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나머지 규정들은 보면 지난번에 김윤 위원님이 제기한 그런 문제들, 그런 것들을 저는 다 담았다고 보고, 지금 여기에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구체적인 것까지 다 정하는 것은 사실 국회 입법사항의 범위를 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게 맞다고 여겨지는데 그런 부분 제가 질의한 것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미애 국회의원, 2024-08-2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그냥 여기에는 네이밍을 하면 안 됩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그런 자격제도를 두면 안 될까, 그게 왜 불가능할까, 그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규정들은 보면 지난번에 김윤 위원님이 제기한 그런 문제들, 그런 것들을 저는 다 담았다고 보고, 지금 여기에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구체적인 것까지 다 정하는 것은 사실 국회 입법사항의 범위를 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게 맞다고 여겨지는데 그런 부분 제가 질의한 것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