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의 국가채무 발언
2025
우리가 IMF 경제위기 때 96년, 97년, 98년에 겪었던 경제위기가 기업의 과다한 채무였습니다.
지금 기업들은 국제 수준에 지금도 조금 높기는 합니다마는 어느 정도 부채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도 기업들도 여전히 긴장해야 될 수준입니다.
그런데 국가채무는 이렇게 급속도로 늘어나고, 문제는 또 가계부채입니다.
가계부채가 거의 GDP 대비 100% 수준에 있던 것을 지난 윤석열 정부 때 10% 이상을 저희들이 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면 이 가계부채 관리도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의 미래를 보면 곧 어마어마한 지출 소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곧 빚더미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이 한때 국가채무비율이 50%, 60%대였다가 어느 날 잃어버린 20년 경험하고 나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과다한 재정지출에 의존하다 보니까 지금 국가채무비율이 200%가 넘습니다.
그나마 일본은 오랫동안 자산 축적이 돼 있고 기술발전이 워낙 잘된 나라고 해서 엔화가 세계 기축통화국의 한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원화는 아직 갈 길이 너무너무 멉니다.
하나는 정부입니다.
정부가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아주 신나게 확장재정 하면서 빚을 100조씩 내면서 재정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에 따라서 세수의 증감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벌써 50%가 넘어섰습니다.
국제 기준으로 보면 약 56%에 달하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기축통화가 아닌 국가들, 소위 말하는 달러·유로화·엔화 등 이런 국가가 아닌 국가들의, 비기축통화라고 하지요.
이게 과연 감당 가능한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전에도 민간 회사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서 일부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을 했습니다마는 국민 혈세로 사적 채무를 탕감하는 것은 저는 최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프로그램이 한번 시작되면 그다음 세금으로 빚 탕감 요구를 하는 것이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하는 문제 그리고 형평성, 지속가능성, 재정건전성, 모두 흔들 수 있는 정책이다 하는 겁니다.
이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은 역대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평가를 해 보고……
2024
이런 현금살포는 30% 정도만 소비로 연결된다는 사실이 2020년 KDI 분석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효과는 미미한 반면에 가뜩이나 어려운 국가재정이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서민들 살기가 힘들다는데 왜 재정건전성만 따지냐고 반문합니다.
무책임한 추경으로 방만한 빚잔치를 하면 당장 일부 국민들의 박수는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다음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야 할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 국민 25만∼35만 원 무차별 현금살포를 우리 당이 반대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나랏빚을 내어 13조∼18조 원의 현금살포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당장의 인기만을 노린 무책임한 포퓰리즘입니다.
우리나라 환경 분야 1년 총예산이 약 12조 원입니다.
농림·수산 분야 총예산은 약 25조 원입니다.
저출생, 고령화로 세수기반이 약해지고 복지지출이 늘어나면서 재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재정 운용에 많은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 연속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난 민주당 정부 5년 동안 추경을 열 차례나 편성하면서 국가채무가 400조 원 이상 급증해 총 1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가계부채도 무려 500조 원 증가해 총 1860조 원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국가도, 가계도 건전성 확보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네 번째로 재정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재정건전성의 유지는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저출생, 고령화로 세수기반이 약해지고 복지지출이 늘어나면서 재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재정 운용에 많은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 연속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2023
이에 정부는 내년도 재정지출 증가율을 2005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인 2.8%로 억제하여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약자 보호와 미래 준비, 국민 안전과 같이 국가가 해야 할 일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은 손쉬운 국가채무 증가가 아닌 원점 재검토를 통한 재정지출 구조조정으로 어렵게 마련하여 조달하였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건전재정은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세금이 낭비 없이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만큼 사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제 2024년도 예산안에서 중점을 둔 약자 복지 강화, 경제 활성화와 미래 대비 투자, 국민 안전 등 국가 본질 기능 뒷받침 등 3대 분야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지난 10월 이곳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예산안의 의미와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셨으므로 오늘은 정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고금리․고물가로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우리 재정 여건도 1000조 원 이상 누적된 국가채무로 인해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내년도 재정지출 증가율을 2005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인 2.8%로 억제하여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약자 보호와 미래 준비, 국민 안전과 같이 국가가 해야 할 일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빚은, 국가채무는 한 번 사이즈가 커지면 이걸 바로 줄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재정 운용이……
지금 우리가 R&D도 이야기하지만 곳곳의 재정을 일정 부분 좀 줄이기도 하고 늘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말씀드리면 그만큼 소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공자기금에서 적자국채 발행을 했고, 그래서 공자기금 예수가 그만큼 더 늘어난 그 부분입니다.
적자국채 발행 증가로 인한 부분입니다.
예, 그렇지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게 국가 재정건전성을 정말 중시하는 대표적인 국가가 독일입니다.
독일은 경제가 어렵지만 역시 국가부도 위험이랄까……
대외신용도 이것은 가장 높은 국가 중의 하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동 지역 불안, 글로벌 긴축 장기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고 높은 체감물가 등으로 민생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어 정부는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세 가속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우리 재정 여건은 녹록지 않습니다.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을 돌파하였고 이미 크게 확대된 재정적자 폭으로 인해 당분간 채무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특히 금년과 내년은 세수 여건도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할 경우 물가 안정과 국가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미래세대에 과중한 빚을 전가하여 위기의 단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그렇게 해서 운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금년에 상당한 규모의 국채를 발행해서 중앙정부가 살림을 살고 있다, 그래서 국가채무가 지금 1100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방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유 재원으로 하는데 혹시 불가피한 경우에 국가에서 좀 더 싸게 인수를 할 수 있는 장치도 지금 만들고 있으니 혹시 가능하면 지방도 약간의 지방채 발행, 정 필요하다면 마지막에 그것도 검토를 할 수 있다 아마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가채무와 관련해서 금액은 저희들이 중기재정에 의하면 약 342조 정도 추산이 됩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경제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그 비율은 문재인 정부에서 약 14%p 국가채무가 증가했는데 이것은 한 3% 정도밖에 늘지 않는 그런 규모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가채무와 관련해서 금액은 저희들이 중기재정에 의하면 약 342조 정도 추산이 됩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경제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그 비율은 문재인 정부에서 약 14%p 국가채무가 증가했는데 이것은 한 3% 정도밖에 늘지 않는 그런 규모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지금 국가재정법에도 그런 취지를 담아 놓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교부세 등 내려 주는 것 외에 우선적으로 국가채무 상환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하루살이 국가, 하루살이 정부 책임을 지고 있으면 그렇게 빚잔치하고 떠나면 되지요, 다 기분 좋게 하면 되고.
그렇지만 국가나 정부, 우리 국민들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영원히 가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주체기 때문에 우리가 늘 미래도 보면서 책임 있게 해야 된다.
오늘 이 시점의 국가채무비율, 재정건전성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앞으로 미래에 또 어떤 부담 요인이 있을까, 재정의 모습이 어떻게 갈까 그걸 보면서 오늘을 살아야 된다 하는 거고 또 그것을 국제사회도 굉장히 관심 있게 본다,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우리나라의 재정 상태고 또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입니다.
그걸 가지고 늘 국가신용등급 판단할 때 굉장히 중요한 잣대로 보고 저하고 대화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최근의 기조에 관해서는 국제기구, IMF 그리고 국제신용평가사는 나름대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현재 평가를 해 주고 있고, 인기가 좀 없더라도 이 부분은, 모든 국민들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편하게 모시기 위해서 사실은 이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국가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했기 때문에 국제신용평가사에서 늘 대한민국 경제를 보면서 대외신인도의 핵심 키로 정부가 국가 재정건전성에 관한 의지가 제대로 있는지 늘 이것을 예의주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시각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는 정부가 국가재정에 대한 뜻이 굉장히 강하다 이것을 인식하면서 거기에 대한 우려는 최근에는 많이 줄고 있고, 특히 얼마 전에 정부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는 내년도 예산,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또 정치권에서 보기에 긴축예산이라고 하는 그런 기조의 예산을 보면서 그래도 정부의 건전재정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구나 이러면서 거기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높은 평가를 국제신용평가사들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 경제와 관련해서는 워낙 다양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제가 오늘도 여러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 우려하시는 부분 잘 알겠습니다.
그런 걸 종합해서 저희들이 내년 전망한 것은 저희들 자체 전망이기도 하고 대개 KDI, 한국은행 그리고 IMF에서 전망한 우선 수치를 저희들이 인용하면서 현재는 가지고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수가 부족하니까, 부족하니까 사실은 또 국채를 발행해서 적자를 더 내서 더 쓰자 하는 견해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시점은 재정건전성을 굉장히 든든히 하면서 필요한 곳에 지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저희들도 고충이 많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자세한 것은 제가 개별적으로, 시간이 되시면 저하고 경제 논의도 좀 하시면서 지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부는 많은 분들, 아까도 걱정을 하셨는데 지금 나랏빚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굉장히 확장적이고 방만한 재정 운용을 한 그 결과로 나랏빚이 커졌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과거와 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재정 지출을 늘리면 국가 대외신인도 하락이 불 보듯이 뻔합니다.
그런 나라로 재정 운용, 경제 운용을 할 수 없다 이것이 저희 생각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부는 많은 분들, 아까도 걱정을 하셨는데 지금 나랏빚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굉장히 확장적이고 방만한 재정 운용을 한 그 결과로 나랏빚이 커졌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과거와 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재정 지출을 늘리면 국가 대외신인도 하락이 불 보듯이 뻔합니다.
그런 나라로 재정 운용, 경제 운용을 할 수 없다 이것이 저희 생각이고.
경제 성장은 민간과 기업, 시장 중심으로 간다 그리고 재정은 필요한 약자 보호나 국민 안전 이러한 필수적인 요소에 재정 지출은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예, 공짜가 없는 겁니다.
빚을 내서 재정을 그렇게 투입하면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과다한 국가채무로 쌓여서 나타나는 것이고 이것이 미래세대에 대한 과도한 빚 부담 전가 그리고 대내외 신인도에 관한 우려 문제 등으로 귀결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전재정을 확고히 해야 되겠다, 이것이 새 정부의 방침입니다.
네 번째로 발생주의 회계제도에 따른 국가 재무제표 결산입니다.
국가자산은 국민연금의 투자자산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32조 5000억 원 줄어든 2833조 6000억 원입니다.
국가부채는 적자국채 발행 잔액 증가, 연금충당부채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30조 6000억 원 증가한 2326조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코로나 피해지원, 재해대책 등을 위해 예산 5조 5002억 원 중 4조 7049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현황입니다.
총수입 617조 8000억 원에서 총지출 682조 4000억 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4조 6000억 원 적자이며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17조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중앙정부의 채무는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 전년 대비 94조 3000억 원이 늘어난 1033조 4000억 원이며 지자체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는 1067조 4000억 원입니다.
네 번째로 발생주의 회계제도에 따른 국가 재무제표 결산입니다.
국가자산은 국민연금의 투자자산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32조 5000억 원 줄어든 2833조 6000억 원입니다.
두 번째로 기금의 수입과 지출입니다.
총 68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국채발행 차입금 감소 등으로 전년보다 7조 1000억 원이 줄어든 829조 4000억 원입니다.
세 번째는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현황입니다.
총수입 617조 8000억 원에서 총지출 682조 4000억 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4조 6000억 원 적자이며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17조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중앙정부의 채무는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 전년 대비 94조 3000억 원이 늘어난 1033조 4000억 원이며 지자체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는 1067조 4000억 원입니다.
그리고 모르핀 주사 놓듯이 이러면 경제 죽는다, 바로 맞습니다.
제가 이 모르핀 주사 안 놓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가계부채 그리고 국가부채, 재정건전성을 심대하게 해치면서, 국가재정이 지금 녹록지 않은 상황인데 미래세대에 빚 부담을 떠넘기면서 재정지출을 더욱 확대하고 빚내서 재정 확대해서 바로 경기 부양한다 이것이 바로 모르핀 주사입니다.
이렇게 경제를 하면 죽습니다.
아까 정확한 표현 주셨습니다, 모르핀 주사 놓으면 경제가 체질이 허약해지고 정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년과 관련해서 지적하신 부분은, 아시다시피 22년의 예산편성은 21년에 문재인 정부 때 편성된 내용입니다.
그걸 가지고 쭉 본예산을 집행해 온 거고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에 국가채무 증가 없이 오히려 채무상환을 하면서 추경을 편성했던 겁니다.
그래서 22년 지적하신 그 부분은 윤석열 정부가 편성해서 집행한 부분에 대한 결산이 아니고 21년 문재인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본예산 편성했던 부분에 대한 결산 숫자를 말씀하신 거다, 그래서 그때 국가채무가 1070조가량 된 것이고 그 이후에 23년에 편성했던 것은 해마다, 아까 97조 말씀하셨는데 97조 그 전에 110조, 120조 이 정도의 국가부채 증가가 해마다 있었는데 금년 23년에 예산편성 할 때는 저희들이 그 규모를 60조, 70조 그 범위 내에서 한 30조 이상 국가부채의 증가 규모를 줄여서 편성을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기업 부채는, 최근에 공기업 부채 늘었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별 국가채무 증가폭을 보면 이명박 정부가 플러스 5.9%p, 박근혜정부가 플러스 3.3%p, 문재인 정부가 14.1%p입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세수 전망에 대한 시나리오를 갖고 다소 비관적인 상황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랏빚을 더 늘리지 않고 금년 재정을, 특히 민생 부분의 지출 이런 것이 줄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고심하고 대응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25%의 우리 최고세율은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맞지 않고 또 세율구간이 복잡하다 해서 작년에 추진을 했던 거고 그것이 여야 간의 협의에 의해서 1%p씩 낮추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부자증세 말씀하시는데 나중에 혹시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부자증세 프레임에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부자증세로 세제 개편을 추진한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경 관련해서 말씀인데 저희들이 지금 봉착하고 있는 것은, 하나는 가계든 기업이든 정부든 우선 재정건전성, 각 부문의 건전성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또 한쪽은 소위 말하는 고물가에 대응해야 되는 숙제가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수년간에 비해서 금년 예산 편성할 때 상대적으로 지출한도를 최대한 저희들이 건전재정 기조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지출 구조조정 등을 포함해서 근년에 비해서는 가장 낮은 수준의 예산 증가율을 보이면서 편성해 왔고 그런 관점에서 그런 기조는 앞으로 계속되어야 된다.
다만 최근에 여러 가지, 오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업 실적 문제, 그다음에 경기의 문제, 그다음에 자산시장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세수가 좋지 않고 그래서 금년에 세수 감소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크게 나타나고 이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이 재정 운용을 나라 빚 늘리지 않으면서 대응하는 데 지금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대응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예타 기준 상향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고 그래서 아마 소위에서 잠정 결정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부 경제 규모 사정 변화가 있기 때문에 예타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해야 된다는 그 당위성도 일면 있는데 또 이것이 과다하게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또 한쪽에 있지 않을까 이 지적들을 동시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가재정법에서 예타 기준 상향 조정과 함께 재정준칙에 관한 내용을 함께 잘 검토해서 처리를 해 주십사 이렇게 늘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동시에 가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굉장히 시급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국가부채, 재정건전성에 관해서 저희들이 정말 허리띠 바짝 졸라매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과다한 재정지출 유혹을 없애고 자기 구속을 한다 하는 차원에서도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필요하고,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전 세계 105개 국가가 재정준칙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소위 선진국이라 하는 국가에서 아직 재정준칙이 법제화돼 있지 않다는 것은 정말 국제사회에서도 저희들이 떳떳하지 못하다, 그래서 빨리 재정준칙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우리 기재위에서도 적극적으로 이해와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정부도 나라 살림을 엄청난 빚내서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어렵다고 해서 이것을 중앙정부에서 빚내서 지원해 달라, 이것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아시다시피 서울시는 재정자립도가 80%가 넘는 전국 최고의 재정건전성이 우수한 곳입니다.
그러면 자체 재정이 좀 어렵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남․경북, 이런 데는 30%도 채 안 됩니다.
이런 데에 대한 노인분들, 이런 데 지방재정 지원 소요는 어디서 충당을 합니까?
2022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대통령께서 이곳 본회의장에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3년 예산안 등의 의미와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셨으므로 오늘은 정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 예산안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과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그런 복합위기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면서도 민생안정과 경제활력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은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확립하기 위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도 총지출 대비 감소한 639조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실행하여 서민․사회적약자 보호, 역동적 경제 뒷받침, 국민안전보장 등 세 가지 방향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구조, 메커니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실제로 세법 심사가 어떻게 될지 또 그걸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적자국채 발행이나 세입규모를 어떻게 조정할지 그리고 또 세출은 세출대로 그 타당성 등을 검토해서 어떤 항목을 반영할지, 이것은 심사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다 같이 아울러서 검토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세입이 더 늘면, 지금 우리나라 빚이 금년에도 100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해마다 적자국채 발행이 90조 이렇게 되는데, 빚내서 살림 살고 있는데 빚을 조금 줄이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지출을 우리는 줄이니까, 그러니까 재정건전성은 오히려 적자 비중이 줄고 재정건전성 모습은 좋아지고.
제가 지난번에 뉴욕에 IR을 갔을 때 거기에 소위 말하는 뉴욕 월가의 대규모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중의 한 분이 바로 반농반진으로 영국이 대한민국 정도로 저런 모습을 쫓아갔으면 트러스 총리가 저런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그런 이야기도 하면서 웃은 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자꾸 초부자 감세, 감세 말씀하시는데 초부자 감세가 아니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제가 기회 되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영국은 한쪽에 감세를 내면서 또 지출을 확대하는 정책을 했고 그게 재정건전성 악화로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전체 감세 규모도 전체 중에, 그러니까 내년 같은 경우에 1% 조금 넘는 세수의 그런 정도로 규모도 크지 않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긴축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0월 달에……
우선 방금 말씀하신 재정건전성, 감세의 조화 부문인데요.
감세가 감세 거기에 머물면 당연히 세수가 부족하고 재정이 악화되겠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또 지출을 대대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저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건 결국은 우리가 다른 부분을 줄이지 않으면 빚을 더 내는 거거든요.
우리가 빚 내는,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경우에 얼마 전에 영국 사례 등을 봐서 알듯이 국제사회는 우리 경제에 신뢰를 접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유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벤처 등 많은 질문 답변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각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은 다 늘렸습니다.
선진국 33개국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아직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재정준칙을 반드시 법제화해서 어느 정당이, 어느 지향을 가진 정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이제는 우리 스스로 재정건전성을 확고히 지킬 수 있도록 스스로 기속을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 시급한 일이다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조를 반영하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전체 모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지출은 전년 대비 5.2% 증가한 639조 원으로 올해 추경과 비교하면 -6% 줄어들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합니다.
그 결과 재정수지 적자가 큰 폭으로 축소되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그간의 가파른 상승세가 반전되어 50%에서 49.8%로 개선됩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세 가지 방향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복합 위기 상황이 장기화될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내년도 예산안의 최우선 목표로 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마련한 재원을 약자 복지에 집중했습니다.
우리 경제는 고물가, 고금리, 강달러가 지속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와 금융․외환시장 불안이 상존하는 복합 위기 상황에 놓여 있으며 해외발 요인과 구조적 문제가 중첩되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복합 위기 상황에서 국가 경제 최후의 보루인 재정 건전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가 매우 엄격해지고 있으나 우리 재정 여건은 여의치 않습니다.
지난 수년간 계속된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빠르게 확대되었고 국가채무는 GDP의 절반 수준인 1070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대내외적 경제의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는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확립하기 위하여 다시 허리띠를 바짝 조일 때입니다.
이러한 기조를 반영하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전체 모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따뜻한 나라, 역동적 경제, 건전한 재정을 구현하기 위한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는 고물가, 고금리, 강달러가 지속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와 금융․외환시장 불안이 상존하는 복합 위기 상황에 놓여 있으며 해외발 요인과 구조적 문제가 중첩되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복합 위기 상황에서 국가 경제 최후의 보루인 재정 건전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가 매우 엄격해지고 있으나 우리 재정 여건은 여의치 않습니다.
지난 수년간 계속된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빠르게 확대되었고 국가채무는 GDP의 절반 수준인 1070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대내외적 경제의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는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확립하기 위하여 다시 허리띠를 바짝 조일 때입니다.
나아가 공적개발원조를 14% 이상 확대한 4조 5000억 원으로 증액하고 2030세계박람회 유치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근 해외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정부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기 계신 예결위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어 건전재정과 민생안정 및 경제활력 제고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을 함께 찾아 나가겠습니다.
시장은 조그만 불확실성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그래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국채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금융시장, 외환시장으로 이렇게 연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영국의 지출 증대, 감세하고 저희들 프로그램은 다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영국의 감세 철회는 원래 소득세 최고구간 45%를 40으로 낮추고자 했던 그 부분을 철회한 겁니다.
그리고 법인세 원래 올리기로 했던 것 철회한 부분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재정지출을 늘리고 이러니까 재정건전성이 굉장히 악화된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국가채무비율이 영국이 지금 100%가 넘는데 국가채무비율이 굉장히 악화될 것 아니냐, 그러면서 결국은 국채 발행이 대폭 확대될 거고 그러면 국채 가격이 폭락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신용등급이 하향 전망이 된 겁니다.
그래서 IMF가 경고하고 국제사회가 경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하고 전혀 다르다, 영국이 감세정책을 고민했을 때 대한민국에서 8월에 제출한, 제시한 그 감세를 참고했으면 이런 사태가 안 났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영국의 감세정책 그리고 철회, 이 부분도 우리가 내용을 한번 정확히 봐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영국의 문제는 핵심이 감세가 아니고 재정건전성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감세 철회는 원래 소득세 최고구간 45%를 40으로 낮추고자 했던 그 부분을 철회한 겁니다.
그리고 법인세 원래 올리기로 했던 것 철회한 부분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큰 틀에서 재정건전성, 건전재정 기조 회복을 위해서 재정준칙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안은 수지준칙을 기준으로 하되 역시 채무준칙을 가미해서 운용하는 그런 형태로 왔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 분야의 전문가시니까 아주 세부적인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전체적인 취지는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앞으로 제가 보면서 정말 불가피하게 그렇게 해야 될 사유가 있는지, 또 해야 된다면 국회에서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방식, 범위로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국가채무 축소에 활용해야 된다 하는 기본 흐름,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예, 다 관련 절차에 따라서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이번에 건전재정기조를 확고히 한다는, 규모 폭을, 예산규모 폭을 크게 늘리지 않고 굉장히 타이트하게 가져왔습니다마는 그 안에서도 소위 말하는 취약계층에 관한 지원은 대폭 늘렸다, 가장 중점을 뒀다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자세한 것은 자료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준칙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100개국 이상 그리고 OECD 국가에서는 튀르키예와 우리나라만 재정준칙이 없다, 독일은 헌법에까지 재정준칙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소위 말하는 비기축통화국이라는 국가들의 현재 국가채무비율이 대부분 50% 중반입니다.
자세한 것은 별도로 자료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 또한 해외발 물가상승 압력이 전이․확산되며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대외여건 악화로 인해 수출․투자 등의 경기둔화 우려가 확대되는 한편 금융․외환시장 변동성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확장적 재정운용의 결과 연간 100조 원 내외의 대규모 재정적자가 고착화되고 있으며 2017년 660조 원이었던 국가채무가 금년 말에 약 107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및 저성장으로 인해 국가채무 증가 압력이 가중되고 20년 이내에 주요 사회보험이 적자로의 전환이 전망되는 등 향후 재정여건도 밝지 않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4개월간 물가․민생 안정과 민간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 2차 추경을 시작으로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우리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확장적 재정운용의 결과 연간 100조 원 내외의 대규모 재정적자가 고착화되고 있으며 2017년 660조 원이었던 국가채무가 금년 말에 약 107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및 저성장으로 인해 국가채무 증가 압력이 가중되고 20년 이내에 주요 사회보험이 적자로의 전환이 전망되는 등 향후 재정여건도 밝지 않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4개월간 물가․민생 안정과 민간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 2차 추경을 시작으로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하여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 선순환을 목표로 경제운용 기조를 과감히 전환하였으며, 당면한 고물가 상황에 대응하여 물가안정과 서민․취약계층의 부담 경감을 위해 총 아홉 차례의 민생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발생주의 회계제도에 따른 국가 재무제표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자산은 국민연금 등의 투자자산 증가, 토지․건물 등 유형자산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379조 원 증가한 2866조 1000억 원입니다.
국가부채는 적자국채 발행 잔액 증가, 연금충당부채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213조 6000억 원이 증가한 2195조 3000억 원입니다.
다섯째, 재정사업 성과보고입니다.
56개 중앙관서의 성과지표 680개를 평가한 결과 521개 성과지표는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159개는 목표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셋째,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상황입니다.
지난해 확장적 재정운용의 결과로 통합재정수지는 30조 5000억 원 적자이며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90조 6000억 원 적자입니다.
일반회계 적자 보전을 위한 채권 발행에 따라 중앙정부의 채무는 전년 대비 120조 원이 늘어난 939조 1000억 원이며 지자체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는 970조 7000억 원입니다.
넷째, 발생주의 회계제도에 따른 국가 재무제표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자산은 국민연금 등의 투자자산 증가, 토지․건물 등 유형자산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379조 원 증가한 2866조 1000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8조 원은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결산 즉시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에 11조 3000억 원을 우선 활용하였으며, 공적자금 출연 및 채무 상환을 제외한 나머지 3조 3000억 원은 지난 5월 2차 추경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총 67개 기금의 수입과 지출로 전년보다 47조 5000억 원이 증가한 836조 4000억 원입니다.
셋째,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상황입니다.
지난해 확장적 재정운용의 결과로 통합재정수지는 30조 5000억 원 적자이며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90조 6000억 원 적자입니다.
일반회계 적자 보전을 위한 채권 발행에 따라 중앙정부의 채무는 전년 대비 120조 원이 늘어난 939조 1000억 원이며 지자체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는 970조 7000억 원입니다.
왜 정부당국자가 그런 정책 유혹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국가의 장부를 보면 우리 재정 상태는 그렇게 돈을 쓸 수 없는 상태다, 국가부채가 지난 5년간 400조 이상이 늘어났고 해서 국가채무비율이 약 50%에 가까이 와 있다, 상당히 경계해야 할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건전재정 기조를 해야 될 때다, 조금 힘들지만 그렇게 가야 국가 근간을 지키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재정운용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코로나 위기 대응과 부동산시장 급등 과정에서 빠르게 증가한 국가 및 가계 부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가계부채는 시장과 실물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국내외 금리 상승기와 맞물려 한계․취약차주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맞춤형 대응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채무의 경우 재정준칙 제도화와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재정운용 기반을 구축하여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세계경제 하방리스크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응하겠습니다.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국제금융시장에 대해서는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하고 시장 불안 시에는 부문별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적기 대응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스스로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만 제 생각이 일부 오만일 수 있다면 늘 귀를 열고 말씀도 들어 가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재정건전성에 관한 제 생각은 말씀드린 대로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021
그리고 그 변수를 어떻게 넣을지 그것은 각자 필요에 의해서 넣어 가지고 그걸 활용하고 그 변수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 그것 가지고 서로 논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지레 겁을 먹고 이 숫자를 안 주고 있었느냐, 이런 행태가 뭐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 예정처장께서 지난번에 여기 국회운영위 수석전문위원 하시고 거기 가시고 한 모양인데 제가 2018년, 19년에 장기재정전망 그때 국가채무비율이 얼마로 늘어났는지 그걸 한번 예정처하고 작업을 한참 했어요.
그래서 그 숫자를 한번 발표를 했더니 그게 숫자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재정을 걱정하는 숫자가 나왔어요.
그 이후에 한번 난리가 났어요,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니까.
이게 지난번에 사용했던 거지요.
그다음에 5년 평균을 보면 12.5, 3년 평균은 12.9입니다.
과거 비율이 커질수록 아까 연장하는 데 있어서 연장에 재정지출의 폭이 더 커지기 때문에 아마 국가채무비율 그게 더 커졌을 겁니다.
이 숫자를 안 주고 버틴 거예요.
정말 기상천외한 예정처입니다.
잠깐 나와 계시지요.
이게 7월 29일 재정학회에서 예정처가 고백을 합니다.
즉 과거에 평균 지출을 낮춰 잡아서 그것을 연장해서 2060년까지 본 재정전망이 국가채무가 조금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그래서 장밋빛 재정전망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통상 재정전망에 활용되는 변수는 3～5년 과거의 평균치를 연장해서 이렇게 전망을 하는데 9개년 평균치를 사용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했느냐?
빚 폭증입니다, 빚 폭증.
위기의 불씨를 키운 빚 폭증입니다.
국가채무, 문재인 정권 5년간 410조 늡니다.
1000조 시대예요, 1000조 시대.
가계부채 450조 늘어서 2000조 시대 엽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보강해야 되겠고 그리고 여행업 그리고 택시․전세버스․노선버스 등 운수업, 간호사 등 의료진 그리고 화훼농가 등 농업 그리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코로나에 대한 방역 대응 지원 등 미처 챙기지 못한 코로나 피해 지원에 대한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정부가 15조 원 추경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채무를 늘려서 추가적인 증액을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항간에 알려지는 바에 의하면 여당에서 이런저런 피해 지원 확대를 하면서 수조 원의 국가채무를 늘려 가면서 추경 규모를 늘려서 지원하자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정부안에서 10조 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겠다 하는데 이러한 적자국채 발행에 의한 그런 재원 조달이 아닌 기존의 본예산의 지출 우선순위를 조정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국채 발행이 없는 추경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피해 지원 확대를 위한 재원은 실효성이 떨어져 있는 그리고 금년도 편성된 예산이 아직 제대로 집행되고 있지 않는 일자리 사업 중심으로 대폭 삭감을 통해서 이 삭감 재원을 활용해서 코로나 피해 지원에 적극 나서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정부안에서 10조 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겠다 하는데 이러한 적자국채 발행에 의한 그런 재원 조달이 아닌 기존의 본예산의 지출 우선순위를 조정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국채 발행이 없는 추경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피해 지원 확대를 위한 재원은 실효성이 떨어져 있는 그리고 금년도 편성된 예산이 아직 제대로 집행되고 있지 않는 일자리 사업 중심으로 대폭 삭감을 통해서 이 삭감 재원을 활용해서 코로나 피해 지원에 적극 나서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국민의 혈세고 또 나랏빚을 통해서 예산을 집행하겠다 하는 것인 만큼 철저한 심사를 통해서 우리의 혈세가 한 푼도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심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정부가 15조 원 추경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채무를 늘려서 추가적인 증액을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항간에 알려지는 바에 의하면 여당에서 이런저런 피해 지원 확대를 하면서 수조 원의 국가채무를 늘려 가면서 추경 규모를 늘려서 지원하자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정부안에서 10조 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겠다 하는데 이러한 적자국채 발행에 의한 그런 재원 조달이 아닌 기존의 본예산의 지출 우선순위를 조정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국채 발행이 없는 추경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피해 지원 확대를 위한 재원은 실효성이 떨어져 있는 그리고 금년도 편성된 예산이 아직 제대로 집행되고 있지 않는 일자리 사업 중심으로 대폭 삭감을 통해서 이 삭감 재원을 활용해서 코로나 피해 지원에 적극 나서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국민의 혈세고 또 나랏빚을 통해서 예산을 집행하겠다 하는 것인 만큼 철저한 심사를 통해서 우리의 혈세가 한 푼도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심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부총리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추경이 필요하다, 코로나 피해 지원하자, 다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재원을 마련하면서 15조 국회에 가져오면서 적자국채 발행 10조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왜 10조 적자국채 발행하느냐, 이것보다는 558조의 본예산 구조조정을 좀 하자.
그런데 그렇게 못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또 다수의 여당 위원님들께서 재난지원 등등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하자, 좋습니다.
뭐 그 자체를 우리가 뭐라 그러는 것은 아니니까.
다만 이것을 어느 범위에 얼마나 할 수 있느냐 이게 늘 걱정거리인데 사실은 여당 위원님들은 대부분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은 아무 문제가 없다, 빨리 좀 화끈하게 지원하자, 지금 주조가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당․정․청이 이 문제에 관해서 얼마나 대화를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대화가 없는지 정말 의문스러운 게 왜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 방안을 강구해라’,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라는 용어를 왜 쓰셨을까?
첫째.
2020
국가채무비율, 한눈에 보는 국가채무비율입니다.
저기에 OECD 애버리지가 있고 OECD 토털이 있습니다.
OECD 국가의 평균, 각 국가의 국가채무비율을 단순히 평균하면 저게 약 80% 정도인데 국가의 부채 크기를 국가별로 해서 가중평균을 합니다.
즉 OECD 통으로, OECD 전체를 한 국가로 볼 때 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가중평균을 해야 되겠지요.
많은 데는, 경제 규모가 큰 데는 전체를 더 차지하니까.
제가 표를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저기에 지금 글씨는 잘 안 나옵니다마는 저게 OECD 홈페이지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국가채무비율, 한눈에 보는 국가채무비율입니다.
저기에 OECD 애버리지가 있고 OECD 토털이 있습니다.
OECD 국가의 평균, 각 국가의 국가채무비율을 단순히 평균하면 저게 약 80% 정도인데 국가의 부채 크기를 국가별로 해서 가중평균을 합니다.
이게 예정처하고 기획재정부가 국가 장기재정전망에 있어서 채무비율이 다른 겁니다.
제가 여기 어느 게 정답이다 이것을 말씀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예정처는 계속적으로 우리 국가채무는 증가한다고 보고 있고, 정부는 2040년경 전후해서 99%, 참 숫자도 기이합니다.
100을 절대 안 넘기고 99%에서 딱 꺾여서 다시 80% 수준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이렇게 아주 기묘한 이런 전망을 해 주셨는데, 어느 게 맞고 안 맞고 이것을 떠나서 저기 전망에 가장 큰 차이가 뭐냐 그러면 기획재정부는 총지출 증가율, 지금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듯이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그러니까 실질성장률하고 물가를 감안한 성장률하고 같이 전제를 했고, 예정처는 5년 전에, 기획재정부가 장기전망을 5년마다 하기 때문에 5년 전에 기획재정부가 한 장기전망 시 사용했던 전체 지출 중에 의무지출은 법상으로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찌할 수 없고 재량지출을 경상성장률하고 같이 증가하는 저걸 전제로 하는 전망을 한 겁니다.
그 전망의 결과치가 저런 그림으로 나타나게 됐다……
여기에 국회예정처에서 보는 시각하고 기획재정부에서 만들어 낸 숫자하고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 장 한번 보시지요.
예정처에서 한 것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평균 1인당 국가채무가 1600만 원, 1700만 원 수준인데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여러분의 아들딸, 여러분의 손자들은 모든 상황이 동일하더라도 여기 계신 분들보다 5배, 7배, 8배의 세금 부담이 더 큰 세상에 살게 되는 겁니다.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시라.
OECD 국가는 전부 기본은 D2로 쓰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기에는 비영리 공공기관 채무가 들어가 있고 우리나라는 또 거기에 함정이 있는, 공기업이 다 빠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이 들어가면 현재 우리 국가채무비율보다 대개 4～5%p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 58.7%, 58.6%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60% 초반이고 거기에 공기업을 포함하면 약 15%p가 높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2～3년 뒤에는 국가채무비율이 기본적으로 한 80% 수준으로 보면서, 우리는 그 수준에 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다섯 분 진술인 여러분들 정말 전문가적 소견으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 견해는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여러 가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옥동석 교수님 말씀하시다가 시간이 충분치 않아서 아마 간과하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것과 관련해서 현재 우리의 재정지출 수준, 속도, 총량, 국가채무비율 등이 앞으로 우리가 지속가능하고 감내 가능하냐 이 부분에 관해서 걱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자에 따라서는 ‘괜찮다, 아직까지 우리가 여력이 충분하다, 아직까지는 여러 형태로나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써도 된다’ 하는 분들이 일부 계십니다만 저희들 같으면 상당히 걱정을 합니다.
참 우리 정치권은 여러 정치 상황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하기도 합니다만 우리 재정학계나 정부에서는 조금 일관된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D1이……
국제기준은 전부 국가부채예요.
국가채무보다 최소한 4～5%p가 높아요.
즉 우리나라가 2024년에 58이라는 것은 2024년에 국가부채는 60%가 넘는다.
거기에 뭐가 빠지냐?
예정처는 곧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이 100%가 넘고 그게 160%까지 간다, 기재부는 99% 갔다가 개선이 돼서 60% 70%로 안착이 된다 이렇게 한 겁니다.
여기에 또 함정이 뭔지 아세요?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는 국가채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D1이……
국제기준은 전부 국가부채예요.
제일 첫 번째 그림으로 가 보십시오.
이게 예정처하고 정부 장기재정전망의 차이에요.
예정처는 곧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이 100%가 넘고 그게 160%까지 간다, 기재부는 99% 갔다가 개선이 돼서 60% 70%로 안착이 된다 이렇게 한 겁니다.
여기에 또 함정이 뭔지 아세요?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는 국가채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빛의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지금 아시다시피 약 35% 수준에서 출발을 했잖아요, 국가채무비율.
마칠 때쯤 되면 얼마 정도 됩니까?
즉 이런 것은 1조 원의 재원을 가지고 국민한테 2만 원씩 뿌려 줘서는 효과는 없는데 우리 국민들이 십시일반으로 1만 원 또는 2만 원을 모아서 국가를 위해서, 국방을 위해서 또는 생명․안전을 위해서 또는 국가의 대형 프로젝트를 위해서 씁시다, 그래서 옛날에 금 모으기 하듯이 우리 전 국민운동 돈 1만 원씩 기부합시다, 그러면 1만 원은 개개인한테는 굉장히 크지 않은 돈이고 하찮은 돈일 수 있으나 다 모으면 5000억이 되고 2만 원을 모으면 1조가 되는 돈입니다.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역으로 위에서 1조 원의 재원을 가지고 나랏빚 내서 그걸 국민한테 뿌리면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가는 건 2만 원밖에 안 간다, 이것은 아무 감동이 없다, 그런데 나랏빚은 1조 원이 더 늘어난다,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이것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1조 원을 갖고 엄청난 국가의 여러 가지 대형 프로젝트를 하거나 국익을 위해서 뭘 할 것 있으면 좋다 이거예요.
문 정권 들어와서 이것이 지금 50% 가게 됐어요.
스페인이 아시다시피 글로벌 금융위기, 재정위기 겪으면서 40%대에서 5년, 7년 만에 전부 두 배, 부채 규모가 두 배.
40%, 50%p 부채 비율이 늘어나는 데 불과 5년, 7년 만에 다 배로 늘어나거나 40～50% 국가채무가 증가합니다.
우리가 이번 코로나 때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대응을 하고 경제가 버텨야 되는데 돈을 쓸 때 그래서 제대로 쓰자, 아무렇게나 효율성이 떨어지고 효과성이 떨어지는 데 쓰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 고민을 아마 기재부도 누구보다도 많이 하실 거예요.
이다음 한번 보시죠.
총체적으로 그림 한번 볼게요.
우리가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20%에서 국가채무 출발했습니다.
이것 뭐 굉장히 오래된 때 같지만 우리 경제가 이랬어요.
그리고 20～30% 초반대 MB 정부 마쳤고, 30%에서.
제가 숫자를 잠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국가채무 비율, 위기 때는 재정 상황이 어려워도 대응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평소에 우리가 문 정권 들어서 워낙 방만하게 경영을 했고 재정 지출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재정 지출이 그전에 비해서 예산 지출이 9% 이상 증가했습니다.
지금 숫자를 경정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려면 여러 위원님들 걱정하다시피 금년도 상황, 세수 등등에 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그때 필요하면 우리가 숫자를 다시 재검검하더라도 하는 게 맞지, 지난해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확신하면서 밀어붙이고 운용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들도 도하 1월 수지 적자에 관해서는 앞으로 시간도 많고 상황이 다 다르다 그리고 지출 구조조정 등등을 통해서 재정건전성 확보에 각별한 노력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정신을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이 숫자를 지금 만지는 것은 이르다 그리고 우리는 동의할 수도 없다.
정부가 일정 부분 무겁지만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끌고 가시라.
2019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저출산 등으로 지금 저성장 가고 만약에 디플레가, 진입해서 고착화되면 우리의 경상성장률 자체가 굉장히 낮아진다.
실질성장률도 2%인데 거기에 디플레까지 있으면 경상성장률이 1～2%밖에 되지 않는다, 이 시대에 들어가는 겁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라는 게 이게 곧바로 국가채무 비율 증가로 오고, 채무 비율 증가에 관해서는 제가 별도로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예전부터 우리가 건전재정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예산실이나 기재부가 건전재정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고군분투하면서 모든 정치권, 각 부처의 압력을 견뎌 내고 오늘 이 순간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때만 되면 기재부 없애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 전부 부처에 예산권 돌려주라, 그 욕을 먹으면서도 곳간을 지켰다.
그 정신이, 그래서 살아남아서 우리가 외환위기도 극복하고 지금도 국제사회에서 평가받는 것이 재정건전성 평가받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세계 최고로 빠른 저출산․고령화 진행 국가 아닙니까?
이제 세금 낼 사람도 없어요.
관리재정수지가 다 -3%에 못 미쳐요.
그런데 IMF 위기 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일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3%보다 조금 낮습니다.
저게 금과옥조처럼 우리가 재정건전성의 지표로 갖고 온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십시오.
지금 이제 금년부터 -3% 더 간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FDI, 해외에서 오는 투자보다 돈 나가는 게 지금 훨씬 많아요, 해외 투자.
이런 등등으로 보면 우리가 펀더멘털, 기초체력이 튼튼하다고 자신할 상황이 아니다.
물론 재정건전성, 그동안 과거 정부에서 워낙 타이트하게 알뜰살뜰하게 재정을 운용했기 때문에 아직 재정은 버틸 재간은 있어요.
아직 빚 좀 낼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이야기하셨던 대로 저출산․고령화로 앞으로 돈 쓸 사람 많은데 세금 낼 사람은 점점 적어지는, 이제는 빚더미에 앉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대대적인 증세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간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나라 곳간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 부총리시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선심성, 중앙도 물론이고 여기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각 당별로 선심성 복지, 특히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이 현상이 굉장히 심해졌는데 정부 여당에서 선심성 복지지출, 현금 못 퍼줘서 지금 안달이 날 정도로 여러 정책이 쏟아지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완전히 가세를 해서 더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나라 곳간 책임지고 있는 경제부총리 입장에서 여기에 관한 어떠한 제어나 제동 또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재정건전성이 심각하다, 이 문제에 관해서 문제 제기하고 이것을 조율하거나 이렇게 하실 생각이 없는지, 지방자치단체 이 움직임에 관해서 어떻게 지금 행위를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게 몹시 궁금합니다.
저는 굉장히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방자치단체 문제는 곧 중앙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이것은 국가재정의 문제로 돌아온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이제 앞으로 머지않아 곧 세금 폭탄 아니면 국가재정 파탄, 두 길로 지금 가고 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확장적으로 팽창 예산을 했는데 적자 국채 발행해서 추경 편성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은 재정 당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관행, 문화가 쌓이고 있다 이것을 지금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2018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목소리가 너무 크다.
부총리님, 아까 예타 면제 그 부분, 저는 그 부분의 법 개정안을 지금 내려고 그러는데 예타 면제 방만하게 가는 부분, 그다음에 재정건전성 걱정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 부총리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사례는 여러 사례가 많습니다.
어제 확인한 것은 소득주도성장의 당위성에 대해서 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계신다, 그리고 말로만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또는 안정․유연성 이야기하면서 유연성에 대해서는 1년 반 동안 어떠한 정책의 진전도 확인할 수가 없었고, 혁신성장, 규제개혁 성과 내세울 만한 것도 사실은 알기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 경제는 추락하는데 경제 체질을 튼튼히 해야 하는 그런 노동․공공부문, 교육 등의 구조개혁의 목소리는 들을 수가 없고 생산성, 효율성, 재정건전성, 경제 체질, 국제경쟁력이라는 그런 용어는 사라진 지 오래된 것 같고, 공공성, 사회적 가치 운운하면서 특정 이념 편향의 목소리에 보조를 맞추는 듯한 얘기만 들립니다.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강고하게 지켰던 나라 곳간 지킴이 역할도 포기한 것 같고, 현안이 있을 때마다 처방은 무리한 시장 개입, 세금 퍼 쓰기 정부 주도의 해결방식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사례는 차고 넘칩니다만 시간이 없어서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
금년부터 예산 심사를 할 때 장기재정전망 좀 넣고 합시다.
제가 왜 걱정을 하느냐?
요 몇 년 사이는 괜찮다고요, 우리나라 재정건전성.
아마 문재인 정부는 굉장히 행복한 정부예요, 돈 쓰는 데는, 이유가 뭐든지 간에.
문제는 그 뒤를 보셔야 된다.
2017
기획재정부는 나라 곳간을 지키는 데입니다.
각 부처, 온갖 이해관계자, 각 지방자치단체가 수많은 요구를 하더라도 국가재정을 튼튼히 지켜야 된다 하는 그 소명의식에서 기재부가 흔들린 적이 별로 없습니다.
수정하더라도 약간의 기술적인 수정을 하면서 누구보다도 강하게 저항을 했고, 제가 평생 그 부서에 있었지만 사실은 재정을 만지는 그 부서는 기획재정부 외의 다른 부처가 좀 더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주문할 때도 그래도 재정건전성 하나, 그 틀은 굳건히 하면서 타 부서의 여러 가지 내부적인 건의 요구도 번번이 거부하면서 재정건전성의 잣대를 지키려고 했던 곳입니다.
R&D 좋습니다.
저 R&D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국회에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국회예산정책처에 자료를 의뢰한 바에 의하면 원래 예산정책처가 2016년에 장기 재정전망을 했습니다, 2060년까지.
그때보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무원 증원 17만 4000명, 아동수당, 기초연금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지원 이 부분 4개만 한정해서 추가로 당초 전망에 대비해서 얼마나 늘어났나 보니까 현재 우리 국가채무비율 39.5에서 지금 42%p, 현재 가치 기준으로 약 680조 원이 더 든다고 예산정책처가 추계를 낸 바 가 있습니다.
그다음, 그래서 기존 제도를 유지할 경우에 생산가능인구 일인당 조세부담액을 보면 국가채무비율을 그대로 둘 경우에 일인당 세금이 796만 원에서 9698만 원으로 12배 늘어나게 원래 돼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의 4개 사업만 추가할 경우에 16배, 1억 2873만 원으로 늘어난다는 전망입니다.
그다음, 이것을 현재 7살 아이, 17살 아이, 사회 초년생인 27살 청년이 50세 되는 시점, 그러니까 약 23년부터 43년 후에 세금이 얼마나 더 늘어나느냐 보니까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기 세금의 7배, 고등학교 1학년, 17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모가 내는 세금의 11배, 7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모 세금의 16배가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 물론 여기의 여러 가지 전제 분석에 관해서 아마 설명을 좀 하실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일전에도 한번 국회에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국회예산정책처에 자료를 의뢰한 바에 의하면 원래 예산정책처가 2016년에 장기 재정전망을 했습니다, 2060년까지.
그때보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무원 증원 17만 4000명, 아동수당, 기초연금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지원 이 부분 4개만 한정해서 추가로 당초 전망에 대비해서 얼마나 늘어났나 보니까 현재 우리 국가채무비율 39.5에서 지금 42%p, 현재 가치 기준으로 약 680조 원이 더 든다고 예산정책처가 추계를 낸 바 가 있습니다.
그다음, 그래서 기존 제도를 유지할 경우에 생산가능인구 일인당 조세부담액을 보면 국가채무비율을 그대로 둘 경우에 일인당 세금이 796만 원에서 9698만 원으로 12배 늘어나게 원래 돼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의 4개 사업만 추가할 경우에 16배, 1억 2873만 원으로 늘어난다는 전망입니다.
그다음, 이것을 현재 7살 아이, 17살 아이, 사회 초년생인 27살 청년이 50세 되는 시점, 그러니까 약 23년부터 43년 후에 세금이 얼마나 더 늘어나느냐 보니까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기 세금의 7배, 고등학교 1학년, 17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모가 내는 세금의 11배, 7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모 세금의 16배가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 이론이 있거나 새로이 정부에서 예산안도 내고 했으니 거기에 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달라, 전망을 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8월 달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두 달이 넘도록 자료가 안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감 기간 중에도 요청을 했는데 여전히 안 오고 있다, 그러면서 전제가 다르다 뭐 이런 저런 설명하시는데, 좋습니다.
그에 관한 자료가 와야 이런 제도들이 도입될 때 앞으로 우리 장기․중장기 재정건전성은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나라 살림을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그 판단을 국회도 하고 정부하고 같이 고민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자료가 여전히 안 오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걱정이 많다 이 말씀을 드리고, 부총리께서 한번 소회를 이야기하시고 앞으로의 입장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위기 상황입니다.
급격한 고령화와 잠재성장률 저하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조세 수입은 줄고 지출 수요는 급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 정부의 4개 사업만 추가하더라도 2060년 국가채무는 무려 42%p나 증가하여 200% 가까이 급등합니다.
사실상 재정 파탄입니다.
그러면 재정건전성을 위해 국가채무 비율을 현재 수준인 40%로 유지할 경우에는 세금폭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자료는 최근 본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하여 제출받은 자료입니다.
예정처가 작년 8월에 발표한 장기 재정전망 자료를 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최근 발표한 공무원 17만 4000명 증원,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 등 4개 사업만 추가해서 최근에 다시 수정 전망한 자료입니다.
아래에 있는 파란 선은 기존 복지제도가 그대로 유지되었을 때 국가채무 그래프로서 현재 GDP 대비 약 40%에서 2060년에는 152%로 높아집니다.
재정위기 상황입니다.
급격한 고령화와 잠재성장률 저하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조세 수입은 줄고 지출 수요는 급증하기 때문입니다.
2016
그다음, 그래서 이게 왜 이러냐 하면 특히 최근에 2007년에서 14년 보면 결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등에 따라서 세계 전반으로 경기 침체가 심하게 또 장기간 지속되기 때문에 각국이 재정 등을 통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하고 우리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 변화를 보면 우리는 2007년에서 14년 사이에 약 10%p 정도 채무가 늘어났습니다마는 OECD 평균이 한 33% 정도이고 우리는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채무 증가를 보인 국가라고 평가됩니다.
그다음, 이것 보시면 왼쪽의 2007년이 파란색이고 2015년이 붉은색입니다.
거기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 변화를 보면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우리나라는 2015년에 2007년 대비 9.2%p 늘어났는데 대부분의 선진국은 대개 20%, 40%, 50%, 70% 이렇게 늘어난 상황입니다.
저는 전체적인 국가채무, 열린재정에 있는 통계표를 기준으로 분석한 겁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정부별로 나름대로 처한 경제 상황 등이 있었기 때문에 채무를 늘려가면서 경제 대응을 했습니다.
국민의정부에서는 당시 외환위기에 있었고 그 극복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국민의정부 기간 동안에 121.9%가 증가했고, 참여정부 때는 123.6%가 증가했고, MB정부 때는 48.1%가 증가했고, 현 정부는 당초 예산안, 지금 2017년 예산안 기준으로 하면 한 54%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눈덩이처럼 몸집이 커지니까 절대규모는 아마 뒤로 올수록 훨씬 커졌을 것입니다.
제가 채무, 다시 표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물론 분류기준에 따라서 달리 볼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전체적인 국가채무, 열린재정에 있는 통계표를 기준으로 분석한 겁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정부별로 나름대로 처한 경제 상황 등이 있었기 때문에 채무를 늘려가면서 경제 대응을 했습니다.
국민의정부에서는 당시 외환위기에 있었고 그 극복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최근 임금이 생산성 이상으로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
생산성 향상이 시급한 그런 우리 경제의 현실입니다.
기본소득 등 재정을 통한 소득보전이 과연 지속 가능하겠느냐, 재정건전성은 확보될 수 있느냐, 국민적 합의는 가능하냐, 다 여론조사 경제 분석에 의하면 회의적입니다.
최저임금을 통한 소득증대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현 정부에 들어서 7～8%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많이 증가한 데가 잘됐다 잘못됐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당시에 그 나름대로 국가의 재정 소요가 다 있었다, DJ 정부 때 그러니까 국민의정부 때는 우리가 IMF 위기 극복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들어갔고 참여정부 때 또 다른 복지 등 여러 정책 수요가 있어서 증가를 했고 MB 정부 때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 재정 투입이 있었고 지금 정부에서 지금 또 여러 가지 재정 소요, 위기 극복 등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각자 나름대로 국가채무가 꽤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국가채무 증가가 아니다, 다른 나라는 다 건전한데 우리나라만 채무가 증가했으면 참 문제인데 전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적극적인 재정정책, 통화신용정책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침체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가지고 가는 거지요.
우리가 국가채무 변화를 보면 각 정부별로 쭉증가를 해 왔습니다.
저는 많이 증가한 데가 잘됐다 잘못됐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당시에 그 나름대로 국가의 재정 소요가 다 있었다, DJ 정부 때 그러니까 국민의정부 때는 우리가 IMF 위기 극복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들어갔고 참여정부 때 또 다른 복지 등 여러 정책 수요가 있어서 증가를 했고 MB 정부 때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 재정 투입이 있었고 지금 정부에서 지금 또 여러 가지 재정 소요, 위기 극복 등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각자 나름대로 국가채무가 꽤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국가채무 증가가 아니다, 다른 나라는 다 건전한데 우리나라만 채무가 증가했으면 참 문제인데 전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적극적인 재정정책, 통화신용정책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 아시는 통계지만 다시 한번 재구성을 해 봤습니다.
우리가 국가채무 변화를 보면 각 정부별로 쭉증가를 해 왔습니다.
저는 많이 증가한 데가 잘됐다 잘못됐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당시에 그 나름대로 국가의 재정 소요가 다 있었다, DJ 정부 때 그러니까 국민의정부 때는 우리가 IMF 위기 극복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들어갔고 참여정부 때 또 다른 복지 등 여러 정책 수요가 있어서 증가를 했고 MB 정부 때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 재정 투입이 있었고 지금 정부에서 지금 또 여러 가지 재정 소요, 위기 극복 등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각자 나름대로 국가채무가 꽤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p’로 되어 있는 부분이 증가 부분입니다.
우리나라는 9.2%p, 07년에서 15년 대비입니다.
호주, 독일, 캐나다, 미국, 영국 할 것 없이 대개 20% 이상에서 많게는 70% 넘는 그러한 국가채무 비중 변화가 있었다, 다 경제위기 극복 등으로 인해서 국가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다 하는 겁니다.
(조경태 위원장, 박광온 간사와 사회교대)
그다음, 아까 제가 가계부채 걱정하면서 역시 봤습니다마는 참여정부, MB 정부, 현 정부 다 가계신용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그나마 우리나라는 국가채무 비중이 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까지 보면 그래도 한 10.8%p,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 변화가 있었는 데 반해서 OECD 평균 33%가 넘게 되어 있고 그보다 많은 국가도 많다.
그다음 잠깐 보시지요.
주요 선진국, 소위 말하는 20이라는 국가, 대표적인 국가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 변화를 보여 줍니다.
여기에 ‘p’로 되어 있는 부분이 증가 부분입니다.
우리나라는 9.2%p, 07년에서 15년 대비입니다.
국가신용도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외환보유고 역시 세계적인 순위에 있습니다.
경상수지 흑자, 1000억 불 가까운 수준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고 우리 재정건전성, 상대적으로 굉장히 양호합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러 가지 불안 요소, 취약 요소들도 없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세계적인 구조조정 상황이 진행되고 있고 중국 경제 상황이 굉장히 우려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은 재정건전성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재정수지 적자폭이 확대가 되고 그래서 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 그래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동일한 사항이 지적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GDP 대비로 약 38%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고, 선진국에 대비해서는 아직까지 굉장히 괜찮다 이렇게 평가는 할 수 있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경제 상황, 전망을 보면 녹록지 않다는 게 대체적으로 같은 시각을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조적으로 저성장 구조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고,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출 소요가 많고 또 반복적인 선거,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공약 등으로 인해서 인기영합적인 그런 지출의 남발 우려도 늘 잠재해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재정준칙은 또 엄격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과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답습할 우려가 있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건전성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재정수지 적자폭이 확대가 되고 그래서 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 그래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동일한 사항이 지적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GDP 대비로 약 38%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고, 선진국에 대비해서는 아직까지 굉장히 괜찮다 이렇게 평가는 할 수 있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경제 상황, 전망을 보면 녹록지 않다는 게 대체적으로 같은 시각을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조적으로 저성장 구조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고,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출 소요가 많고 또 반복적인 선거,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공약 등으로 인해서 인기영합적인 그런 지출의 남발 우려도 늘 잠재해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재정준칙은 또 엄격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과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답습할 우려가 있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의 장기재정전망 하고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