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119조 12호 타목을 가지고 과세 근거라고 국세청이 아마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재부 국감에서 밝혔습니다마는 거기는 자산과 관련해 가지고 정의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해서.
박형수 국회의원, 2020-10-1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답이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119조 12호 타목을 가지고 과세 근거라고 국세청이 아마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재부 국감에서 밝혔습니다마는 거기는 자산과 관련해 가지고 정의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해서.
설사 해외에서 자산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국내법상 자산으로 규정되지 않으면 과세대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부분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