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어렵다고 해서 이것을 중앙정부에서 빚내서 지원해 달라, 이것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아시다시피 서울시는 재정자립도가 80%가 넘는 전국 최고의 재정건전성이 우수한 곳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023-02-0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정부도 나라 살림을 엄청난 빚내서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어렵다고 해서 이것을 중앙정부에서 빚내서 지원해 달라, 이것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아시다시피 서울시는 재정자립도가 80%가 넘는 전국 최고의 재정건전성이 우수한 곳입니다.
그러면 자체 재정이 좀 어렵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남․경북, 이런 데는 30%도 채 안 됩니다.
이런 데에 대한 노인분들, 이런 데 지방재정 지원 소요는 어디서 충당을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