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인사정보관리단 관련해서 헌법과 법률과 시행령이 법적 근거이다’ 이렇게 장관께서 답을 했어요.
박범계 국회의원, 2022-07-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신자용 검찰국장이 법무부장관께 메모를 드리고 장관이 답변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인사정보관리단 관련해서 헌법과 법률과 시행령이 법적 근거이다’ 이렇게 장관께서 답을 했어요.
우리 위원장님, 검찰국장이 가져다준 메모에 의해서 법무부장관이 방금 대답한 ‘헌법과 법률과 시행령이 인사정보관리단의 근거다’라고 하는 장관의 답변에 따른 그 근거를 어느 조항, 어느 조문이 그렇다는 건지를 자료 제출 요구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