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의 시행령 발언
2025
그런데 이 조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이미 있는 조항이란 말이에요.
이게 과거에 실질적으로 이행이 됐습니까?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전기공사업법 개정안으로 등장한 것 아니겠어요?
2023
그렇지만 그 법령을 해석하는 데 아전인수적이고 견강부회적인, 신념이 콘크리트화 돼 있는 면이 지난 20년 동안 내가 목격한 이완규 처장입니다.
법률가로서 유연성과 균형성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숙고하지 않는다……
아까 시행령 관련해서 수사개시규정, 수사준칙 내가 쭉 정리를 했습니다.
한번 차근히 들어 보세요.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적 근거가 없고 이를 헌법재판소가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 수사권을 어떤 기관에 어떻게 배분하는가는 순수히 입법 사항이고 문재인 정부 때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1차 수사권 조정, 2차 수사권 조정, 여러분들이 말씀하는 검수완박을 해서 합헌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권은 오로지 검사에 있다는 전제를 신념화해 구체적 직접수사권을 제한적으로 열거한 과거의 시행령이 위법하다라는 법리까지 발전했습니다, 우리 처장께서.
지금 영빈관에서 선거 지고 당정협의한다고 거기에 대해서 쓴소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없다고 하니까……
자, 시행령 통치,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는 법제처장은 맑은 분이에요.
그렇지만 그 법령을 해석하는 데 아전인수적이고 견강부회적인, 신념이 콘크리트화 돼 있는 면이 지난 20년 동안 내가 목격한 이완규 처장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렇지 않다, 경찰 쪽의 그런 부분에 대한 굉장한 항의와 이의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장관이 이따 말씀을 해 주시고요.
결론적으로 수사준칙이라는 시행령으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형해화하는 것을 마음대로, 위헌적인․위법적인 시행령으로 마음대로 검찰의 검사 수사권을 원상회복하는 것에 더 지나쳐서 이렇게 한 달이라는 기간이면 얼마든지 경찰에 의한 처분이 가능할 텐데 한 달이 남았다는 이유로 처분과 결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검사가 가져간다 이런 발상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점식 위원님.
정점식 위원님이 답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 가석방 없는 종신형제에 대한 장관님과 법원행정처장님의 의견 또 방금 제가 얘기한 정점식 의원 법안에 대한 견해를 조금씩 짤막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차피 1소위에서 논의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거꾸로 이러한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말은 마약, 깡패, 위증, 무고 수사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항변하지만 오히려 검찰이 그런 부분에 대한 법원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수사를 회피하는 그러한 모순 관계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민주당에서는 전국적으로 헌재가 이번에 유효 판정을 내리고 그에 따라 논리적 필연으로, 소수의견에 의하더라도 헌재 판단에 모순되고 위배되는 그 시행령에 의한 검찰의 직접수사 부분의 여지가 있다면, 그러한 현상이 있다면 저희들 민주당에 알려 달라, 신고해 달라고 지금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리 형사사법개혁특위에서 빠른 시일 내에 여러 가지 대안적 조치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속수무책으로 수수방관하는 집권 여당과 정부에 대해서, 법무부에 대해서 강력한 규탄을 함과 동시에 전국에 이 근거가 되지 않는, 수사권의 근거가 되지 않는 시행령에 의한 수사를 받는 분들은 저희 민주당에 신고를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도정부보다도 못한 무책임의 극치라고 보고 현재와 같은 상태를 방치한다면 말 그대로 형사사법 규범력의 아노미 현상을 일으킬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유효 판정을 받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위배되는 그러한 한동훈 식의 시행령에 대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 심판 기간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면 법원으로 가서 대법원에 의한 명령․규칙 심사권이라든지, 지금 김승원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한동훈 장관이 말하는 소위 마약, 깡패, 위증, 무고 또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또 일부 선거범죄 이런 등등에 대해서 현 검찰이 직접수사를 하게 된다면 그 건에 대해서 일일이 당해 피의자들이, 피고인들이 법원에서 다툼을 벌일 것입니다.
항차 대법원에 시행령의 무효 여부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거꾸로 이러한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말은 마약, 깡패, 위증, 무고 수사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항변하지만 오히려 검찰이 그런 부분에 대한 법원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수사를 회피하는 그러한 모순 관계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민주당에서는 전국적으로 헌재가 이번에 유효 판정을 내리고 그에 따라 논리적 필연으로, 소수의견에 의하더라도 헌재 판단에 모순되고 위배되는 그 시행령에 의한 검찰의 직접수사 부분의 여지가 있다면, 그러한 현상이 있다면 저희들 민주당에 알려 달라, 신고해 달라고 지금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동네 깡패도 약속은 지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깡패보다도 못하게 되는 거지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러한 형사사법개혁특위를, 합의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집권 국민의힘 위원들이 한 분도 안 나오시고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헌법에 또 법률에 위배되는 시행령을 전혀 원상복구할 생각이 없고 그대로 계속해서 집행하겠다고 얘기한다면 헌법과 법률 그리고 이번에 유효 판정을 받은 수사․기소 분리 법안과 시행령 간에 모순․충돌이 지속되게 됩니다.
그것을 그냥 수수방관하는 정부와 집권여당의 태도는, 이게 무슨 과도정부입니까?
과도정부보다도 못한 무책임의 극치라고 보고 현재와 같은 상태를 방치한다면 말 그대로 형사사법 규범력의 아노미 현상을 일으킬 것이다.
2022
그리고 약간은 동문서답적으로 ‘대통령이 인사 하시는 것이다’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인사 부실 그런 사고가 났을 때 누가 검증 책임을 질 거냐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수사․기소 분리, 소위 검수완박법과 관련해서 그것은 위헌이므로 무효다라는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동시에 그 법에 따른 검사의 수사 범위에 관한 소위 시행령을, 거기에 수사권이 제한되어 있는데 오히려 그것 수사권을 늘리는 그런 이중적인 모순된 행위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짧게, 제가 듣고자 하는 그 질문에 답을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그렇지 않고 그냥 그동안에 답변하신 것의 연장선상이면 답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사보고를 하실 기회가 별로 없을 겁니다.
저하고 같은 법조인인데 법률적 견해가 너무 커서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테니까 다 듣고 한번, 똑같은 말씀 또 되풀이해서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포괄적인 재량 범위 내에서 한 거다, 포괄 위임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시행령이 법률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포괄 위임이다라는 것을 법제처장이 썼다라는 것은 우리 헌법재판소가 설시한 개별 위임,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하도록 하는 위임, 예측 가능한 위임, 이러한 법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판단이고요.
또 전에 법사위에서 나와서 하신 말씀이 위임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정해 줘서 정부에 재량을 준 것이다, 정부가 바뀌었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다른 정책을 가질 수도 있다, 부패․경제범죄 안에서 뭘 선택할 것인지는 정부에 재량을 준 것이다, 새로운 정부에 다른 정책 할 수 있다……
그것도 반드시 헌법과 법률이라는 제약하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이지 헌법과 법률을 뛰어넘는 그러한 정책을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제가 있을 때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고 피의사실 공표가 엄격하게 적용이 돼야 된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하위지침까지 다 정비를 했는데 그게 다 말짱 도루묵, 원상복구……
심지어 시행령을 가지고 지금 모법에 반하는 그러한 검수원복인지 뭘 하고 있고 인사검증을 하고 있고 그런 마당이니까 이게 법치주의라는 게 완전 무너졌어요.
그러면 그 법치주의를 지키는 분들이 누구냐?
우리 법관들 아니십니까.
합의처리라는 정치적 합의가 있는데요, 그 토대 위에서 수사 현실을 보다 더 잘 인지하고 현실 타당한 그러한 대안을 만들어 낼 수만 있다면 역사적인 진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이 현실에 있습니다.
여야 모두 법사위원들과 겹치는 부분들이 대부분이고 또 법무부를 중심으로 한 시행령들이 지난 통과시킨, 형사사법의 골간을 흔들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여야 간의 대치가 첨예한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 사개특위가 잘 순항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만 지혜로우신 정성호 위원장님이 지도력을 잘 발휘해 주셔서 무난한 순항이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저 역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장관께서 검사 수사 개시 범위를 확대하는 그 규정, 대통령령과 수사준칙 그것 개정을 예고하면서 이 조항이……
저를 보세요.
이 조항이 과거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했던 수사권 조정, 그때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 그리고 한동훈 장관께서 표현하는 소위 검수완박, 수사․기소 분리 이 법을 반영한 시행령 개정입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한하는 시행령을 가지고 수사권을 오히려 확대하는 개정안으로 만들었어요.
이 조항이 과거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했던 수사권 조정, 그때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 그리고 한동훈 장관께서 표현하는 소위 검수완박, 수사․기소 분리 이 법을 반영한 시행령 개정입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한하는 시행령을 가지고 수사권을 오히려 확대하는 개정안으로 만들었어요.
지금 입법예고 중입니다.
이 부분.
참으로 이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씀이 아플는지 또 말씀 잘하시는 그걸로 속사포처럼 답을 하실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답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전직 장관으로서 그래도 이 시행령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끝까지 놓치지 않고 대처를 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입법 절차를 밟는 데 있어서 유념에 유념, 주의에 주의를 기울이시도록―영어로 하면 안 되겠네요―권고드립니다.
이겁니다, 이거.
어떻게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하위 법령으로 나타난 산물인 검사의 수사 범위에 관한 규정과 수사준칙상에 내용적으로 그 시행령을 개정해서 검찰의 수사 범위를 넓힌 것.
두 번째, 수사준칙에 있는, 검찰과 경찰 간에 수사 협의를 하도록 돼 있는데 협의를 경찰이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하지 않은 것, 이 두 가지만 오늘 한번 답을 제대로 해 보세요.
신자용 검찰국장이 법무부장관께 메모를 드리고 장관이 답변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인사정보관리단 관련해서 헌법과 법률과 시행령이 법적 근거이다’ 이렇게 장관께서 답을 했어요.
우리 위원장님, 검찰국장이 가져다준 메모에 의해서 법무부장관이 방금 대답한 ‘헌법과 법률과 시행령이 인사정보관리단의 근거다’라고 하는 장관의 답변에 따른 그 근거를 어느 조항, 어느 조문이 그렇다는 건지를 자료 제출 요구를 합니다.
신자용 검찰국장이 법무부장관께 메모를 드리고 장관이 답변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인사정보관리단 관련해서 헌법과 법률과 시행령이 법적 근거이다’ 이렇게 장관께서 답을 했어요.
우리 위원장님, 검찰국장이 가져다준 메모에 의해서 법무부장관이 방금 대답한 ‘헌법과 법률과 시행령이 인사정보관리단의 근거다’라고 하는 장관의 답변에 따른 그 근거를 어느 조항, 어느 조문이 그렇다는 건지를 자료 제출 요구를 합니다.
2020
바로 잘하고 계시는 거고.
지난번 부․경․공․선․방․대라는 6개 직접수사에 관련된 검찰청법 개정과 시행령을 정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사부, 공판부에서 정말 어쩌면 열심히 하지만 그 영혼값마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우리 검사들 제대로 인사를 통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2017
2016
‘지나치게 많은 경비’라는 부분을 쏙 빼고 협의․조정을 하지 않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해서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지방교부세를 감액하거나 반환받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모법에 위반입니다.
도처에서 시행령에서 모법을, 법률을 위반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에 페널티를 가하라고 되어 있는데, 시행령의 ‘지나치게 많은 경비’라는 부분에서 ‘지나치게’는 쏙 빼 버리고 그냥 ‘경비 지출’, 협의․조정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2015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도요?
청구권의 ‘청’은 청할 청(請) 자, 청해서 안 들어주면 그만입니다.
국회가 스스로 모법의 변경을 통해서 위반되는 시행령을 폐기하고 효력을 정지시키고 소멸시키고 모법에 규정하면 그만입니다.
‘요구’와 ‘요청’은 다릅니다.
국회 스스로, 어쩌면 대통령의 면을 생각해서 스스로 규범력의 절반을 싹둑 잘라 냈습니다.
변호사가 관여할 수 있는 사건과 수입은 송무사건의 수임료, 자문사건의 자문료, 기타 기관 등에 고문직으로 있는 동안의 고문료, 사외이사 급여, 강연료 등일 것입니다.
변호사법은 공직 퇴임 변호사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할 사건을 수임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송무사건인지 자문사건인지를 전혀 구분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변호사가 아닌 퇴직공직자에 대하여 변호사법 시행령이 자문․고문 내역을 명시하여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고위공직자 출신의 변호사가 취급하는 자문사건은 아무나 취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송무사건보다 훨씬 큰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법률적 쟁점에 대한 일반 연구가 아닌 구체적 사건에 대한 자문이라면 그것이 갖는 영향력은 송무사건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