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 시행령 발언
2026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아직 교통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한 정부 내에서도 산업통상부는 노동 특례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고용노동부는 사실상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기존 시행령 수정이나 절차 간소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도대체 정부와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무엇입니까?
민주당과 정부가 교통정리 안 되니 국민의힘을 끌어들여서 국민들로부터 국민의힘 탓으로 돌리고자 함입니까?
지침을 개정하든지 시행령을 개정하면 될 걸……
호남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여기에 진정성을 가지고 했고 또 국토부도, 재경부도, 기획예산처도, 국무조정실도 적극행정을 했다라면 지금 지침이든 시행령이든 개정됐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반대하는 소수의 주장과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줄어들고 대안을 검토할 시간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으로는 법적 예측가능성이 떨어질 것입니다.
부실 심사로 모호한 개념이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시행령에 위임하는 사항이 늘고 법원이 사후적으로 경계를 정하게 됩니다.
국회가 해야 할 선택을 행정부와 사법부에 넘기는 겁니다.
이는 입법부 스스로 권한을 약화시키는 길입니다.
2025
다만 여기 보니까 노인교실은 그것부터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취식할 수 있는 설비 자체가 안 돼 있는 데가 아마 많을 거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좀 파악하셔야 될 것 같고.
지난번에 우리가 경로당 할 때도 그때 기재부 공무원까지 불러 가지고 보조금법 시행령 빨리 개정하라고 요구하고, 제 기억으로는 그때 10월 말까지 하겠다고, 그때 안 하면 나는 이 법 통과시키겠다라고 엄포를 놓듯이 해 가지고 그때 지난 정부 때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해서 경로당은 풀렸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한다면 노인교실까지는 아직 좀 그러니까 노인복지관을 하는데 이미 또 무료로 하고 있는 곳들도 있는데 이게 과연 어떨까 고민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황 파악을 먼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실에서 수차례 소통 강화를 요청했는데 질병청에서는 피해자 측과 만나서 이견을 조정하며 시행령까지 마련했는데 상당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핵심은 인과성 여부를 심사하는 위원회 구성과 심사의 기준이 되는 가이드라인 설정인데 맞습니까?
그렇지만 질병청장으로 승격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때, 직무관련성 심사결정서에 후보자가 제출한 것을 보면 ‘직무관련성 없는 주식으로 결정된 주식이라도’ 블라블라 해 놓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27조의8 제1항 2호·3호만 말씀하셨는데 아니지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27조의8 보세요.
주식과 관련해서 상당한 정보를 입수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거나 그 직무를 지휘·감독하는지 고려해야 된다이고 1호가 관련 업종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집행 등에 관련되는 직무입니다.
질병청장으로서 손소독제에 관련되는 직무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2024
이 의견을 정말 잘 들으시고 이주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중간중간에, 일일이 다 세부적인 것 보고를 하다 보면 오히려 차질을 빚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해받거나 하면.
그렇지만 전문가 그룹들의 의견은 그때그때마다 잘 들으셔서 가장 완결성 있는 그런 시행령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지요?
지난번에 2소위 때 이것 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기재부 담당 직원이 와서 10월까지 정리하겠다 했는데 며칠 늦었지만 11월 5일 날 시행령 개정을 해서 그것은 약속을 지켰다고 보여지고.
그런데 우리가 지난 총선 때 여야 공히 그런 공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2대 첫해인데 첫술에 다 배부를 수는 없고 아직 우리가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밟아 가야 되는데 이제는 잔액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그것은 정리했으니까, 그게 김남희 위원님을 비롯하여 우리 보건복지위원님들의 노력의 성과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에는 네이밍을 하면 안 됩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그런 자격제도를 두면 안 될까, 그게 왜 불가능할까, 그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규정들은 보면 지난번에 김윤 위원님이 제기한 그런 문제들, 그런 것들을 저는 다 담았다고 보고, 지금 여기에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구체적인 것까지 다 정하는 것은 사실 국회 입법사항의 범위를 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게 맞다고 여겨지는데 그런 부분 제가 질의한 것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3
그때 제가, 21년에도 국감장에서 당시 장관께 질의했을 때 별문제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지요.
6월 말에 시작하는데 하루 전에 시행령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때부터 벌써 문제는 태동되었습니다.
지금 보세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건강취약계층에게는 플라스틱 일반적인 금지가 아니라 허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원재활용법이 환경부 산하이기는 하지만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환경부에 의견을 제시해서, 제가 시행령을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허용하는 규정이 없어요.
제가 질의한 내용에 비춘 그런 게 없고.
또 환경부에 여기에 대해서 요청을 했더니 복지부가 이런 의견을 제시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취지의 회신이 있었습니다.
이게 결국은 코로나19 초창기로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는 수준 이상을 요구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모른 채 동네 병원에 갔다가 나중에 보니까 감염병이었다 하면 그 병원들은 거의 하루는 문을 닫아야 될 상황들이고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과연 거기까지 이르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꼭 도입을 한다면 이것을 일률적으로 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눠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염병의 종류에 따라서 달리해야 될 것이고.
감염병의 종류도 여러 가지인데 이것은 전부 다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범위, 감염병의 종류 이런 것 세분화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도입해야 된다면 이것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한다든지 그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2
그리고 입법 패싱, 국회 무시를 주장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국회 입법을 거치지 않고 공포된 시행령이 4602건입니다.
전 정부와 비교해도 1000건가량 급증했습니다.
실제 폐쇄되거나 운영이 중단된 원전에 대한 손실을 전력기금으로 보상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당초 기금 목적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있는데 탈원전 책임 면피용 개정이라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심지어 조국 전 장관 취임 직후 열린 첫 당정 협의에서 민주당 법사위원들에게 법 개정 없이 추진이 필요한 검찰개혁 과제들을 발굴해서 불가역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한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입법 패싱, 국회 무시를 주장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국회 입법을 거치지 않고 공포된 시행령이 4602건입니다.
전 정부와 비교해도 1000건가량 급증했습니다.
실제 폐쇄되거나 운영이 중단된 원전에 대한 손실을 전력기금으로 보상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이것을 두고 어떻게 달리 해석할지 저는 의문이고, 더 나아가서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어떻게 시행령 쿠데타라고 명명하는지 상당히 놀랍습니다.
이번 정부의 시행령 개정 취지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중요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서 국민을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한다는 것인데 이를 막고 사실을 왜곡․과장하여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검수완박 본래의 취지가 다른 데 있음을 민주당 스스로가 명확히 방증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장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재 민주당의 탄핵 명분은 이른바 검수완박이라고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령에 있고 이를 두고 시행령 쿠데타라고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청법 4조 1항 1호 단서에 보면 검사 수사개시 범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문헌상 우리 헌법 75조가 규정하는 위임입법의 범위와 한계에 비춰서 전혀 문제 될 게 없습니다.
2021
그건 철학의 문제지 아이들에 먼저 비중을 둔다면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많은 의원분들이 안을 주셨는데 저는 이 중에서 유기홍 의원님 안이 현재로서는 적당하다고 봅니다, 18세까지.
다만 그 금액과 지급시기는 시행령에 위임해서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해 나가는 게 맞지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입법기관으로서 너무나 무책임하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우리도 입법기관입니다.
제대로 해야 되겠지요?
저출산기본법 시행령 4조에는 저출산위원회 심의를 거친 지자체의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지자체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감사원 감사 결과 복지부와 위원회 사무처는 서로 업무를 미루면서 2016․2017․2018년도 시행계획 평가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하지 않은 혼선이 발생했습니다.
장관님, 언제까지 이런 기형적 구조를 방치할 겁니까?
그러니까 국민건강법이 2000년 1월 1일 제정되었고 20년이 흘렀는데 아직까지 시행령에 그 규정이 없어서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심평원 직원들이 애를 먹고 있잖아요.
지금이라도 시행령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장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행령의 대상, 범위, 내용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됩니다.
본 위원도 같이 애써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의원실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국민건강법이 2000년 1월 1일 제정되었고 20년이 흘렀는데 아직까지 시행령에 그 규정이 없어서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심평원 직원들이 애를 먹고 있잖아요.
지금이라도 시행령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장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행령의 대상, 범위, 내용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됩니다.
본 위원도 같이 애써 드리겠습니다.
서울행정법원하고 서울고법을 보면 행정법원은 복지부 공무원이 참여하지 않고 심평원 직원만으로 이루어진 현지조사는 위법하다고 하고 고등법원은 또 적법하다고 하는데 이런 다툼이 한두 해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지요.
과거에도 많은 사례가 있었는데 이번에 저도 보고 놀랐습니다.
근본적으로 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위임 규정도, 건강보험법은 위임 규정이 있는데 시행령을 안 만들어 줬고 의료급여법은 위임 규정이 없는데 이상하게 시행령은 또 만들어졌고 참 황당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것을 보고 신속히 의료급여법에 위임 규정을, 개정안을 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맞겠지요?
그러니까 그걸 다 이해하는데, 정당한 사유도 뭐가 정당한 사유인지 해석이 분분한데 그것도 위임해 버리고, 그다음에 내부도 당연히 환자의 동의가 전제되겠지만 환자가 이걸 동의할 때는 사실 의료분쟁까지도, 그때 과실 유무까지 입증하기 위함이라면 가급적이면 세세하기를 원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 다 충족시켜서 가능한 건지 아니면 범죄행위를 막고 하는 그런 부분인지, 그러니까 어디까지인지가 정해지고 위임입법이 한계가 있어야지요.
뭉뚱그려 가지고 다 시행령에 위임할 거면 사실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부에 설치하라고 해 놓고 환자 동의한다, ‘나는 동의하는데 세세히 다 촬영되게 해 주세요’ 하면 그걸 충족시킬 수 있는지 그 정도는 법률에서 정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저는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대부분 공감을 하고 수술실 입구는 필수적으로 하고 내부는 자율로 하고, 나머지도 아까 서정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관기간, 기준 이런 것은 전부 다 시행령에 위임하는 게 옳은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환자의 자기영상 삭제요구권은 반드시 규정해야 될 것 같다, 그다음에 그게 필수가 됐든 자율이 됐든 간에 자기영상을 환자가 요구해서 삭제할 수 없으면 상당히 불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