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스스로 모법의 변경을 통해서 위반되는 시행령을 폐기하고 효력을 정지시키고 소멸시키고 모법에 규정하면 그만입니다.
박범계 국회의원, 2015-07-06,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도요?
청구권의 ‘청’은 청할 청(請) 자, 청해서 안 들어주면 그만입니다.
국회가 스스로 모법의 변경을 통해서 위반되는 시행령을 폐기하고 효력을 정지시키고 소멸시키고 모법에 규정하면 그만입니다.
‘요구’와 ‘요청’은 다릅니다.
국회 스스로, 어쩌면 대통령의 면을 생각해서 스스로 규범력의 절반을 싹둑 잘라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