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입법 패싱, 국회 무시를 주장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국회 입법을 거치지 않고 공포된 시행령이 4602건입니다.

김미애김미애 국회의원, 2022-09-05,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입법 패싱, 국회 무시를 주장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국회 입법을 거치지 않고 공포된 시행령이 4602건입니다.

전 정부와 비교해도 1000건가량 급증했습니다.

실제 폐쇄되거나 운영이 중단된 원전에 대한 손실을 전력기금으로 보상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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