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희
말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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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진정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 있다면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파렴치한 행위를 중단하고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십시오.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국회 재의결마저 부결시킨다면 국민들이 여러분을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탄핵의 쓰나미가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을 덮치게 될 것입니다.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 있다면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파렴치한 행위를 중단하고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십시오.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국회 재의결마저 부결시킨다면 국민들이 여러분을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탄핵의 쓰나미가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을 덮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정사 역대 어느 대통령도 자신이나 가족, 측근과 관련한 특검 수사를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제왕이라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윤석열 대통령만은 예외였습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한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열린 것 자체가 참담합니다.
채 2년이 지나기도 전에 자신이 한 말도 손바닥 뒤집듯 뒤집고 국민 절대 다수가 원하는 특검법을 끝끝내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자격이 있기나 한지 의심스럽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오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서 재의결하게 된 김건희 특검법을 기어코 부결시킬 생각입니까?
도대체 우리 국민들이 왜 이런 불행을 다시 겪어야 한단 말입니까?
오늘 국민을 대변하는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 주십시오.
여러분의 압도적 찬성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대통령이 저의 입은 막을 수 있겠지만 국민의 입은 절대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당당히 주장하고자 합니다.
김건희 방탄에서 민생으로 국정기조를 바꾸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 자신이 불행해집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국회 재의결마저 부결시킨다면 국민들이 여러분을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탄핵의 쓰나미가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을 덮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정사 역대 어느 대통령도 자신이나 가족, 측근과 관련한 특검 수사를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제왕이라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윤석열 대통령만은 예외였습니다.
국민의 70% 가까이가 찬성을 해도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고작 자신의 부인을 위해 썼습니다.
새벽에 인력사무소 사장님이 나오기 전부터 먼저 나와 기다리는 날품팔이 건설노동자들에게 쏟아지는 흰 눈은 TV 광고처럼 아름다울까요?
이것이 죄다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잘못으로 발생한 일은 아닐지라도 현실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등의 감세 규모가 6년간 89조에 이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당장 그만두십시오.
경제위기는 이미 우리 곁에 왔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점점 더 어려운 처지로 내몰렸고 더는 버틸 수 없다는 한 맺힌 목소리가 가득합니다.
하루 종일 손님 없이 자리만 지키고 있다는 옷가게 사장님, 야간에 문을 닫고 싶어도 위약금 때문에 밤새 가게 문을 열어야 하는 편의점 사장님, 하루 12시간 성실히 일하면 자식들과 먹고살게는 해 줘야 하지 않냐는 농수산물공판장 어머니, 졸업․입학 시즌이 최고 성수기인 꽃집도, 봄철 이사에 거래가 많아야 할 부동산도, 심지어 학교 앞 문구점도 절망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생계의 벼랑 끝에 선 평범한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저의 어머니 같은 어르신들이 일주일에 세 번 동네 청소, 공공근로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돈 29만 원, 올해 2만 원이 올랐지만 그나마 이 일자리도 차례지지 않은 분들은 어찌해야 합니까?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당장 그만두십시오.
1년에 5000만 원 이상 이득을 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데 1400만 주식투자자 모두의 세금을 깎아 주는 것처럼 눈속임해서 결국 부자들의 세금만 줄여 주겠다는 금융투자소득세 삭제 정책을 바꾸십시오.
코로나 시기 정부 명령대로 영업시간 줄이고 테이블 간격 늘리고 휴업했던 자영업자, 말로만 위로하지 말고 누락된 손실보상금 1년 치 지급해 주십시오.
산재 사고로 하루 두세 명씩, 그것도 대다수가 비정규직 하청업체 직원들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 호소를 외면하지 맙시다.
백번을 양보해서 정쟁이 이유라면 총선 이후 시행하자는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당이 우려한다는 특검 요구 조항도 삭제됐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모두가 특별법 처리에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하는 것이 유가족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여당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경비 총책임자로 송치된 서울경찰청장은 1년이 다 되도록 기소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구속 재판을 받던 용산구청장과 서울경찰청 정보부장도 풀려났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탄핵이 기각되고 업무에 정상 복귀했습니다.
참사의 진실도, 책임자도 밝혀진 것이 없으니 유가족의 호소와 시민들의 요구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 그래야 참사 희생자를 온전히 애도할 수 있고 재발방지와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1주기 추모집회에 정치집회라며 참석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의 차가운 외면에도 유가족분들은 멈추지 않고 국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가혹한 시간 동안 국회는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참사가 발생한 지 긴 시간이 지났지만 이태원참사가 왜 발생했는지, 책임자는 누군지 우리는 제대로 대답할 수 없습니다.
경비 총책임자로 송치된 서울경찰청장은 1년이 다 되도록 기소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구속 재판을 받던 용산구청장과 서울경찰청 정보부장도 풀려났습니다.
진보당 전주을 강성희 의원입니다.
모두들 지켜보셨고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지난 12월 이태원참사 유가족분들이 국회 담장을 돌며 오체투지를 하셨습니다.
오늘처럼 눈이 펑펑 내렸고 바닥은 꽁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차마 헤아릴 수 없겠지만 절박하고 또 간절한 마음이셨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모두가 특별법 처리에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하는 것이 유가족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여당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태원 특별법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지 말아 주십시오.
진상을 밝히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여당과 야당의 이해관계는 다를 수 없습니다.
다가올 명절 아침에는 유가족분들이 집에서 따뜻한 온기의 작은 위로나마 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2023
국민의힘이 갑자기 돌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검찰을 수족처럼 부려 가며 야당은 수사하고 여당은 덮어야 하는데 특별검사가 방해가 됩니까?
국회는 특검을 통해 두 사건의 전모를 모두 파헤치고 검찰이 뒤집어쓰고 있는 위선의 탈을 벗겨 낼 것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국회에 상정된 쌍특검법에 대해 여당을 배제한 야당만의 특검 추천권, 수사 상황 생중계, 수사 대상을 무한정 늘릴 수 있다 등의 내용을 걸고넘어지면서 쌍특검법을 악법이니 반헌법적이니 운운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 주장일 뿐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습니다.
오늘 특검법을 반대하는 세력은 그 누구든 국민들이 준엄히 심판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가 살아 있는 한, 촛불항쟁을 일으켰던 국민들의 위대한 정신이 살아 있는 한 제아무리 철옹성 같은 검찰독재라 해도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진보당은 그날을 위해 앞장서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법 앞에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한동훈 셋만 평등하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거역한 채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고자 한다면 국민들은 더는 참지 않고 정권 퇴진을 위해 일어설 것입니다.
그리고 폭발하는 국민들의 분노는 윤석열 정권을 향해 갑진년 탄핵의 봄으로 밀려오게 될 것입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윤석열 대통령께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거역한 채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고자 한다면 국민들은 더는 참지 않고 정권 퇴진을 위해 일어설 것입니다.
그리고 폭발하는 국민들의 분노는 윤석열 정권을 향해 갑진년 탄핵의 봄으로 밀려오게 될 것입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국민 여러분!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던 전 법무부장관, ‘권력이 물라는 것만 물어다 주는 사냥개를 원했다면 저를 쓰지 말았어야지요’라고 말했던 당신은 오늘 결국 권력의 사냥개가 되고 말았습니까?
40년 전 전두환과 하나회 일당이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잡고 군부독재 체제를 세웠다면 오늘은 검찰 출신들이 검찰독재를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법 앞에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한동훈 셋만 평등하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거역한 채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고자 한다면 국민들은 더는 참지 않고 정권 퇴진을 위해 일어설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결과로 지방재정 위기는 심각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예산을 삭감하는 지자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합의했다고 하지만 59조 원 세수결손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한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은 전혀 교정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키는 혼인․출산공제, 가업상속공제에 여야가 합의하면서 감세는 더 확대됐습니다.
혼인과 출산할 때 최대 3억까지 증여받을 수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시설 예산을 삭감하는 지자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합의했다고 하지만 59조 원 세수결손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한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은 전혀 교정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키는 혼인․출산공제, 가업상속공제에 여야가 합의하면서 감세는 더 확대됐습니다.
혼인과 출산할 때 최대 3억까지 증여받을 수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됩니까?
120억 규모의 가업을 승계받는 청년들은 또 몇 명이나 됩니까?
여야 거대 정당의 밀실 합의로 윤석열 정부의 시대착오적 정책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에 집착하면서도 감세 기조는 유지하거나 더 확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결과로 지방재정 위기는 심각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예산을 삭감하는 지자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합의했다고 하지만 59조 원 세수결손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한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은 전혀 교정되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에 집착하면서도 감세 기조는 유지하거나 더 확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결과로 지방재정 위기는 심각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예산을 삭감하는 지자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합의했다고 하지만 59조 원 세수결손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한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은 전혀 교정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키는 혼인․출산공제, 가업상속공제에 여야가 합의하면서 감세는 더 확대됐습니다.
서민의 고통을 덜어 주지 못한다면 국가의 존재 이유는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여야 거대 정당의 밀실 합의로 윤석열 정부의 시대착오적 정책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에 집착하면서도 감세 기조는 유지하거나 더 확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결과로 지방재정 위기는 심각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예산을 삭감하는 지자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북 전주을 진보당 강성희 의원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민생 포기, 지역 포기, 부자 감세 예산안 바로잡지 못한 밀실 합의, 부실 합의 예산 반대합니다.
657조 원이나 되는 내년 예산이 거대 양당의 합의를 통해 지금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총액은 정부안을 유지하고 그 안에서 연구개발 예산 6000억 원, 새만금 예산 3000억 원, 지역화폐 예산 3000억 원을 증액하거나 반영했다는 합의안입니다.
불경기에 신음하는 중소상공인의 처지를 생각하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3000억 원도 턱없이 모자랍니다.
여야 두 정당의 합의안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밀실 합의, 깜깜이 심의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민생 포기, 지역 포기, 부자 감세 예산안을 바로잡지 못한 부실한 합의입니다.
진보당은 여야의 예산안 합의를 반대합니다.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괴담 취급하고 핵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홍보영상이나 만드는 대통령실을 보고 절망합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은 얼마 전 기시다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환하게 웃으며 서로 등을 다독였습니다.
독도를 일본 땅이라 주장하는 기시다 총리와 동해를 일본해라고 부르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한마디 말 못 하며 환한 미소를 보내는 대통령, 그들은 우리를 중국에 경제․군사적으로 맞서 싸우는 선봉대 역할을 하라는데 좋다고 미소 짓는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분노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정우택 부의장, 김진표 의장과 사회교대)
막을 때까지 함께 싸웁시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도 찬성도 반대도 말하지 못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이런 상황에 후쿠시마에 가서 회도 한번 시식해 보자는 여당 의원의 제안과 거기에 좋은 의견이라는 외교통상부장관의 대답에 우리 국민의 속은 타들어 갑니다.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괴담 취급하고 핵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홍보영상이나 만드는 대통령실을 보고 절망합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은 얼마 전 기시다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환하게 웃으며 서로 등을 다독였습니다.
독도를 일본 땅이라 주장하는 기시다 총리와 동해를 일본해라고 부르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한마디 말 못 하며 환한 미소를 보내는 대통령, 그들은 우리를 중국에 경제․군사적으로 맞서 싸우는 선봉대 역할을 하라는데 좋다고 미소 짓는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분노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책임진다지만 한번 버려진 핵 오염수가 바다를 타고 전 지구를 돌면서 생기는 문제를 과연 어느 누가 온전히 책임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오만한 발상입니다.
30년 동안 핵 오염수를 바다에 무단 투기하겠다는 위험천만한 행위는 지금이라도 당장 멈춰야 합니다.
기시다 총리는 78년 전 원자폭탄의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수십만이 즉시 사망하고 방사능 피해로 평생을 고통 속에 죽어 간 일본 국민을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본이 이제는 전 세계에 피해를 주는 핵 가해국이 되겠다니요,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습니다.
해양투기 말고도 육지에 보관하는 다른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결국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강행했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핵 오염수 해양투기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일 뿐 아니라 인류 전체에 대한 범죄입니다.
오늘 일본은 사고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무단 투기한 첫 번째 나라가 되었고 이는 다른 나라들이 핵 오염수를 방류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것입니다.
해양생태계는 물론 인류 전체의 공멸을 초래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결국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강행했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핵 오염수 해양투기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일 뿐 아니라 인류 전체에 대한 범죄입니다.
오늘 일본은 사고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무단 투기한 첫 번째 나라가 되었고 이는 다른 나라들이 핵 오염수를 방류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것입니다.
해양생태계는 물론 인류 전체의 공멸을 초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재앙의 범위는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전북 전주을 진보당 강성희 의원입니다.
기어코 오늘 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가 시작됐습니다.
참담합니다.
정부와 여당을 제외한 모두가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우려와 반대를 표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을 제외한 모두가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우려와 반대를 표했습니다.
해양투기 말고도 육지에 보관하는 다른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결국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강행했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핵 오염수 해양투기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일 뿐 아니라 인류 전체에 대한 범죄입니다.
오늘 일본은 사고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무단 투기한 첫 번째 나라가 되었고 이는 다른 나라들이 핵 오염수를 방류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것입니다.
전 세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오염수 투기를 시작한 일본에 대해 단호한 조치로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조치 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이미 시작된 어민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본 정부에 손해배상 청구를 추진하겠습니다.
여러 조치에도 가장 확실한 대응은 핵 오염수의 해양투기를 멈추는 것입니다.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을 제소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처하겠습니다.
진보당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미 시작된 어민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본 정부에 손해배상 청구를 추진하겠습니다.
여러 조치에도 가장 확실한 대응은 핵 오염수의 해양투기를 멈추는 것입니다.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을 제소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처하겠습니다.
진보당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본 신사회당과도 함께 연대해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제연대를 더욱 강화해 일본 정부를 압박해 나갑시다.
전 세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오염수 투기를 시작한 일본에 대해 단호한 조치로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조치 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이미 시작된 어민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본 정부에 손해배상 청구를 추진하겠습니다.
여러 조치에도 가장 확실한 대응은 핵 오염수의 해양투기를 멈추는 것입니다.
국제연대를 더욱 강화해 일본 정부를 압박해 나갑시다.
전 세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오염수 투기를 시작한 일본에 대해 단호한 조치로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조치 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이미 시작된 어민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본 정부에 손해배상 청구를 추진하겠습니다.
여러 조치에도 가장 확실한 대응은 핵 오염수의 해양투기를 멈추는 것입니다.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을 제소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처하겠습니다.
(정우택 부의장, 김진표 의장과 사회교대)
막을 때까지 함께 싸웁시다.
진보당은 핵 오염수 투기를 막기 위해 야당과 시민사회 그리고 종교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본 신사회당과도 함께 연대해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제연대를 더욱 강화해 일본 정부를 압박해 나갑시다.
막을 때까지 함께 싸웁시다.
진보당은 핵 오염수 투기를 막기 위해 야당과 시민사회 그리고 종교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본 신사회당과도 함께 연대해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제연대를 더욱 강화해 일본 정부를 압박해 나갑시다.
전 세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오염수 투기를 시작한 일본에 대해 단호한 조치로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조치 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입니다.
저는 노조법 2조․3조 개정안 부의에 대해서 찬성토론 하러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20년 동안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였고 택배 노동자였습니다.
(일부 의원 퇴장)
노동자 중에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수백만에 이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없고 백 없는 노동자들이 돈 많은 원청 상대로 교섭하고 파업하는 것이 그렇게도 증오해야 할 일입니까?
노조법 2조․3조가 개정된다면, 그렇게 되면 조선소의 하청노동자도 제조업 생산노동자도 화물노동자도 택배노동자도 건설노동자도 진짜 자기 사장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도리어 파업은 줄어들고 대화는 늘어날 것입니다.
죽도록 싸우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대로 보시고 국민과의 동맹, 국민의 이익과 안전에 충실하기를 촉구합니다.
어제 홍준표 대구시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한미일 삼각동맹이 있더라도 일본 오염수 반대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저와는 대척점에 계시는 분이시지만 저는 이 얘기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가 어떠한 틀과 도그마에, 삼각동맹이라는 것에 막혀서 국익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은 유럽과 아시아에 있는 산업시설을 본토로 이전하려고 하고요, 일본은 북한과의 정상회담에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오랜 숙적 이란과 국교를 복원했고 프랑스는 대만 문제에 대해 미국과는 다른 입장을 보이며 자신의 길을 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삼각동맹에 집착한 나머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반대조차 얘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체 대한민국의 국익이 뭡니까?
오늘 국회를 찾아온 4000명의 어민들의 눈물과 불안해하는 국민을 위로하고 대변하는 것 말고 최상의 국익이 뭐라는 말입니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세계 각국은 각자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미국은 유럽과 아시아에 있는 산업시설을 본토로 이전하려고 하고요, 일본은 북한과의 정상회담에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오랜 숙적 이란과 국교를 복원했고 프랑스는 대만 문제에 대해 미국과는 다른 입장을 보이며 자신의 길을 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삼각동맹에 집착한 나머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반대조차 얘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북과 일본이 북․일 관계 개선에 나선 이유는 어찌 됐든지 간에 그것이 그들의 국익에 맞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도식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북한의 위성 발사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기시다 총리는 북․일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북한은 이에 대해 ‘두 나라가 서로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화답했습니다.
일본이 그리고 북한이 북․일 관계 개선에 나선 이유가 무엇이라고 외교부에서는 분석하고 계십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반도체를 둘러싸고 미중 경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에 따르면 우리가 이미 중국에 투자한 50조 원을 날리게 됩니다.
대신에 비싼 미국 땅에 공장을 짓는데 보조금은 5～15% 주면서 그 대가로 미국 국방부와 안보기관 등이 반도체 공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합니다.
코로나와 오염수 방류는 물론 다르지만 국민의 피해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저는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고 꼭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않는 정부와는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으며 국민을 배반하는 정치는 언제나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오염수에 대한 과학적 논쟁과는 별개로 국민들 불안감은 대단히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어류 소비가 급감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스란히 어민들의 피해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후에 대통령께서 전북에 오실 때 도민들에게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실 수 있도록 같이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문 계속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많은 의원들이 질의하고 답변하면서 오염수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들어 보니까 총리님 말씀은 IAEA의 결과를 보고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입장은 자체의 판단으로 할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역에너지 자립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올라온 특별법안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안 제2조제2호의 분산에너지사업 정의 조항에는 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 SMR이 포함됐습니다.
SMR이 기존 핵발전보다 안전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SMR도 방사능을 내뿜는 핵폐기물이 나오고 한 번 사고가 나면 치명적 결과를 초래하는 핵발전소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오늘 처리될 특별법이 그동안은 물론 앞으로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는 전세사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라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나라냐며 절규하는 피해자들께 대한민국 국회는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습니까?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보인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의 태도, 참으로 실망스러웠습니다.
전세사기는 전 정부 정책 실패 탓이라 비난하면서도 정작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정부 역할을 논할 때는 사회적 재난이 아니라며 발뺌합니다.
이전 정권 때문에 겪는 국민의 고통은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이게 나라냐며 절규하는 피해자들께 대한민국 국회는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습니까?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보인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의 태도, 참으로 실망스러웠습니다.
전세사기는 전 정부 정책 실패 탓이라 비난하면서도 정작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정부 역할을 논할 때는 사회적 재난이 아니라며 발뺌합니다.
이전 정권 때문에 겪는 국민의 고통은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피해자들은 이대로는 안 된다며 절규하는데 최선의 조치, 오픈 마인드로 임했다는 말로 답합니다.
피해자들이 지금 겪는 고통과 절망은 피해자들의 탓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을 다 했는데도 사기당하고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낳은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웃이나 친척 또는 우리 자신도 전세사기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처리될 특별법이 그동안은 물론 앞으로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는 전세사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을 다 했는데도 사기당하고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낳은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웃이나 친척 또는 우리 자신도 전세사기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처리될 특별법이 그동안은 물론 앞으로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는 전세사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라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나라냐며 절규하는 피해자들께 대한민국 국회는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습니까?
다가구 피해자나 수사 개시가 사실상 어려운 소수의 피해자도 제외됩니다.
보증금도 5억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전세사기피해자임이 분명하고 전 재산을 날리게 됐는데도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많습니다.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피해자 대책, 최우선변제금 10년 무이자 대출이 전부입니다.
최우선변제금은 지역에 따라 많아야 최대 5500만 원, 적게는 2500만 원뿐입니다.
처음부터 안 된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정치의 책임을 방기하는 집권 세력 앞에 국민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오늘 처리되겠지만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시행 과정의 공백과 허점을 메꾸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근본 해법을 만드는 데 진보당도 앞장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3～5% 이상 생산량이 초과하거나 5～8% 이상 가격이 하락할 때로 구간을 설정하는 등 정부의 재량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대폭 후퇴한 개정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애초 농민들이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을 요구했던 것은 국가 책임을 강화해 생산비를 보장해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대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첫째, 생산에 투여한 비용과 자가투여 노동비용을 보장하고 일정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쌀값 최저가격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결에 찬성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당사자인 농민들의 입장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해 반드시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기 위해 반대토론에 나섰습니다.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한마디로 누더기 법안인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쌀의 안정적 생산과 농가소득 보장을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꼭 필요합니다.
당초 개정안은 쌀 초과생산량이 3%를 넘거나 쌀값이 5%를 넘게 하락하면 매입을 의무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북 전주을 출신 진보당 강성희입니다.
농민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농민들의 고통을 방치하고 농업을 말살시키겠다는 반농민 선언입니다.
(장내 소란)
저는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결에 찬성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농업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식량주권을 지키는 가장 기본은 농민의 생존권 보장입니다.
농민 생존권 보장을 위해 양곡관리법을 전면 개정할 것을 농민들의 절박한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고맙습니다.
셋째, 국민의 주식인 쌀을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국내에서 생산한 물량으로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에 쌀 자급률 100%를 명시해야 합니다.
넷째, 수확기에 쌀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가격이 5% 이상 떨어지면 정부가 쌀을 시장에서 격리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 16조를 의무조항으로 개정하여 자동시장격리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처럼 양곡관리법을 다시 전면 개정하자 제안합니다.
더 나아가 진보당은 농민들의 농산물 가격 결정을 보장하는 농민 기본권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세계적인 곡물 공급망 위기에 따라 각국은 식량주권에 새롭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둘째, 식량위기에 대비하여 공공비축미를 유엔식량기구의 식량 권장 공공 비축량인 두 달 분량 60만t을 넘어 100만t 이상 확보할 것을 명시해야 합니다.
셋째, 국민의 주식인 쌀을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국내에서 생산한 물량으로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에 쌀 자급률 100%를 명시해야 합니다.
넷째, 수확기에 쌀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가격이 5% 이상 떨어지면 정부가 쌀을 시장에서 격리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 16조를 의무조항으로 개정하여 자동시장격리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처럼 양곡관리법을 다시 전면 개정하자 제안합니다.
더 나아가 진보당은 농민들의 농산물 가격 결정을 보장하는 농민 기본권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밥 한 공기 쌀값 300원, 80㎏ 한 가마 24만 원으로 최저가격 기준을 보장해야 합니다.
둘째, 식량위기에 대비하여 공공비축미를 유엔식량기구의 식량 권장 공공 비축량인 두 달 분량 60만t을 넘어 100만t 이상 확보할 것을 명시해야 합니다.
셋째, 국민의 주식인 쌀을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국내에서 생산한 물량으로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에 쌀 자급률 100%를 명시해야 합니다.
넷째, 수확기에 쌀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가격이 5% 이상 떨어지면 정부가 쌀을 시장에서 격리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 16조를 의무조항으로 개정하여 자동시장격리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처럼 양곡관리법을 다시 전면 개정하자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