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가상자산을 압류 대상에 넣어야 되는 문제는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이 문제하고는 다른 문제이기는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금 부분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민사 관계에서 내가 저 사람의 재산에 대해 가지고 채권이 있는데 안 준다 그랬을 때 가상자산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압류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당연히.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면 국가가 채권을 가지고 있는 조세채권에 대해 가지고 저 사람 다른 재산 아무것도 없고 이걸로 다 가지고 있다 또는 다른 재산을 처분해서 이걸로 바꿔서 은닉해서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거기에 강제집행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차원이 조금 다른 얘기인 것 같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