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 임명할 수 있고 검찰․경찰 수사하도록 고발할 수 있고 감사원 감사 또 청문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 놨어요.
권성동 국회의원, 2023-08-3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당이 제출한 특별법만 보면 과거 세월호참사 특별법하고 내용이 같습니다.
특별검사 임명할 수 있고 검찰․경찰 수사하도록 고발할 수 있고 감사원 감사 또 청문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 놨어요.
저는 이것을 백 번을 더 한들 지난번 경찰 특별수사본부에서 발표한 사고 원인 이상 나올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고 원인을 밝힐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러한 사회적 참사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냐 여기에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