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압류에 원래 보면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현행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동산이나 유가증권의 경우에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세무공무원이 사실상 지배력을 이전하는 권한을 여기다 주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 현금을 가지고 있다든지 동산, 금덩이를 가지고 있으면 가서 가지고 오는 것까지도 전제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정부안처럼 가상자산에 대해서 이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것을 이전 안 하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 요구를 했을 때 당연히 이전되는 효과가 나타나도록 법을 만들어야지 그래야지 압류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또는 법률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가상자산을 출금할 수 있는 그 청구권에다가 뭘 압류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지, 그냥 요구한다 이걸로 압류의 효력이 생길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이 이렇게 해 가지고 효과가 있을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