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의 특검 발언
2025
저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금과 똑같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1·2·3심,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모래성처럼 부실한 특검의 수사는 다시 한번 진실의 파도 앞에서 휩쓸려 갈 것입니다.
하지만 왜 민주당 정권의 수사기관들은 불법적이고 허술한 수사를 반복하는지 지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답은 명확합니다.
저는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대질신문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특검은 이를 거부하고 조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유죄로 결론을 내려 놓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검사를 20년 했고 정치는 16년 했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돈을 받을 만큼 어리석지 않습니다.
지금 특검이 손에 쥔 것은 공여자의 허위 진술뿐입니다.
그래서 특검은 인민재판을 위한 여론전에 나섰던 것입니다.
피의사실을 위법적으로 공표하고 가짜뉴스를 무차별적으로 확산시켜 망신 주기와 낙인찍기에 매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0일을 회복과 정상화의 시간으로 규정하였으나 실상은 보복과 독재화를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취임 100일을 맞이한 대통령이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정적을 희생물로 삼는 것에 몰두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특검이 저에 대해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입니다.
공여자가 1억 원을 전달했다는 그날은 제가 공여자와 처음으로 독대한 자리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재명 정부의 3대 특검의 이름은 다르지만 민주당 주최 정적 사냥대회 참가자라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를 부르짖으며 검찰을 해체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특검에게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쥐어 주고 그것도 모자라 더 강한 특검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특검법 개정에 대한 여야 합의도 하루 만에 번복했습니다.
민주당의 모순된 행보는 특검이 자신들의 지휘를 받는 정치적 흉기에 불과하다는 자백입니다.
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를 부르짖으며 검찰을 해체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특검에게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쥐어 주고 그것도 모자라 더 강한 특검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특검법 개정에 대한 여야 합의도 하루 만에 번복했습니다.
민주당의 모순된 행보는 특검이 자신들의 지휘를 받는 정치적 흉기에 불과하다는 자백입니다.
오늘날 민주당은 죄악의 크기만큼 권력이 커지는 집단입니다.
그런데 특검에게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쥐어 주고 그것도 모자라 더 강한 특검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특검법 개정에 대한 여야 합의도 하루 만에 번복했습니다.
민주당의 모순된 행보는 특검이 자신들의 지휘를 받는 정치적 흉기에 불과하다는 자백입니다.
오늘날 민주당은 죄악의 크기만큼 권력이 커지는 집단입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당대표까지 모두 전과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 특수단장은 구속영장 기각과 대법원 무죄판결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공천을 받아 지금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권력에 고개 숙이고 법의 잣대를 왜곡할수록 민주당에서 출세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3대 특검의 이름은 다르지만 민주당 주최 정적 사냥대회 참가자라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를 부르짖으며 검찰을 해체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특검에게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쥐어 주고 그것도 모자라 더 강한 특검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국정 혼란의 목적은 오직 하나,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입니다.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국정을 파국으로 몰아 조기 대선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직을 차지하려는 정치적 모반입니다.
민생도, 경제도 팽개치고 대표 한 사람 방탄을 위해 입법 권력을 휘두르는 개인 숭배 세력, 탄핵·특검 말고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불안 조장 세력, 정치를 끝없는 갈등과 대립으로 몰아가는 국민 분열 세력, 이것이 바로 민주당의 본모습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3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국익을 위하는 법이라면,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이라면 정부가 왜 재의요구권을 행사합니까?
국민 여러분!
스물아홉 번의 연쇄 탄핵, 스물세 번의 특검법 발의, 서른여덟 번의 재의요구권 유도, 셀 수도 없는 갑질 청문회 강행, 삭감 예산안 단독 통과, 이 모두가 대한민국 건국 이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의회 독재의 기록이자 입법 폭력의 증거이며 헌정 파괴의 실록입니다.
민주당은 의회주의도 삼권분립도 법치주의도 모두 무너뜨렸습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겠다고 시도 때도 없이 협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거대 야당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무려 스물세 번의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위헌적·위법적 독소조항이 가득합니다.
그것도 여야 합의 없이 강행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야당은 예산 테러까지 했습니다.
2024
보강수사를 해서 오늘 무혐의 결정을 한 거예요.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리고……
아니 참, 윤석열 정권을 무너트리고 조기 대선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를 구명하려고 계속해서 이것에 대해서 특검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두 번 실패했는데 오늘 또 세 번째 발의한다고 그래요.
결국 이건 정치공세에 불과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금감원장은 사건 내용도 모르고 수사기록도 못 봤는데 무슨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2023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당이 제출한 특별법만 보면 과거 세월호참사 특별법하고 내용이 같습니다.
특별검사 임명할 수 있고 검찰․경찰 수사하도록 고발할 수 있고 감사원 감사 또 청문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 놨어요.
저는 이것을 백 번을 더 한들 지난번 경찰 특별수사본부에서 발표한 사고 원인 이상 나올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고 원인을 밝힐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러한 사회적 참사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냐 여기에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과거 세월호 참사 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국회가 세월호참사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몇 번 조사했습니까?
아홉 번에 걸쳐서 국정조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특검 수사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진상이 밝혀진 게 있었습니까?
처음 세월호 사건 났을 때 검찰이 수사한 것 이상으로 새로운 원인 밝혀낸 게 없습니다.
2022
윤석열 후보 관련 보도는 13건 모두 민주당 주장 그대로 인용하면서 후보 프레임 씌우기에 급급했고요.
이재명 후보 관련 보도에는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야권의 공세에 또 한번 정면돌파를 시도’ ‘더욱 적극적인 특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런 멘트를 보도에 포함시켜서 아주 노골적으로 편들기에 나섰어요.
MBC 문화방송도 방송허가 재허가 대상이지요?
2021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 게이트의 수사결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감사 내내 이 문제에 대한 질의가 쇄도를 했고 국민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검찰수사를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73%가 특검을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김오수 검찰총장이나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수사팀을 믿어달라, 수사 의지가 확고하다, 이렇게 국민 앞에서 공언했습니다.
그런데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제일 중요한 범죄인 배임범죄는 빼고 뇌물공여로만 기소했습니다.
말할 수 없다’고 하더니 ‘그분은 이재명 후보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마치 중앙지검장이 이재명의 대변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장동 규탄 현수막에 들어가는 글자, 특검을 거부하는 자를 ‘이’로 바꿨더니 그 ‘이’가 이재명이 연상된다며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지난 4월 달 재보궐선거에서 ‘내로남불’이 민주당을 연상시킨다고 못 쓰게 했던 정말 웃픈 기억이 생각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법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지금 하면서 사실상 대장동 게이트, 이재명 게이트 물타기에 적극 가담했습니다.
다시요, 대장동 특혜 비리사건의 설계자, 대장동 특혜 비리사건의 주범 내지 공범 격인 이재명 후보를 구하기 위해서 당정청에 총동원령이 내렸습니다.
거기에 그것도 모자라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법원 그리고 준사법기관인 검찰까지 총동원령이 내렸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해 보면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비리사건에 대한 특검 여론조사 비율이 70%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정청, 헌법기관, 법원, 중앙선관위 등등 해서 이제 관, 군이 국민들의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총궐기에 나섰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김만배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장관이 주장해서 제정된 상설특검법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이 특검 요청할 수도 있어요.
그것 장관이 만든 법 아닙니까?
그 상설특검법에 의해서 법무부장관이 정쟁의 요소가 많고 검찰이 수사했을 때 신뢰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특검을 국회에서 받아 주십시오, 요청할 생각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뭉개고 국민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어떤 수단․방법을 안 가리고 정권 연장․유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최순실 국정농단사건 났을 때 우리 당의 일부가 그것 막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우리 당이 망한 것 아닙니까?
민주당이 이재명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특검을 안 받으려고 하면 안 받을수록 민주당은 몰락의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지 장관이 어떻게 자기 진영만 보고 장관 일을 합니까?
왜 이것은 특검을 못 받는다고 하는 겁니까?
특검 받아야 되지 않아요?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특검도 우리 받아 줬어요, 우리가 여당 할 때는 민주당의 주장이 합리적이면 다 받아 줬다고.
그런데 어떻게 민주당이 집권하는 시기에는 국정조사 1건도 안 받아 줘 특검도 1건도 안 받아 줘, 드루킹은 단식하니까 목숨이 경각에 달리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 준 거고.
이런 식으로 뭉개고 국민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어떤 수단․방법을 안 가리고 정권 연장․유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특검 받아야 되지 않아요?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특검도 우리 받아 줬어요, 우리가 여당 할 때는 민주당의 주장이 합리적이면 다 받아 줬다고.
그런데 어떻게 민주당이 집권하는 시기에는 국정조사 1건도 안 받아 줘 특검도 1건도 안 받아 줘, 드루킹은 단식하니까 목숨이 경각에 달리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 준 거고.
이런 식으로 뭉개고 국민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어떤 수단․방법을 안 가리고 정권 연장․유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최순실 국정농단사건 났을 때 우리 당의 일부가 그것 막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우리 당이 망한 것 아닙니까?
이것 보세요.
‘박범계, 특검 정쟁 해소할 파이널 게이트’ 이게 뭔 얘기냐?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이 나왔을 때 이 정쟁을 해소할 파이널 게이트는 특검밖에 없다 이렇게 했어요.
그때 우리 다 받아 줬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박범계 위원 주장대로 다 받아 줬어요.
우리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박범계 위원 주장대로 다 받아 줬어요.
또 박범계 위원이 그 당시 이 특검 실무협상의 주역이었지 않습니까.
야당인 민주당이 2명 추천하고 그중에 1명 임명하는 야당 추천 특검도 다 받아 줬어요.
그러면 지금 특검을 해야 된다 안 된다 정쟁으로 치닫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다음 민주당의 대통령후보가 될 사람이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주장에 일관성이 있어야지요.
그러니까 사건 말아먹고 돈받는 것, 이것 부정처사후수뢰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모든 국민이 신뢰하는 대법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 저는 오히려 법원행정처장과 대법원장이 나서서 법원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이 사건 철저하게 특검을 통해서 규명해 달라 이렇게 나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부끄럽지 않아요?
평안감사도 자기 싫으면 사표 내는 수밖에 없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제도 운영을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우리가 법까지 개정해 주면서 그분들로 하여금 그렇게 편리를 봐줄 이유는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법이 사실은 그 당시 민주당의 박범계 간사였는지 누군지는 모르지만 박범계 간사의 요청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특검법이.
이것은 거의 민주당 의견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민주당이 그때의 태도에서 돌변해서 이것을 또 바꾸자?
제가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법사위원장일 때 특검보들이 빨리 변호사로 복귀하기 위해서 이 법을 개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은 아니다.
영리에 종사할 수 없다는 것은, 이 사건이 끝날 때까지, 공소유지가 끝날 때까지 못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들어왔다, 그런데 이제 수사가 다 끝나고 더 많은 수입을 얻기 위해서 빨리 변호사로 복귀하겠다?
특검으로서 어려운 일을 맡아서 어떻게 보면 영광일 수도 있는 것이고 한편 명예일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하고 또 실리는 실리대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법을 개정하면 전 국민에게 적용이 되고 그 적용된 법이 이후에 어떤 사정변경이 있으면 또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개정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건 자칫 잘못하면 특정인 몇 명을 위한 법 개정이기 때문에 국회가 위인설법을 했다, 쉽게 얘기해서 속된 말로 국회가 로비에 넘어갔다 이런 오명을 뒤집어쓸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검이나 특검보가, 과거에 특검보 2명이 사퇴를 하고 그만둔 예가 있어요.
그래서 건강상의 이유로 못 하겠다 그런다면 사퇴를 하는 것이 맞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퇴를 하게 될 경우 후임 특검을 임시라도 임명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지 이게 재판을 오래 끌어서 도저히, 당초 생각한 것보다 너무 오래 걸린다, 장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특정인 몇 명을 위해서 법을 개정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대법원에서도……
그런데 아무리 재판이 늦게 끝난다 하더라도 이것을 개정하게 될 경우에는 당초의 그런 합의취지가 무색해질 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면……
특검으로서의 그게 영광인지 명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특검으로서 어려운 일을 맡아서 어떻게 보면 영광일 수도 있는 것이고 한편 명예일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하고 또 실리는 실리대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법을 개정하면 전 국민에게 적용이 되고 그 적용된 법이 이후에 어떤 사정변경이 있으면 또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개정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건 자칫 잘못하면 특정인 몇 명을 위한 법 개정이기 때문에 국회가 위인설법을 했다, 쉽게 얘기해서 속된 말로 국회가 로비에 넘어갔다 이런 오명을 뒤집어쓸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검이나 특검보가, 과거에 특검보 2명이 사퇴를 하고 그만둔 예가 있어요.
예.
우선 이 개정안에 대해서 제가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특검법이 대한민국 대통령과 관련된 특검법이고 역사적인 특검법입니다.
그래서 그 특검법을 제정할 때 여야 합의로 특별검사의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최초로 규정을 했고요.
그리고 그런 규정을 다 알고 특검, 특검보들이 지원을 해서 이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특검법이 대한민국 대통령과 관련된 특검법이고 역사적인 특검법입니다.
그래서 그 특검법을 제정할 때 여야 합의로 특별검사의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최초로 규정을 했고요.
그리고 그런 규정을 다 알고 특검, 특검보들이 지원을 해서 이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재판이 늦게 끝난다 하더라도 이것을 개정하게 될 경우에는 당초의 그런 합의취지가 무색해질 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면……
특검으로서의 그게 영광인지 명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2019
그렇게 권력에 굴하지 않는 검사 정말 드뭅니다.
정말 정말 드문 거예요.
그랬더니, 윤석열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하니까 뭐 한국당과 내통했느냐 하면서 주장하고, 특별검사를 도입하겠느니 하면서 또 압박을 가하고, 포토라인 없애고.
왜 조국이 할 때 포토라인 없어요, 나하고 김성태 갈 때는 포토라인 다 살아 있더니?
이렇게 이중 잣대……
이번에 조국 사건 그다음에 유재수 사건,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에서 보았듯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들 아마 다 목격했을 겁니다.
만약 공수처가 있었다면 이 세 사건 수사 못 했을 거예요.
특별검사가 없었다면, 우리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단식하면서 얻어 낸 특별검사가 없었다면 드루킹 사건 재수사 없었을 겁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금 룰루랄라 하면서 아마 거리를 활보했을 거예요.
이 공수처라는 게 판사, 검사, 경찰 수사하는 거예요.
이런 코미디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다음에 나는, 참……
특검은 야당이 주장하는 것이지 여당이 특검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난생 처음 봤어요, 그것도 자랑스럽게.
그렇게 정무감각도 없고 현실 감각도 없는 분들이 민주당의 다선 의원으로 계신다는 게 참 부끄럽습니다, 저는.
그래서 정치검찰 지금도 쉬워요.
2015
그런데 이것이 왜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지,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을 갖고 계속해서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지 저는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마는 이 안기부 엑스파일 사건, 삼성 특검 사건 이와 관련돼서 국민들의 오해가 있을까 봐 좀 더 제가 상세하게 이렇게 질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우리 염동열 위원께서……
2014
예, 3분 카운트 해 주세요.
나, 누구처럼 오래 안 할 테니까.
저는 이번 상설특검법안 진행하면서 자괴감도 많이 느끼고, 참 야당 위원님들에 대한 실망감을 제가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 법안이 오랜 진통 끝에 여야 간사 2 플러스 2, 소위에 넘어갔고, 소위에서 또 2 플러스 2팀을 꾸려서 구성을 했고 그것도 안 되어서 또 여야 간사가 만나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야당의 의견을……
지금으로서는 왜 이렇게 중국 측이 발급한 문서의 진위에 대해서 기관마다 또 발표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것인지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북한하고 중국하고 특별한 그런 외교관계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무슨 말 못 할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금방 검찰이 발표하고 장관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용판 사건 1심 판결이 민주당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특검 주장하는 것 저는 이것은 가당치도 않은 얘기다,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더욱 제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국민 여론조사를 했더니 여론조사 결과 김용판에 대한 유죄율이 높았기 때문에 무죄선고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을 논거로 내걸고 있거든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저는 이 김용판 사건도 그렇고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사건도 그렇고, 이 사건에 대한 정치권의 대응 태도를 보면서 참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지금 재판 중인 사건으로 1건은 사법부의 판단이 나왔고 1건은, 간첩사건은 증거 조작 여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아직 나오지 아니한 그런 상태입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철저한 수사, 철저한 재판을 당부하고 부탁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무슨 사건이 터지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1심 판결 선고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국정조사하자, 특별검사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또 지금 증거 조작 여부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민주당은 또 ‘국정조사해야 된다, 특검해야 된다’, 대변인을 통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국회의 구성원의 일원이지만 정말로 우리 헌법가치인 삼권분립 정신을 우리 국회의원들이 과연 인식하고 있는지, 뭐든지 국회 만능․국회 우선의 그런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서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이 아닌지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이 사건도 그렇습니다, 간첩 사건도.
2013
어떻게 행정부 소속의 감찰관이 입법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찰 권한을 갖고 있을 수 있는지 이 점도 굉장히 의문이고요.
또 부정한 청탁을 하는 거는 감찰 대상이 되는 겁니다마는 고위 공직자가 어느 누구와 부정한 청탁을 하는 거를 받는 것조차도 감찰 대상으로 삼는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현실하고도 맞지 않은 그런 법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떤 안은 보면 특별감찰관이 고발한 사건은 무조건 특검이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고발 내용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곧바로 특별검사한테 가는 이것도 그야말로 비용․시간 낭비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특별검사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의 입장은 반대입니다.
기존 검찰이 사건 수사를 다 맡아서 해야 된다는 것이고 필요한 경우에 국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만 특별검사를 한정적으로 도입해야지 특별검사를 상시기구로 만들어 놓고 일거리도 없는데 그 많은 인원을 유지할 필요도 없고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지금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서 특검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소신은 무엇입니까?
국가보훈처의 대선개입 의혹 역시 일상적인 안보교육일 뿐이며 이미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지난 사안입니다.
모두 현행법 체계상 특별검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 특별검사 주장은 진실규명과 재발방지가 아닌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선택한 박근혜 대통령 정부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정하기 위한 대선 불복에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장외투쟁이 국민의 외면을 받고 종북세력의 숙주 역할, NLL 사초 폐기 사건, 재․보선 패배 등으로 정치적 입지가 줄어들자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며 민생을 팽개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정쟁을 일삼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수사기관과 사법부에 맡겨 죄를 묻고 우리 국회는 민생을 챙기며 제 할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권연대가 주장하는 특검은 우리나라 사법체계에 반하는 것입니다.
사이버사령부의 댓글사건은 이미 군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총동원하여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검을 하려면 국방부의 조직적인 선거개입의 정황이 있어야 하지만 그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재판 중인 국정원 댓글사건 또한 재판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특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국가보훈처의 대선개입 의혹 역시 일상적인 안보교육일 뿐이며 이미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지난 사안입니다.
사이버사령부의 댓글사건은 이미 군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총동원하여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검을 하려면 국방부의 조직적인 선거개입의 정황이 있어야 하지만 그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재판 중인 국정원 댓글사건 또한 재판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특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국가보훈처의 대선개입 의혹 역시 일상적인 안보교육일 뿐이며 이미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지난 사안입니다.
모두 현행법 체계상 특별검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재판 중인 국정원 댓글사건 또한 재판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특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국가보훈처의 대선개입 의혹 역시 일상적인 안보교육일 뿐이며 이미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지난 사안입니다.
모두 현행법 체계상 특별검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 특별검사 주장은 진실규명과 재발방지가 아닌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선택한 박근혜 대통령 정부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정하기 위한 대선 불복에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장외투쟁이 국민의 외면을 받고 종북세력의 숙주 역할, NLL 사초 폐기 사건, 재․보선 패배 등으로 정치적 입지가 줄어들자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며 민생을 팽개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정쟁을 일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도 강릉 출신 새누리당의 권성동 의원입니다.
지금 범야권 연석회의라는 새로운 야권연대는 국가기관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한 특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권연대가 주장하는 특검은 우리나라 사법체계에 반하는 것입니다.
사이버사령부의 댓글사건은 이미 군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총동원하여 수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강릉 출신 새누리당의 권성동 의원입니다.
지금 범야권 연석회의라는 새로운 야권연대는 국가기관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한 특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권연대가 주장하는 특검은 우리나라 사법체계에 반하는 것입니다.
사이버사령부의 댓글사건은 이미 군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총동원하여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검을 하려면 국방부의 조직적인 선거개입의 정황이 있어야 하지만 그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당시 김용철 변호사는 소위 말해서 떡값 의혹 리스트 자체를 문건으로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특별검사도 마찬가지고 특별검사 도입 이전에 검찰 내에 설치된 특별수사본부에도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특별검사실에 출석해서 본인의 진술로만 앞에서 얘기했던 다섯 분에 대해서 진술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서 특검해서 결국은 ‘혐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용철 변호사의 진술에도 김진태 후보자는 들어가 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시사IN’ 뉴스를 보면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13일 예정인 검찰총장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앞서 이런 ‘삼성 관련된 떡값 수수 의혹을 발표할 예정이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은 13일인 오늘 현재까지도 여기에 대해서 발표를 하지 아니하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 아까 보여 주셨던 위원님 자료는 보도자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당시 김용철 변호사는 소위 말해서 떡값 의혹 리스트 자체를 문건으로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특별검사도 마찬가지고 특별검사 도입 이전에 검찰 내에 설치된 특별수사본부에도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특별검사실에 출석해서 본인의 진술로만 앞에서 얘기했던 다섯 분에 대해서 진술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서 특검해서 결국은 ‘혐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용철 변호사의 진술에도 김진태 후보자는 들어가 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부분만 남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주장만 있을 뿐이지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나 별도 단서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정도의 사이버사령부의 문제는 수사가 이미 철저하게 진행 중에 있고 보훈처의 문제는 별다른 단서가 없는 상태에서 특검을 도입한다 그런다면, 한 번 특검 할 때마다 3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또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인 동안에 국론분열이 일어납니다.
왜?
특검은 어느 정도 정치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수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다시 특검 도입한다고 무슨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겠어요.
오히려 국가의 혼란만 초래할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번 수사 자체가 정치권의 고발로 수사가 개시됐는데 다시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특검을 실시한다고 그런다면 그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이 문제도 참 저는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군 사이버사령부 선거 개입 부분은 이미 군에서 압수수색 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또 수사 진척이 있는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 삼는 보훈처의 선거 개입 부분은 선거법 위반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선거 끝난 지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마지막에 본인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위 말해서 일개 의원에 불과한 안철수 의원이 국가기관에 의한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서 특별검사를 주장을 하자 민주당․정의당이 여기에 합세해 가지고 신야권연대로서 특별검사 도입 주장을 하면서 지금 국민들을 아주 혼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특검이 할 일이 없어요, 지금.
국정원 댓글 사건, 트윗글 사건 또 포털 사건은 이미 기소가 되었고, 추가 기소가 되었고 지금 또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 확인되었고 7개월 넘게 검찰수사가 진행돼서 지금 수사 마무리 단계에 와 있어요.
특별검사에 대한 후보자의 그런 의견을 어느 정도 말씀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이 점에 대한 제 주장을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본인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위 말해서 일개 의원에 불과한 안철수 의원이 국가기관에 의한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서 특별검사를 주장을 하자 민주당․정의당이 여기에 합세해 가지고 신야권연대로서 특별검사 도입 주장을 하면서 지금 국민들을 아주 혼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특검이 할 일이 없어요, 지금.
국정원 댓글 사건, 트윗글 사건 또 포털 사건은 이미 기소가 되었고, 추가 기소가 되었고 지금 또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발언에서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겸허 그다음에 적선, 이러한 후보자의 생각이 취임이 되신다면 모든 검사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별검사에 대한 후보자의 그런 의견을 어느 정도 말씀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이 점에 대한 제 주장을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본인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위 말해서 일개 의원에 불과한 안철수 의원이 국가기관에 의한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서 특별검사를 주장을 하자 민주당․정의당이 여기에 합세해 가지고 신야권연대로서 특별검사 도입 주장을 하면서 지금 국민들을 아주 혼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특검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압력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것이 구태 정치의 대표적인 행태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후보자께서는 특검 도입 주장에 대한 답변이 명확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너무 국회에다 미뤄 놓는 것이 아닌가……
물론 특검을 도입하냐 안 하느냐는, 그 제도 도입 여부는 국회의 권능이 맞습니다.
국회가 도입하면 검찰로서는 따라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과거의 특검의 폐해, 무용론 그리고 예산은 많이 쓰는데 그에 비해서 성과는 거의 없었다는 점, 이런 모든 점을 고려할 때 저는 이 특검 도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우리 후보자의 소신을 명확하게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무 국회에다 미뤄 놓는 것이 아닌가……
물론 특검을 도입하냐 안 하느냐는, 그 제도 도입 여부는 국회의 권능이 맞습니다.
국회가 도입하면 검찰로서는 따라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과거의 특검의 폐해, 무용론 그리고 예산은 많이 쓰는데 그에 비해서 성과는 거의 없었다는 점, 이런 모든 점을 고려할 때 저는 이 특검 도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우리 후보자의 소신을 명확하게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도자료거든요.
이 보도자료를 제가 입수해서 죽 확인한 결과 134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김용철은 2007년 10월 말경 사제단 앞에서 자신의 기억에 의존하여 로비 명단(이하 사제단 명단이라고 함)을 작성 및 녹취하고도 김용철 및 사제단은 그 제출은 거부하여―즉 특검에 거부했다는 얘기예요―그 내용의 신빙성을 검토할 기회를 주지 않았음’, 이 발표문에 의하더라도 김용철 변호사가 사제단 로비명단을 특별검사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입증이 됩니다.
그리고 136페이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비 대상자로서 김용철이 공개한 김00, 이00 등 5명과 기타 비공개로 언급한 로비 대상자 약 20명이 제출한 진술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수사결과는 혐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당시 이 특검 수사 관계자한테 확인한 바에 의하면 김용철 변호사는 소위 사제단에 제출한 로비명단을 특별검사에게 제출하지도 아니하였고 또 조사를 받는 과정에 진술을 통해서라도 우리 김진태 후보자가 떡값을 수수했다는 진술을 한 적도 없다’라고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가 조금 전에 우리 박영선 위원장님이 보여 주신 그 책자인데, 이게 당시 조준웅 특별검사가 수사한 수사결과 발표문입니다.
공개된 자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도자료거든요.
그래서 종료가 된 겁니다.
무슨 증거자료가 있습니까?
당시에 김용철 변호사가 얘기했다가 특검에 가서는 ‘그것은 공소시효 지난 것은 얘기 안 하겠다’ 해서 다 종료가 된 사안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