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아니지요, 법인에 대해서는,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순자산 증가설에 따라서 가상자산도 이미 과세 중이었어요.

박형수박형수 국회의원, 2020-10-0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아니지요, 법인에 대해서는,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순자산 증가설에 따라서 가상자산도 이미 과세 중이었어요.

그런데 내․외국인과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근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과세를 못 하는 겁니다.

그런데 빗썸에다가 과세를 한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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