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문제는 이 프로그램이 한번 시작되면 그다음 세금으로 빚 탕감 요구를 하는 것이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하는 문제 그리고 형평성, 지속가능성, 재정건전성, 모두 흔들 수 있는 정책이다 하는 겁니다.

추경호추경호 국회의원, 2025-06-30,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게 과연 감당 가능한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전에도 민간 회사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서 일부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을 했습니다마는 국민 혈세로 사적 채무를 탕감하는 것은 저는 최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프로그램이 한번 시작되면 그다음 세금으로 빚 탕감 요구를 하는 것이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하는 문제 그리고 형평성, 지속가능성, 재정건전성, 모두 흔들 수 있는 정책이다 하는 겁니다.

이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은 역대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평가를 해 보고……

같은 주제, 다른 날