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리고 입법 패싱, 국회 무시를 주장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국회 입법을 거치지 않고 공포된 시행령이 4602건입니다.

전 정부와 비교해도 1000건가량 급증했습니다.

실제 폐쇄되거나 운영이 중단된 원전에 대한 손실을 전력기금으로 보상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당초 기금 목적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있는데 탈원전 책임 면피용 개정이라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심지어 조국 전 장관 취임 직후 열린 첫 당정 협의에서 민주당 법사위원들에게 법 개정 없이 추진이 필요한 검찰개혁 과제들을 발굴해서 불가역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한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