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자원재활용법이 환경부 산하이기는 하지만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환경부에 의견을 제시해서, 제가 시행령을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허용하는 규정이 없어요.

김미애김미애 국회의원, 2023-10-1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건강취약계층에게는 플라스틱 일반적인 금지가 아니라 허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원재활용법이 환경부 산하이기는 하지만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환경부에 의견을 제시해서, 제가 시행령을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허용하는 규정이 없어요.

제가 질의한 내용에 비춘 그런 게 없고.

또 환경부에 여기에 대해서 요청을 했더니 복지부가 이런 의견을 제시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취지의 회신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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