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서울행정법원하고 서울고법을 보면 행정법원은 복지부 공무원이 참여하지 않고 심평원 직원만으로 이루어진 현지조사는 위법하다고 하고 고등법원은 또 적법하다고 하는데 이런 다툼이 한두 해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지요.

과거에도 많은 사례가 있었는데 이번에 저도 보고 놀랐습니다.

근본적으로 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위임 규정도, 건강보험법은 위임 규정이 있는데 시행령을 안 만들어 줬고 의료급여법은 위임 규정이 없는데 이상하게 시행령은 또 만들어졌고 참 황당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것을 보고 신속히 의료급여법에 위임 규정을, 개정안을 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맞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