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영상자료를 보며)

2019년 12월에 기재부가 국회의 질의에 대해서 ‘개인의 가상통화 거래 이익은 소득세법상 열거된 이익이 아니므로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2020년 세법 개정안에서는 ‘개인 및―여기는 거주자․비거주자―외국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소득은 소득세법․법인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서 비과세다’ 그래서 개정안에다가 국내 원천 기타소득에 가상자산이라는 개념을 넣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8일에 기재부 국감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명료하게 열거가 안 되어 있어서 일견 과세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국세청에서는 119조에 의해서 과세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해서 부과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