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예를 들어서 집에 현금을 가지고 있다든지 동산, 금덩이를 가지고 있으면 가서 가지고 오는 것까지도 전제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정부안처럼 가상자산에 대해서 이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것을 이전 안 하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 요구를 했을 때 당연히 이전되는 효과가 나타나도록 법을 만들어야지 그래야지 압류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또는 법률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가상자산을 출금할 수 있는 그 청구권에다가 뭘 압류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지, 그냥 요구한다 이걸로 압류의 효력이 생길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이 이렇게 해 가지고 효과가 있을 것인지.

그래서 이 부분은 법제처하고―물론 기본적으로 법을 할 때 했겠지만―지금 내가 얘기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상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압류처럼의 효과, 점유를 강제로 이전하는 정도의 효과가 생기게 할 수 있도록 법문을 만들 수 있는지 그것을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