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저는 이 김용판 사건도 그렇고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사건도 그렇고, 이 사건에 대한 정치권의 대응 태도를 보면서 참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지금 재판 중인 사건으로 1건은 사법부의 판단이 나왔고 1건은, 간첩사건은 증거 조작 여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아직 나오지 아니한 그런 상태입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철저한 수사, 철저한 재판을 당부하고 부탁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무슨 사건이 터지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1심 판결 선고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국정조사하자, 특별검사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또 지금 증거 조작 여부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민주당은 또 ‘국정조사해야 된다, 특검해야 된다’, 대변인을 통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국회의 구성원의 일원이지만 정말로 우리 헌법가치인 삼권분립 정신을 우리 국회의원들이 과연 인식하고 있는지, 뭐든지 국회 만능․국회 우선의 그런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서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이 아닌지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이 사건도 그렇습니다, 간첩 사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