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래서 심사보고를 하실 기회가 별로 없을 겁니다.

저하고 같은 법조인인데 법률적 견해가 너무 커서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테니까 다 듣고 한번, 똑같은 말씀 또 되풀이해서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포괄적인 재량 범위 내에서 한 거다, 포괄 위임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시행령이 법률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포괄 위임이다라는 것을 법제처장이 썼다라는 것은 우리 헌법재판소가 설시한 개별 위임,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하도록 하는 위임, 예측 가능한 위임, 이러한 법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판단이고요.

또 전에 법사위에서 나와서 하신 말씀이 위임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정해 줘서 정부에 재량을 준 것이다, 정부가 바뀌었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다른 정책을 가질 수도 있다, 부패․경제범죄 안에서 뭘 선택할 것인지는 정부에 재량을 준 것이다, 새로운 정부에 다른 정책 할 수 있다……

그것도 반드시 헌법과 법률이라는 제약하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이지 헌법과 법률을 뛰어넘는 그러한 정책을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