실 것 같은데, 이 규정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규정을 왜 만드냐면 지금처럼 채권 압류의 방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가상자산을 직접적으로 공매 처분한다 이걸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공매 처분을 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부안의 규정은 채권 압류할 때의 그 규정대로 지금 한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