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제가 일전에도 한번 국회에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국회예산정책처에 자료를 의뢰한 바에 의하면 원래 예산정책처가 2016년에 장기 재정전망을 했습니다, 2060년까지.

그때보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무원 증원 17만 4000명, 아동수당, 기초연금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지원 이 부분 4개만 한정해서 추가로 당초 전망에 대비해서 얼마나 늘어났나 보니까 현재 우리 국가채무비율 39.5에서 지금 42%p, 현재 가치 기준으로 약 680조 원이 더 든다고 예산정책처가 추계를 낸 바 가 있습니다.

그다음, 그래서 기존 제도를 유지할 경우에 생산가능인구 일인당 조세부담액을 보면 국가채무비율을 그대로 둘 경우에 일인당 세금이 796만 원에서 9698만 원으로 12배 늘어나게 원래 돼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의 4개 사업만 추가할 경우에 16배, 1억 2873만 원으로 늘어난다는 전망입니다.

그다음, 이것을 현재 7살 아이, 17살 아이, 사회 초년생인 27살 청년이 50세 되는 시점, 그러니까 약 23년부터 43년 후에 세금이 얼마나 더 늘어나느냐 보니까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기 세금의 7배, 고등학교 1학년, 17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모가 내는 세금의 11배, 7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모 세금의 16배가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 물론 여기의 여러 가지 전제 분석에 관해서 아마 설명을 좀 하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