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특검이나 특검보가, 과거에 특검보 2명이 사퇴를 하고 그만둔 예가 있어요.
권성동 국회의원, 2021-06-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특검으로서 어려운 일을 맡아서 어떻게 보면 영광일 수도 있는 것이고 한편 명예일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하고 또 실리는 실리대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법을 개정하면 전 국민에게 적용이 되고 그 적용된 법이 이후에 어떤 사정변경이 있으면 또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개정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건 자칫 잘못하면 특정인 몇 명을 위한 법 개정이기 때문에 국회가 위인설법을 했다, 쉽게 얘기해서 속된 말로 국회가 로비에 넘어갔다 이런 오명을 뒤집어쓸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검이나 특검보가, 과거에 특검보 2명이 사퇴를 하고 그만둔 예가 있어요.
그래서 건강상의 이유로 못 하겠다 그런다면 사퇴를 하는 것이 맞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퇴를 하게 될 경우 후임 특검을 임시라도 임명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지 이게 재판을 오래 끌어서 도저히, 당초 생각한 것보다 너무 오래 걸린다, 장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특정인 몇 명을 위해서 법을 개정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대법원에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