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의 대상, 범위, 내용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됩니다.
김미애 국회의원, 2021-10-1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니까 국민건강법이 2000년 1월 1일 제정되었고 20년이 흘렀는데 아직까지 시행령에 그 규정이 없어서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심평원 직원들이 애를 먹고 있잖아요.
지금이라도 시행령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장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행령의 대상, 범위, 내용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됩니다.
본 위원도 같이 애써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의원실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