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제가 있을 때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고 피의사실 공표가 엄격하게 적용이 돼야 된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하위지침까지 다 정비를 했는데 그게 다 말짱 도루묵, 원상복구……

심지어 시행령을 가지고 지금 모법에 반하는 그러한 검수원복인지 뭘 하고 있고 인사검증을 하고 있고 그런 마당이니까 이게 법치주의라는 게 완전 무너졌어요.

그러면 그 법치주의를 지키는 분들이 누구냐?

우리 법관들 아니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