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리고 올해 기재부에서 또 7월에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도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현행법에는 ‘개인 및 외국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소득은 과세소득 대상으로 열거돼 있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해서 자산성을 인정하고 가상자산으로 규정했습니다.

소득세법 21조의 기타소득에다가 27호를 추가해서 가상소득 규정을 삽입을 한 것입니다.

결국 지금 세법 개정안에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을 넣었다라는 것은 그간에는 가상자산을 과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