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현행법 체계상 특별검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권성동 국회의원, 2013-11-1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리고 현재 재판 중인 국정원 댓글사건 또한 재판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특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국가보훈처의 대선개입 의혹 역시 일상적인 안보교육일 뿐이며 이미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지난 사안입니다.
모두 현행법 체계상 특별검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 특별검사 주장은 진실규명과 재발방지가 아닌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선택한 박근혜 대통령 정부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정하기 위한 대선 불복에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장외투쟁이 국민의 외면을 받고 종북세력의 숙주 역할, NLL 사초 폐기 사건, 재․보선 패배 등으로 정치적 입지가 줄어들자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며 민생을 팽개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정쟁을 일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