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니까 그걸 다 이해하는데, 정당한 사유도 뭐가 정당한 사유인지 해석이 분분한데 그것도 위임해 버리고, 그다음에 내부도 당연히 환자의 동의가 전제되겠지만 환자가 이걸 동의할 때는 사실 의료분쟁까지도, 그때 과실 유무까지 입증하기 위함이라면 가급적이면 세세하기를 원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 다 충족시켜서 가능한 건지 아니면 범죄행위를 막고 하는 그런 부분인지, 그러니까 어디까지인지가 정해지고 위임입법이 한계가 있어야지요.

뭉뚱그려 가지고 다 시행령에 위임할 거면 사실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부에 설치하라고 해 놓고 환자 동의한다, ‘나는 동의하는데 세세히 다 촬영되게 해 주세요’ 하면 그걸 충족시킬 수 있는지 그 정도는 법률에서 정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