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나치게 많은 경비’라는 부분을 쏙 빼고 협의․조정을 하지 않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해서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지방교부세를 감액하거나 반환받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모법에 위반입니다.

도처에서 시행령에서 모법을, 법률을 위반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에 페널티를 가하라고 되어 있는데, 시행령의 ‘지나치게 많은 경비’라는 부분에서 ‘지나치게’는 쏙 빼 버리고 그냥 ‘경비 지출’, 협의․조정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