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이 조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이미 있는 조항이란 말이에요.

이게 과거에 실질적으로 이행이 됐습니까?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전기공사업법 개정안으로 등장한 것 아니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